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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은 이제 필연, 더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촛불행동논평>
"김건희 특검은 오늘날 한국정치의 뇌관..이것을 제대로 처리하면 우리는 정의로운 세상으로 직진할 수 있을 것"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3/03/04 [14:59]

김건희 특검은 이제 필연, 더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촛불행동논평>
"김건희 특검은 오늘날 한국정치의 뇌관..이것을 제대로 처리하면 우리는 정의로운 세상으로 직진할 수 있을 것"

서울의소리 | 입력 : 2023/03/04 [14:59]

'김건희 특검' 국회 철야농성 의원단. 최민희 전 의원, 민형배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김건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증거와 증언은 이미 확보되어 있고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것은 법적 판단 이전의 상식적 판단입니다.

 

더군다나 당연한 수사대상임에도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의 배우자라는 특수신분이 법적 처벌의 길을 가로막아버렸다는 것 또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에 더해 2일, 검찰은 코바나컨텐츠(코바나) 대가성 협찬 관련 사건도 증거확보를 위한 아무런 수사 절차도 없이 서면으로 끝내고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증거 수사가 없는데 “증거 충분”이 나올 까닭이 없습니다.

 

어디서 누굴 기만하고 있는 겁니까? 서면조사라는 것도 의문점에 대한 추가 질문과 추궁과정이 없는 형식만 갖춘 맹탕조사에 불과합니다.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절차일 뿐입니다.  

 

당연히 검찰의 뻔한 처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10여곳의 대기업들이 코바나가 주최한 전시회 협찬에 나섰는데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 2019년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윤석열의 임기와 겹쳐 ‘뇌물성 협찬’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교수 시절 자녀가 받은 장학금을 뇌물로 몰아치려던 검찰이 이 사건은 전혀 다르게 대한 것입니다. 

 

고위직 공무원의 배우자가 받는 협찬은 “직무 관련성”문제와 직결되고 이는 협찬이라는 포장에 쌓인 뇌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돈 한푼 받은 증거도 없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기업에 넘어갈 이익을 공적 자산으로 전환해 이를 증가시킨 것을 뇌물로 낙인찍은 검찰입니다. 

 

법의 잣대는 그걸 쥐고 있는 사람 마음대로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런다면 그런 자들은 범죄자입니다. 이런 검찰을 믿고 수사를 계속 지켜보자는 주장을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정의당은 2월말까지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미 3월이고 검찰수사는 그 어떤 기미도 없으니 다시 또 다른 구실을 붙이지 말고 특검을 천명해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는 그야말로 희대의 사기꾼 아닙니까? 교사를 한 적도 없으면서 교사를 했다는 등 경력조작이 20개가 넘고 가짜학위는 물론이요 삶 자체가 조작과 기만, 사기의 끝판왕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정치적 거래대상이거나 특정 사건의 맞대응용도 아니며, 그 자체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한 사건을 은폐하려는 집권세력의 개입을 차단하고 수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모두 법 앞에서 평등한 것이 원칙일진데 유독 김건희만 특혜를 입게 된다면 이는 특수계급을 불허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그 위반을 교정하지 않는 대통령 역시 헌법위반으로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날 한국정치의 뇌관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면 우리는 정의로운 세상으로 직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이제 빼박입니다. 


2023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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