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윤재식 기자] 이번 한일 정상 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입장을 전달해 파문이 일고 있다.

▲ 일본 공영방송 NHK가 16일 보도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도문제를 언급했다는 부분 캡쳐.   © NHK

일본 공영방송 NHK는 16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대신은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과거 양국간의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한국 측에 요구한 것 외에 시마네현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싼 문제에서도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 (岸田総理大臣は会談で、慰安婦問題について、過去の両国間の合意の着実な履行を韓国側に求めたほか、島根県竹島をめぐる問題でも日本の立場を伝えました)”고 보도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16일과 17일 “독도 관련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며 “소인수 회담, 확대회담에서 없었다”고 해당 보도를 거듭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상 회담을 마친 후 기하라 세이지 일본 관방부 장관 역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케시마 (독도) 문제가 포함됐다”고 밝혀 실제로 독도문제가 언급됐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 한일 정상회담에 참가한 윤석열 대통령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의사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국내 기업이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일본 측에 유리한 해법안을 제시하며 만든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은 예상대로 별다른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 측은 그동안 자신들이 복원을 요구했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GSOMIA) 정상화를 윤 대통령에게 받아냈으며 한국이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3대 품목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제기했던 WTO 제소 조치 취하도 얻어냈다.

윤석열 정부로부터 계속해서 얻어내기만 한 일본 측은 이번 회담에서 파기된 위안부 합의 문제는 물론 민감한 독도 문제까지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와의 외교전에 자신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 한일정상회담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의장대 사열에 맞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한편 지난 2019년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 배상 확정 후 일본 정부의 보복조치로 시작된 한일관계 경색 후 약4년여 만에 열린 한일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는 가해자 일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만 만들어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측에서도 이번 회담에 앞서 선심성으로 반도체 소재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긴 했지만 이번 조치가 이미 대안을 만들어 일본 의존도가 줄어든 한국 측에는 별다른 이익이 없는 것은 물론 자체적 기술을 보유하고 커가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며 오히려 일본 기업들에게는 수출 길을 터주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이 보복조치로 한국으로의 수출을 막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 핵심부품인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해당 부품 산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대안을 만들어내 일본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기술을 확보해 영업 이익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일본 규제 전 90%에 이르던 일본 제품 의존도가 현재는 약 33%까지 떨어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기업분석전문 한국 CXO연구소가 1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자업종 상위 100곳의 매출규모는 일본 수출규제가 있던 2019년 이후 오히려 6.3% 증가했으며 매출역시 30%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일본 수출규제 당시 16조9392억 원이었지만 2021년에는 50조2011억원으로 196.4%로 크게 치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