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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관련 우려가 시작됐나..국회, 'AI 생성 콘텐츠 표기'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3/05/30 [11:40]

인공지능 관련 우려가 시작됐나..국회, 'AI 생성 콘텐츠 표기'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3/05/30 [11:40]

의사보다 오히려 낫다

 

지난 2일 미국의사협회지 (JAMA)에서 환자의 질문에 대한 의사의 직접 답변과 Chat GPT (대화형 인공지능)의 답변을 비교 평가한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

 

▲ 인류가 고도의 인공지능과의 싸움에서 패배해 AI의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숙주가 돼  그들이 만들어낸 가상세계 산다는 내용의 영화 매트릭스   © 영화 Matrix 캡쳐

 

검증한 결과는 놀랍게도 Chat GPT가 의사보다 낫다는 평가가 나왔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환자에 대한 공감능력에서도 인간인 의사들보다 인공지능인 Chat GPT가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Chat GPT는 단순히 더 정확한 답변을 내놓는 것을 뛰어 넘어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의 감정까지 인간보다 더 공감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 정도의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다.

 

의학뿐 아니라 Chat GPT는 법학, 어학 등 고도의 전문분야는 물론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미 인간에 준하는 지식 활용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이런 혁신적 기술력은 더욱더 우리 생활에 필수불가결하게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 이런 혁신적 기술력이 악의적으로 오남용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샘 올트먼 오픈 AI 대표와 그레그 브로크먼 회장 겸 공동창업자, 일리야 수츠케버 수석과학자 등 Chat GPT를 개발한 개발자들 조차 기술 오남용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2일 자사 블로그에 초지능 커버넌스 (superintelligence governance)’라는 제하의 글을 올려 AI 잠재적 위험을 통제하고 부작용을 막고 감시하는 국제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Chat GPT같은 생성형 AI가 인간을 뛰어 넘는 초지능 수준으로 발전하는데 앞으로 10년도 채 걸리지 않을 것이며 결국 이런 기술이 인간에게 강력한 위협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펜타곤 근처 대형 폭발같은 AI가 생성한 가짜 사진으로 비롯된 거짓 정보들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현재도 일어나고 있지만 국내 같은 경우 이를 방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직도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22AI 악용한 가짜뉴스 사진 유포 등에 대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해당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AI를 통해 만들어진 콘텐츠는 해당 사실을 표기해야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발의문에서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의 발전속도와 파급력을 감안할 때 이용자들이 인공지능 기술로 작성된 콘텐츠를 이용함에 있어,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면서 이에 콘텐츠제작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콘텐츠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인공지능 콘텐츠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법안 발의는 대표 발의자인 이상헌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신정훈, 신동근, 유정주, 박정, 양경숙, 장철민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 그리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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