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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배제 리스크' 현실화..中, 한국에 ‘4대 불가’ 방침 통보

한중관계, 수교 31년만에 중대 기로..추가 갈등 위험
"친미·친일 일변도 외교 정책으로 나아갈 경우 협력 불가..시진핑 방한 기대말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3/05/31 [16:49]

'중국 배제 리스크' 현실화..中, 한국에 ‘4대 불가’ 방침 통보

한중관계, 수교 31년만에 중대 기로..추가 갈등 위험
"친미·친일 일변도 외교 정책으로 나아갈 경우 협력 불가..시진핑 방한 기대말라"

서울의소리 | 입력 : 2023/05/31 [16:49]

최용준 외교부 동북아 국장(오른쪽)과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아시아 담당 국장)이 지난 22일 서울에서 만나 양국 관계의 현안에 대해 협의하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중국 정부가 최근 윤석열 정부에 대만 등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거나, 미·일의 중국 봉쇄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북한 문제 등 여러 방면에서 한-중 협력을 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4불가(不可)’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중국을 소외시킨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과 일본 밀착 외교에 직접 불쾌함을 표시하면서 '중국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한-중 관계에 밝은 복수의 고위 외교 소식통은 30일 <한겨레>에 “지난 22일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아시아 담당 국장)이 서울에 와서 윤석열 정부에 한-중 관계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4불가’ 방침을 통보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 밝힌 ‘4불가’는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면 한-중 협력 불가 △한국이 친미·친일 일변도 외교 정책으로 나아갈 경우 협력 불가 △현재와 같은 한-중 관계 긴장 지속 시 고위급 교류(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불가 △악화한 정세 아래 한국의 대북 주도권 행사 불가 등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류 국장은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와 최용준 동북아국장에게 자신의 방한 목적이 “중-한 관계 개선”이 아닌 “중-한 관계의 ‘대미지 컨트롤’(추가 피해 방지)”에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는 현실이고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급속히 소원해지는 상황에서 당분간 관계 개선이 요원하다고 판단하고, 중국 정부의 핵심 관심사와 ‘금지선’을 명확하게 알려 추가 갈등과 충돌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알린 셈이다.

 

중국 외교부는 류 국장 방한 건에 관해 당시 “중국의 핵심 관심사에 엄정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발표하고, 한국 외교부도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협의했다”고 밝혀, 분위기가 녹록하지 않았음을 암시했다. 류 국장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도 비공개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류 국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기지 정상화”와 ‘추가 배치’ 여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사드 3불(不) 정책’을 존중하고 재확인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3불 정책’이란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의 엠디(MD·미사일방어) 체계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2017년 10월30일 발표)를 뜻한다.

윤석열 정부는 “사드는 자위적 방어수단이며 안보주권 사항이라 결코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사드 3불’에 구속되지 않겠다는 태도를 거듭 밝혀왔다.

최근 한·미가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여기에 일본까지 참여하는 한·미·일의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체계 마련도 거론되는 상황에 중국 정부가 거부감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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