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인이 위원장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임의 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본회의에서 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직 사임을 처리하고 장제원 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명백하게 국회법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한국경제' 인터뷰에서 “국회 행안위원장에 선출되기 전까지 과방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을 수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국회법 위반을 들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기정사실로 여겨지던 정 의원의 행안위원장 선출은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의 반대와 김진표 국회의장의 독주 운영으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자당 몫 6개 상임위원장의 선임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정 의원은 “국회법 112조 3항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때는 표결을 진행해야 하지만, 김 의장은 이 같은 절차를 무시했다”라며 “오늘(2일) 국회사무처 의사국장을 면담하고, 면담 결과에 따라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당원들 '정청래 구하기'..청원동의 53,647명 동의율 107%

한편 민주당 당원들은 정창래 의원을 구제하기 위한 청원에 나섰다. 지난 29일 민주당 당원 청원 게시판인 ‘국민응답센터’에는 <정청래 의원의 행안위원장 내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글이 게시됐다. 다음은 청원 취지의 사유다.

작년 원구성 협상 당시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내주었습니다. 더욱이 행안위와 과방위를 1년씩 교대하기로 원구성 협의문에 이미 양당 원내대표가 서명까지 했습니다. 이는 정치인들 간의 약속이자 국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러한 약속에 따라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행안위원장에 선출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청원은 게시 5일만인 3일 3시경 53,647명의 당원이 동의해 동의율이 107%다. 5만명이 동의 의사를 밝히면 당은 공식적으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1일 유튜브 '정청래TV'를 통해 <절대 꺾이지 않겠습니다. 투쟁!> 제목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 의원은 "과방위와 행안위는 1년 전 맞교대하기로 합의가 돼있었다"라며 "제가 행안위장으로 옮기고 장제원이 과방위원장으로 옮기고 이렇게 오늘 처리할 예정이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가 심했다"라고 했다.

정 의원은 "제가 과방위원장을 사퇴하지 않으면 장제원이 과방위원장으로 올 수도 없었는데 순식간에 한 5,6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라며 "그런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12조 3항 위반했다. 이의있습니다라고 손 들면 표결해야만 한다고 했는데 표결도 하지 않고 그냥 방망이 두들겼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보면 저 정청래만 과방위원장을 사임하게 되고 과방위원장으로 새로 장제원이 오게 되고 행안위원장은 붕 떠서 지금 공석이 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행안위에서 경찰국 문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문제, 그리고 선관위 문제. 처리해야 할 일이 산적해있다"라며 "이미 약속된 것도 지키지 말자고 주장하는.. 우리 민주당 모습 보면서 참으로 절망스럽다"라고 분노했다.

"김진표 적법한 이의제기 묵살"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였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21대 국회 남은 임기를 맡을 7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었다. 지난해 여야는 행안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을 각각 1년씩 교대로 맡기로 하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행안위원장에, 정 의원을 과방위원장에 선임했다. 

행안위원장 선임을 위해 과방위원장 사임 신청을 제출했던 정 의원은 의원총회 직후 철회 신청을 제출했다. 국회 의안과가 철회 신청서 접수를 거부하자, 정 의원은 본회의에서 본인의 과방위원장 사임의 건을 수리하는 순서에서 손을 들고 김진표 의장에게 “사임 철회의 건을 다시 접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의원은 당내 반대가 국회의원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주장에 대한 반발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정 의원은 소수의 권한이 독점된 대의원제를 폐지하고 일반 권리당원의 권한은 강화하자는 '당원파' 의원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는 득표율 1위로 수석 최고위원에 당선돼 '민주당 지도부'에 입성했다. 그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의 대상자들이 혁신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명계 의원을 겨냥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행안위원장 자리에 대한 의지가 정치적 유불리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안위는 법무부 경찰국 폐지 문제와 여당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격 대응, 경찰의 집회 폭력 진압 문제 등 각종 과제가 산적해 있다”라며 “야당 행안위원장은 욕을 많이 먹을 자리고, 솔직히 1년도 안남은 총선을 생각하면 득이 될 자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행안위원장이 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자리를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가장 바라는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 의원은 SNS를 통해서도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정청래 행안위원장을 공식발표했고, 국민의힘은 장제원 과방위원장 맞교대를 발표했다"라며 "그런데 민주당 의총에서 장제원은 OK, 정청래는 NO? 민주당이 민주당은 반대하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은 찬성했다. 씁쓸하다"라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