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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통은 놔두고 곁가지만 친 양평공흥지구 비리

- 대장동 부메랑이 수구들을 잡을 것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3/06/05 [11:17]

몸통은 놔두고 곁가지만 친 양평공흥지구 비리

- 대장동 부메랑이 수구들을 잡을 것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3/06/05 [11:17]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의 양평 공흥지구 부동산 특혜 의혹에 대해 경찰이 곁가지들만 송치하고, 핵심인 최은순은 불송치되어 사실상 무혐의를 받았다. 웃기는 것은 경찰이 최은순은 한 번도 소환하지 않고 서면 조사를 받은 후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그것도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김남국 보유 가상화폐 사건으로 궁지에 몰려 있는 틈을 타 슬그머니 발표한 것이다.

 

이 사건은 경기 북부 경찰서에서 202212월부터 수사를 시작했는데, 그동안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민주당이 궁지에 몰린 틈을 타 김건희의 오빠와 직원 몇 명만 송치하고 최은순은 불송치했다. 그런 엄청난 사건을 어떻게 핵심 인물을 소환도 한 번 안 하고 서면 조사로 대신한 후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하긴 그 사건을 수사하던 경기북부경찰서 형사가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았으니 경찰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알겠다. 권력 앞에 경찰이 알아서 긴 것이다.

 

양평 공흥지구 사건에서 밝혀야 할 핵심 세 가지

 

(1) LH가 하려던 공공주택 사업, 누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었나?

 

애초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은 임대주택을 만들려던 LH의 계획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양평군의 반대로 공공개발은 좌절됐고 최은순이 설립한 ESI&D가 건설 허가를 받았다. 또한 해당 지역은 당시 농지였고, 상수도 보호 구역인데, 누가 용도 변경을 해주었을까? 최은순은 당시 그곳에서 농사도 짓지 않았다.

 

따라서 농지법을 위반한 것인데, 이것도 처벌하지 않았고, 더구나 그곳을 용도 변경해 아파트를 짓게 해주었는데, 누가 그렇게 하도록 지시했는지 반드시 밝혀 처벌해야 한다. 현재는 관련 직원 몇 명이 송치되었는데, 그 윗선을 찾아야 한다. 그 정도 허락은 담당 부서보다 군수 내지 부군수 정도의 허락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이미 개발 기간이 지났는데 왜 제재를 가하지 않고 묵인했는가?

 

아파트를 지으려면 지자체가 허락한 기간 내에 건설을 해야 하는데, 양평공흥지구는 이미 개발 기간이 지났다. 그런데도 양평 군청은 이를 묵인하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 이것도 관련 부서장보다 그 윗선에서 그렇게 지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처음엔 개발 부담금이 18억 부과되었는데, 누가 0원으로 처리해 주었는가? (나중에 문제가 되자 18000만원 부과)

 

건설사가 단가 부풀리기로 서류를 작성하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데, 이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개발 부담금을 0원으로 해준 것은 직무유기인 동시에 직권남용이다. 건설사 통장만 들여다봐도 개발 이익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 텐데, 압수수색 한 번 안 한 게 말이 되는가? 따라서 이 부분도 직원들만 처벌할 게 아니라 그 윗선을 소환해 수사해야 한다.

 

당시 양평 군수 김선교, 윤석열은 양평 관할하는 여주 지청장

 

당시 양평 군수는 현재 국힘당 의원인 김선교였다. 김선교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만 보면 미안해한다. 그때 내가 다 허락을 내주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고, 관련 영상이 유튜브에 탑재되어 있다. 이때 허락을 내주었다는 것은 농지인 그곳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해주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LH가 하려던 공공주택 사업을 양평군이 반대한 것, 농지를 용도 변경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허락한 것, 개발 기간이 지난 것을 묵인한 것, 개발 부담금을 0원으로 한 것에도 당시 군수였던 김선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선교 스스로 지자체 연설 때 한 말이 있으므로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당시 윤석열이 양평을 관할하는 여주 지청장이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왜 윤석열은 나중에 김선교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을까? 이러고도 어디 가서 공정과 상식을 말할 수 있는가?

 

아들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는데, 어머니와 무관?

 

이 사건으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최은순 아들(김건희 오빠) 김진우 ESI&D대표

(2) ESI&D 관계자 5

(3) 양평 군청 공무원 3

 

그러나 ESI&D 설립자 최은순은 송치에서 빠졌고, 김건희는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이유는 아파트를 지을 당시 ESI&D의 대표는 최은순이 아니라, 아들 김진우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경찰은 최은순의 아들이 개발부담금을 덜 낼 목적으로 공사비 등과 관련된 서류를 위조했다고 보고 있다. 개발 사업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김 씨 등이 공사비를 부풀린 서류를 제출해 이를 경감받으려 했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ESI&D100% 가족회사

 

하지만 ESI&D100% 가족 회사로 아들이 혼자 나서서 용도 변경을 하고, 공사비를 부풀린 서류를 제출했을지는 의문이다. 이럴 경우 회사 및 주택, 차를 모두 압수수색하고 통장도 들여다봐야 하는데 경찰은 요식 행위만 했다. 사실상 최은순을 봐주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고 봐야 한다. 그나마 송치된 사람들도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른다.

 

하지만 법원은 최은순이 공흥지구 사업 초기부터 201411월 회사 대표 자리를 아들에게 넘긴 뒤에도 ESI&D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도촌동 부동산이 경매될 위기에서 연체이자 3억 원과 대출 원금 10억 원을 변제하여 ○○저축은행으로부터 도촌동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것은 최은순과 그가 지배하는 ESI&D 측이다. 이후 도촌동 부동산 중 임야 부분 가운데 OOO 지분의 경락대금도 원고가 지배하는 ESI&D의 대출금으로 지급되었다." (수원지방법원 행정소송 판결문)

 

이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최씨가 대표직을 아들에게 물려준 후에도 지속적으로 ESI&D를 지배해 왔고, 2015년경부터 성남 도촌동에서 진행된 부동산 투자에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봤다.

 

민주당은 당장 특검 발의하라

 

지금이야 경찰이나 검찰이나 권력 눈치를 보고 이 사건을 대충 넘길 수 있으나, 만약 윤석열이 탄핵되거나 정권이 바뀌면 이 사건은 반드시 재수사해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해야 한다. 민주당도 이 사건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 악의 축들을 응징해야 한다. 맨날 앉아서 당하고만 살 것인가?

 

LH가 하려던 공공주택사업을 민간 사업으로 바꾼 원조가 바로 양평 공흥지구이다. 대장동도 공공개발을 반대한 세력이 바로 지금의 국힘당이다. 100% 민간 사업인 부산 엘시티는 그냥 두고 이재명이 돈 받았다는 증거도 없는 대장동 건만 가지고 주구장창 떠든 조중동과 수구들은 반드시 법의 단두대에 설 것이다. 민주당은 당장 특검을 발의하라.

 

대장동 부메랑이 수구들 잡을 것

 

대장동 건만 해도 파면 팔수록 50억 클럽이니 박영수 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니 저쪽 사람들 혐의만 드러나고 있는 반면에, 검찰이 이잡듯이 뒤졌지만 이재명 대표는 어디에서도 돈 한 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 대신 윤석열의 검찰 사부로 통하는 박영수가 코너에 몰렸고, 최근엔 우병우까지 거론되고 있다(52일자 오마이 뉴스 구영식 취재수첩영상 참조).

 

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을 발의하자 국힘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겠는가? 하지만 12월에 패스트트랙에 태운 특검이 시행될텐데, 그때 또 다시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내년 총선은 하나마나 국힘당이 참패할 것이다. 숨긴 놈이 범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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