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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장모 전성시대 요지경 속 세상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3/06/07 [15:23]

장인장모 전성시대 요지경 속 세상

서울의소리 | 입력 : 2023/06/07 [15:23]

▲ 출처=연합뉴스. 선데이저널  © 서울의소리

이승기가 견미리의 딸과 화려한 결혼을 했지만 속이 편치 않다고 한다. 그 이유는 장인인 이홍원 씨가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홍원이 구속되기 3일 전에 그동안 사외 이사로 있던 한동훈의 장인인 진형구 씨가 갑자기 사외 이사를 그만 두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보도를 한 곳은 지상파가 아니라 뉴스타파’, ‘뉴스버스’, ‘더 탐사등 대안매체들이다. 지상파나 유력 일간지들은 뭐가 두려워 이 사실을 보도하지 못 하는 것일까? 보통 지상파나 유력 일간지가 먼저 보도하고 유튜브 등 대안 매체가 후속 보도를 하는 게 관례인데, 지금은 대안매체들이 이를 선도하고 있다.

 

한동훈 범무부 장관 임명 후 경제 범죄 남부지검에 몰아줘

 

한편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된 후 경제 관련 범죄를 남부지검에서 전담하게 하고, 주가 조작을 감시하는 금융감독원장에 검찰 출신이 임명된 것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연일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거론되고 증거가 터져 나오자 뭔가 선제 방어를 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안 매체들의 날카로운 탐사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 수구들은 속으론 불안할 것이다. 전에는 유력 언론과 검찰만 틀어막으면 됐는데, 지금은 대안 매체에 더 노련한 기자들이 포진하고 있으니 속으론 미치고 환장할 노릇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1인 미디어 시대다. 자상파나 조중동이 여론을 호도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이다.

 

한동훈 장인 진형구 주가 조작 회사 임원 구속 3일 전에 사외 이사 사퇴

 

한동훈의 장인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은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가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해당 회사에서 사외이사를 맡고 있었다. 그런데 보타바이오가 주가 조작에 연루되어 임원이 검찰에 구속되기 3일 전에 사외 이사를 사퇴하였다. 누군가 사전에 정보를 주었다는 방증이다. 그것과 사위 한동훈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앞으로 언론이 밝혀야 할 부분이다.

 

한편 한동훈의 아내이자 진형구의 딸인 000씨는 스팩 쌓기 전문가로 알려져 한때 재미 한국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난 바 있다. 장인은 주가 조작에 연루되고 처형은 입시 관련 비리에 연루되어 있으니, 한동훈의 마음이 얼마나 탔을까? 한동훈의 딸은 미국 MIT에 합격해 역시 논란을 일으켰다.

 

한동훈 장인 영향력 이용한 듯

 

사외이사라면 기업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임무인데, 진형구는 이사회에도 자주 안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회사가 진형구가 한동훈의 장인인 것을 알고 그 영향력을 샀다는 뜻이기도 하다. 물론 진형구가 한동훈과 의논해 사외 이사로 간 것은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주가 조작이 터진 이상 한동훈이 난처해진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한동훈이 장인에게 사외 이사를 그만 두라는 충고 아닌 충고를 했을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 한동훈은 당시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제2팀장이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수사 정보를 미리 알고 사외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의심된다. 임기를 남겨두고 압수수색 3일 전 사임할 이유가 없다. 검찰이 수사 정보를 갖고 부당한 거래가 있는 것 같은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이는 검찰의 특권 때문이다."라고 일갈했다.

 

그동안 수차례 회사 이름 바꾼 보타바이오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의 장인이 사외 이사로 있던 보타바이오는 무슨 일인지 그동안 수차례 회사 이름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 조작이 들통나면 다른 회사 이름으로 바꾸어 다시 주가 조작을 했다는 방증이다.

 

보타바이오는 배우 견미리가 대주주이고, 남편인 이홍원이 이사로 있었는데, 2014112000원대였던 주가는 20154월 최대 15100원까지 치솟았다. 검찰은 2016년 시세 조종 등 혐의 수사를 위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그러자 회사가 한동훈의 장인인 진형구를 사외 이사로 영입해 영향력을 발휘하게 한 것 같다. 현재 보타바이오는 상장폐지된 상태다.

 

사외이사제도는 경영진과 최대주주로부터 독립돼 회사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진형구는 이사회에도 자주 출석하지 않았다. 뭔가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방증이다. 이사회에 비정상적으로 주가가 요동치는 상황이 보고된다면 사외이사는 문제점을 지적해야 하는데, 진형구는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법조계, 진형구에게 민사적 책임 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진형구 전 고검장이 형사적으로 공범은 아니지만, 민사적으로는 법적 책임이 있다고 봤다. 형사책임은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민사책임은 주의의무, 즉 감시할 의무가 있는데, 진형구가 이를 해태했다는 것이다. 주가 조작으로 손해를 본 개미 투자가들이 소송을 벌일 태세다.

 

최근 판례에서도 사외이사의 감시 의무와 범위는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일례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회사 대표이사뿐 아니라, 사내·사외이사 등에게도 준법 감시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한동훈 장인 진형구 전에도 재벌가 주가 조작에 연루된 적 있어

 

한동훈의 장인인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은 2008'재벌가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회사에서도 감사를 지냈다. 공교롭게도 진형구는 20083~6월까지 감사로 재직하던 중 검찰이 해당 회사를 압수수색하기 한 달여 전 임기를 남겨두고 돌연 사임했다. 당시 한동훈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였다.

 

한동훈의 장인인 진형구가 사외이사 또는 감사를 맡은 회사마다 주가조작 사건과 연루되었고, 그때마다 진형구가 검찰 수사 전에 사외이사를 그만 둔 게 과연 우연일까? 한동훈은 장인의 사외 이사 재직 사실 자체도 몰랐다고 하는데, 그걸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다.

 

 

▲ 출처=선데이 저널  © 서울의소리

검찰-주가 조작 세력- 대형로펌, 기득권 카르텔 깨야

 

 

검찰 재직 시에는 덮어주기와 조작 수사로 돈을 벌고, 퇴임 후에는 대형 로펌에 들어가 전관예우를 받으며 일 년에 수십억을 버는 이 기득권 카르텔을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어떤 검사장 출신은 퇴임 후 1년 만에 100억을 넘게 번 적도 있다. 보훈부 장관이 된 박민석은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로펌을 운영해 세금만 7억을 냈으니 실제로는 50억을 벌었다는 얘기다. 한동훈의 처도 김앤장 출신이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김앤장 출신이다. 대한민국은 김앤장 공화국이다. 그 잘난 서울대 법대 출신들 말이다.

 

민주당 공격하던 수구들 역풍 맞을 것

 

민주당 전당대회 때 당원들이 타고 온 버스비 정도 가지고 그 난리를 편 수구들이 속으로는 온갖 못된 짓을 다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사모펀드로 대권 준비를 했다고 하더니 그 일로 기소도 못했다. 대신 표창장, 인턴 증명서 가지고 그 난리를 편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김건희의 박사 학위, 석사 학위 논문도 수사해 처벌해야 되지 않겠는가? 한동훈 딸의 논문 표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오죽했으면 장인 장모 전성시대란 말이 회자되고 있겠는가? 수구들은 그 부메랑으로 붕괴될 것이다. 국민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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