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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이 탄핵되어야 하는 10가지 이유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3/06/08 [13:49]

윤석열 정권이 탄핵되어야 하는 10가지 이유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3/06/08 [13:49]

 

헌정사상 윤석열 정권만큼 비열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잔인한 정권도 없을 것이다. 각 정부마다 특징이 있지만, 윤석열 정권만큼 총체적으로 부실한 정권은 없다는 게 정설이다. 따라서 촛불 시민들을 중심으로 일찌감치 퇴진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무너진 공정과 상식

 

주자하다시피 윤석열은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그만 두고 대권에 뛰어들더니 급기야 국힘당에 입당했다. 그리고 외친 말이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이었다. 처음엔 국민들도 윤석열이 말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수사로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란 말을 믿고 지지했다.

 

그러나 지금 어떤가? 170가지나 되는 본부장(본인, 부인, 장모) 비리는 덮고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수사를 한 것도 대부분 무혐의 판결이 났다. 증거가 쏟아진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은 김건희를 소환도 하지 않고 서면조사로 끝냈지만, 검찰이 여론 눈치를 보며 아직 결과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 곁가지들만 몇 명 기소되었다.

 

장모는 불법 의료 행위로 1심에서 3년 선고에 법정 구속이 되었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때 재판관이 윤석열과 사법연수원 동기였다. 347억 은행 잔고 위조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장모는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특혜 사건에서도 아들은 검찰에 송치된 반면에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100% 가족회사인데도 말이다.

 

윤석열 자신도 판사사찰, 검언유착 사건 감찰 방해로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면직해도 좋다고 할 정도로 유죄를 받았고, 부산 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무마, 옵티머스 수사 조기 종결, 부친 집 김만배 매입 등 의혹을 받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다. 이래놓고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외치니 지지율이 그 모양 그 꼴인 것이다.

 

(2) 외교파탄

 

윤석열은 외교를 한답시고 걸핏하면 해외로 나갔지만, 국익은커녕 퍼주고만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굴종적 대일외교는 민족의 자존심마저 상하게 했다. 윤석열은 대법원이 판결한 강제 징용자 일본 배상을 우리 기업이 하도록했고, 한미일 군사 동맹을 맺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터주려 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은 일본이 무릎 꿇고 비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해 놓고 주어 논쟁이 일다가 나중에 저는이란 주어가 발견되어 망신을 당했다.

 

윤석열은 미국에 가서 바이든-날리면으로 세계적 망신을 샀고,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해결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자랑하던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 보유는 꺼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핵 족쇄만 차고 와 합리적 보수층마저 등을 돌리게 하였다. 윤석열은 1년 만에 미국산 무기만 18조를 계약했다. 그 걸로 G7에 초청받은 것인지도 모른다.

 

윤석열은 중국을 무시하다가 경제 보복을 당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보내 러시아를 자극했으며, 북한과는 원수가 되어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를 정도다. 러시아에 있던 현재 자동차는 이미 철수하였다.

 

(3) 경제파탄

 

외교는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윤석열이 중국을 무시하더니 15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냈고, 대중국 수출도 30% 가량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는 40%가 감소하여 삼성전자가 직격탄을 맞아 휘청거리고 있다.

 

내수도 좋지 않아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섰고, 서민들은 고금리, 고물가, 난방비 폭탄에 하덕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서민 복지 예산은 줄이고, 부자들 종부세 감세, 대기업들의 법인세만 깎아 주었다. 자영업자들은 IMF보다 어렵다며 자살자가 속출하고 있다. 다 살려도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그 정권은 곧 종말을 맞이한다. 내년 총선이 그 바로비터다.

 

(4) 안보파탄

 

보수는 평소 안보는 자신 있다고 떠들어댔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 이 안보도 무너졌다. 선제타격이니 사드 추가 배치니 떠들어 대다가 지금은 조용하고,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누비고 다녀도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다. 강릉에서는 쏜 미사일이 되돌아 와 우리 부대를 타격하였다.

 

윤석열 정권은 북한이 우주체를 발사하자 서울에 경계경보를 울리고 재난 문자를 보냈다가 오발령이라고 둘러대며 서울시와 행안부가 티격태격 싸우게 하였다. 윤석열 정권은 심지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모조리 보내 우리 군이 쓸 포탄까지 부족하게 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우크라이나에 80억불(10)를 연 0.15% 차관을 준다니 기가 막히다. 서민들에겐 100만원을 빌려주고 연 15% 이자를 받으면서 말이다.

 

(5) 탄압공화국

 

윤석열 정권은 노조를 북핵에 비유하며 탄압했고, 건설노조를 건폭이라며 탄압하다가 경찰이 곤봉으로 노동자의 머리를 내려쳐 노동자의 얼굴이 선혈로 물들게 하였다. 그뿐인가, 윤석열 정권은 언론을 탄압하며 MBC 뉴스 룸을 압수색하였고, YTN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신료 분리 징수를 통해 KBS를 압박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임기가 보장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강제로 사퇴시키기 위해 무리한 감사를 했으나 결국 무혐의가 났다.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 정권은 임기가 보장된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면직시키고, 그 자리에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 탄압에 앞장섰고 아들이 학폭에 연루된 이동관을 앉히려다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본부장 비리는 모두 덮으면서 민주당의 돈 봉투 사건과 김남국 가상 화폐 사건은 이잡듯이 뒤지고 있다. 그 말 많던 대장동 게이트는 50억 클럽이니 뭐니 국힘당 쪽 사람들만 거론되었다. 윤석열의 검찰 사부로 통하는 박영수는 수사를 하는지 마는지 모르겠다.

 

(6) 검찰공화국

 

윤석열은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으로 도배를 했는데, 심지어 금융감독원장과 연금공사 이사에도 검찰 출신이 임명되었다. 검찰 출신을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최근에는 한동훈의 장인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도 주가 조작에 연루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할지 의문이다.

 

(7) 무속공화국

 

윤석열은 대선 후보 때부터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나와 무속 논란이 일었는데, 그 후에도 영국 여왕 조문, 대통령실 및 관저 천공 방문 등으로 무속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천공은 용산 이전과 공원 추진에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을 말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건진 법사는 요즘은 조용하다.

 

(8) 참사공화국

 

윤석열 정권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지만, 곁가지만 자르고, 정작 가장 책임이 큰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비호하였다. 추모장에 영정도 리본도 못 달게 하고, 유족들은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다. 하지만 박근혜도 세월호 참사로 결국 무너졌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9) 국회무시

 

윤석열은 국회에서 의결한 검찰 수사 제한, 양곡관리법, 간호사법을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시행령을 망나니 칼처럼 휘둘러 삼권분립을 어겼다. 이는 명백한 탄핵감이다.

 

(10) 오만불손한 태도

 

윤석열은 국정 지지율이 24%까지 내려가도 안하무인 태도를 보였고, 국민들이 뭐라 하든 검찰의 힘만 믿고 칼을 휘두르고 있다. 하지만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맺는 말

 

헌정사상 이렇게 많은 탄핵 사유가 있는 정권도 없을 것이다. 윤석열 퇴진 운동이 확산되자 캡사이신과 물대포를 쓰려는 윤석열 정권은 그 전에 민심에 의해 붕괴될 것이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전국을 강타해 내년 총선에 반영될 것이고, 야당이 압승하면 즉각 탄핵이 추진될 것이다. 그게 두려워 집회를 단속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민심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무능하면 겸손이라도 해야 화가 덜 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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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언가 2023/06/11 [07:27] 수정 | 삭제
  • 역사는 악인들의 최후를 기록하고있다. 온갖 수당방법으로 투기사기를 일삼고 사위덕에 무죄판결이 이어진다. 모에게 배운게 사기위조이니 사각턱 깍고 인형돌이 되고 복사박사가되고 왕비가 되었지만 국민들의 수군거림감이되었다. 훗날 본부장은 댓기를 받을것이다. 끝이 좋으면 진리도 죽고 하늘도 없는 것이다. 서문경 반금련 왕파와 흡사한 삼각편대는 그 무지막지한 죗가를 반드시 받을것이다
  • 스와니 2023/06/09 [19:46] 수정 | 삭제
  • 간단 명료하게 10가지 사유가 써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23가지 사유도 궁금한데 부탁드려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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