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10일 오전 서울 명동대성당 꼬스트홀에서 열린 제36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법정 국가기념일인 6·10 민주항쟁 기념식 불참을 선언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가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불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권 퇴진’ 구호가 담긴 지면광고에 행사 주관 단체가 후원했다는 이유인데 정권의 '입맛 맞추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6·10 민주항쟁 기념일 하루 전인 9일 오전 기념식 불참을 전격 결정했다. 당초 10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리는 ‘제36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한창섭 차관이 참석해 기념사를 할 방침이었지만, 불과 하루 전 불참을 결정한 것이다.

행안부의 불참 명목은 기념식을 주관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윤 정권 퇴진 운동을 전개 중인 단체에 후원했다는 것으로 다음 주부터 기념사업회에 대한 '특별감사'까지 벌이기로 했다

지난 8일 ‘32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위원회’는 10일 범국민추모제를 개최한다는 지면광고를 냈다. 광고에는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문구가 포함됐는데 행안부는 이를 문제 삼았다.

강성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근부이사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6·10민주항쟁 기념식은 국가기념식으로 주최가 정부다. “민주사업회는 정부를 대신해 주관할 뿐인데 행안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모두 다 안 오겠다고 한다. 당혹스럽다”라며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고밖에 할 수 없다. 정부의 논리도 납득이 안 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정부가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불참한 것을 겨냥, 윤석열 정부의 6·10 민주항쟁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수준이 드러났다면서 "국민의 편에 서서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6·10 민주항쟁 기념식을 주관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정부 비판 행사를 후원했었다는 이유로 정부가 기념식에 불참하고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민주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다시 가슴에 새긴다. 거리와 광장으로 나와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목놓아 외쳤던 시민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계신 평범한 국민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수많은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정농단에 맞서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는 민주와 인권이 중요한 존립 목적이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으며, 자율성이 근간인 시민단체 활동이 부정부패로 매도되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는 공권력의 무차별적 폭력으로 제압되고 있다"며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국민은 헌신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싸우며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웠다. 민주당의 역사는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국가기념일에 정부가 참석하는 것은 의무이지 내키면 하고 아니면 말고 하는 행사가 아니다"라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정권 퇴진 구호를 내건 특정 단체 후원을 했다는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빠질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행사 불참에 더해 이참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감사하겠다고도 으름장을 놓고 있다. 결국 행사 불참도 노조 때리기로 재미 좀 봤으니 이번에는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단체 때리기로 이어가겠다는 불순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한 꼴이다"라고 성토했다.

우 의원은 "시민단체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활동이라면 적법하게 조치를 하면 될 일이지 어떻게 국가기념일에 불참하는 것으로 보복한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정의당도 논평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몰아세우고 탄압 일변도로 내닫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6·10항쟁의 역사적 성과와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맹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