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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尹정부 압수수색 남발' 경고 "확실하게 대가 치를 것"

<개인정보보호법 58조>'언론이 보도 목적으로 수집하는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예외'
"한동훈, 민주주의 부정..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해 자료를 공유하고 취재·보도하는 것을 '해코지'로 인식"
"누구나 이용 가능한 구글, 등기소 통해 취재..불법유출 정보라고 더 이상 허위주장 말라"

정현숙 | 기사입력 2023/06/10 [14:50]

최강욱 '尹정부 압수수색 남발' 경고 "확실하게 대가 치를 것"

<개인정보보호법 58조>'언론이 보도 목적으로 수집하는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예외'
"한동훈, 민주주의 부정..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해 자료를 공유하고 취재·보도하는 것을 '해코지'로 인식"
"누구나 이용 가능한 구글, 등기소 통해 취재..불법유출 정보라고 더 이상 허위주장 말라"

정현숙 | 입력 : 2023/06/10 [14:50]

연합뉴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으로 난데없이 압수수색 당하면서 "가혹하고 확실하게, 일을 벌인 자들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장을 던졌다.

 

최 의원은 9일 페이스북 입장문을 통해 "여태 제 휴대전화 유심을 뒤졌으나 기자나 문건과 관련된 어떠한 흔적도 찾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부정한 권력을 향한 무모한 욕심으로 여러 사람 헛수고 시키는 짓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바 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최 의원이 지난해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를 임현주 MBC 기자에게 제공해 다른 기자와 공유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게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겨냥한 혐의다. 하지만 '한동훈 장관 추적'은 최 의원이 아닌 누구나 공유하는 인터넷 포털과 등기소를 통해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법 58조>는 '언론이 보도목적으로 수집하는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예외'라고 엄연히 밝혀두고 있다. 검사 출신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들어서면서 공직자 감시와 언론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최우선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다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은 한 장관이 공인으로서 당연한 검증 과정을 밟아야 할 양도세 탈루와 위장전입 의혹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자료를 '불법 개인정보 유출'로 보고 임현주 기자에 이어 최 의원까지 압수수색했다. 한 장관은 임현주 기자와 참고인에 불과한 최 의원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누군가를 억지로 해코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나 수십년간의 주소 내역이라든가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하는 것이 드러나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께도 이런 일이 있어도 당연한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탓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용현 한겨레 논설위원은 10일 한 장관의 이런 발언을 두고 <한동훈을 위한 수사, ‘자유’를 압수수색하다> 제목의 글에서 "언론이 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해 자료를 공유하고 파고들어 취재·보도하는 것을 '해코지'로 인식한다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장관은 다른 국민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 상황을 걱정했는데, 그것은 맞다"라며 "일반 시민은 공인보다 개인정보라든가 사생활 측면에서 더 철저히 보호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아야 하는 고위 공직자가 자신을 일반 시민과 같은 선상에 놓고 ‘피해자’ 의식에 젖어 있는 것은 보기에 안쓰럽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수사 대상을 ‘가해자’라고 지칭하는 것부터 적절치 않다"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줄 우려도 있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이고 현재는 누가 봐도 ‘권력의 2인자’인 인물이 이렇게 ‘피해자’ 운운하는 모습에서 ‘공인 정신’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는 지난 7일 '시민언론 민들레' 기고문을 통해 "한 장관에 대한 개인정보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 인터넷 포털, 등기소를 통해 취재했다"라며 "한 장관은 불법유출 정보라고 더 이상 허위주장 말라"고 비판했다.

 

허 기자는 "모두 구글 등을 활용해 인터넷에서 누구나 검색 가능한 자료에 기반해 보도했다는 점을 밝혔다"라며 "그러나 취재과정에 대해 자세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들이 '불법 개인 정보 유출 프레임으로 보도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언론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비리 혐의가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공직자를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는 겪어본 적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 대단한 정부로 평가받을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김한규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장관의 과거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을 문제 삼고 법사위에서 불편한 질의를 이어온 최 의원에 대한 보복수사가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 자료가 언론에 제공되었다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잣대라면 그동안 인사청문 자료에서 의혹을 발견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린 수많은 의원들도 모두 압수수색 대상"이라며 "노골적인 수사권통치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다. 이쯤되면 정말 막가자는 거다"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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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록 2023/06/11 [11:35] 수정 | 삭제
  • 장관 능력 안됨
  • 청솔바람 2023/06/10 [22:44] 수정 | 삭제
  • 그러니까 동훈이는 정말 비열하고 치졸한 안간이다 어쩌다가 권력을 업고서 보니 지들만의 자유에 만끽하고 싶은 모양인데 모든 기준을 본인이라고 말하지말라 모든 기준은 공정하고 상식정이고 자유롭고 평등해야 한다 니들만의 자유 공정 상식은 국민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걸 명심하고 국민을 위해서올바르게 살기 싫으면 손떼고 내려오는게 맞다 앞에서 거들먹대고 얌생이짖 그만하고 국민을 더육 화나게 하지말고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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