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개발이익을 남기고도 개발부당금은 0원 내려고 했다가 문제가 된 바로 '공흥지구'가 대표적인 사례다. 제가 '양평 스캔들'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분이 아니라 '최은순씨 일가'가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다. 패턴도 굉장히 비슷하다. 공흥지구와 유사한 방법으로 병산리에 제2의 공흥지구인 '강상지구'를 만들 거라고 의심한다"

 

"장관님, 솔직히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 잘 모르시죠. 저는 장관이 대장동 일타강사도 하시고 양평일타강사로도 나서니 해박한 지식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오전에 답변하는 내용을 쭉 듣다 보니 기본적인 개발 과정도 모르시는 것 같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씨 일가의 땅이 수변구역이라 개발이 금지돼 있고 용도 변경도 불가능하고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개발될 우려가 없다고 답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틀린 말”이라며 조목조목 따져들었다.

 

원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현안질의를 통해 "고속도로가 근처에 나더라도 개발 자체가 불가능해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없다"라고 강변하자 이소영 의원은 “원 장관의 이같은 엉터리 해명이 이 사건을 계속 키우고 있다”라고 몰아붙였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법조항을 언급하며 “주거용 지구단위 계약으로 지정되면 수변계약도 해제된다. 아파트 개발도 가능하다. 입안권자는 양평군수”라며 “국토 계획법 보시면 주민 입안 제안도 가능하다. 관리지역이니까 안 된다는 말은 틀리다. 관리지역은 국토 계획법상 보전과 계획을 함께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원 장관이 “관련 법문은 처음 본다”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윤 대통령 처가 땅보다 훨씬 한강에 붙어있는 현대 성우 3차 아파트라고 하는 개발지역이 있는데 수변구역이라 돼 있다. 지금 개발 중인 그 바로 옆에 병산 2지구는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인데 지금 한강하고 더 가까워도 아파트로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이름을 꺼내들고 “공흥지구와 유사한 방법으로 병산리에 제2의 공흥지구인 ‘강상지구’를 만들 거라고 의심한다”라고 주장했다. 공흥지구 특혜 논란과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대목이 매우 유사한 패턴인 점을 꼽았다. 

 

이 의원은 "물론 이런 개발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유능한 부동산 개발업자만 공무원 꼬셔서 하는 것"이라며 "대표적인 분이 누군지 아시나. 바로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 남기고도 부담금 0원 내려 했다가 문제가 된 공흥지구가 대표적 사례다. 여기는 심지어 팔당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들어가는 땅으로 개발이 어려운데 여기 아파트 지어서 100억원인가 개발이익 남겼다"라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은순은 이 땅을 능히 개발할 수 있었을 거라 확신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원 장관은 "현장 가보셨나. 하도 특혜특혜 해서 제가 주민들이나 여러가지 사진, 인터넷 자료들 통해서 파악해 봤다"라며 "1980년대부터 상속돼서 지분 때문에 그 주변에 일부 늘어나 있고, 고속도로 지나가는 바로 옆에 산으로 돼 있는 비탈지대에 있는 땅 아닌가. 여기에다 아파트를 짓는다는 말인가"라며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되풀이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면 나중에 헐값에 팔지 왜 계속 샀냐. 교통 호재가 생길 때마다 계속 매입하지 않았냐”라며 “개발도 안 되는 쓰레기 땅이라면 왜 샀느냐? 부동산 개발업자인데”라고 거듭 몰아붙였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원 장관은 “저는 답변 다 했다. 되풀이되는 얘기밖에 안 되잖나”라고 말문을 끊었다. 새벽 1시 30분이 되어서야 국토위 전체회의가 산회됐다.

 

이소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회의 시작할 때부터 (원 장관이) '모든 자료를 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말한 지 몇 분 되지도 않아서 주요 자료가 다 빠져 있는 게 들통이 났다"라고 힐난했다.

 

이 의원은 "원 장관이 '1타 강사' 이런 거 해서 부동산 개발 관련해 전문가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는 (땅 개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질문을 하니까 굉장히 당황하면서 그제서야 국장들한테 물어보고 자료를 들여다봤다"라며 "결국 (김건희 일가 땅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보존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 않으면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SNS를 통해서도 "'대통령 처가 땅은 수변구역이라서 개발 불가능하다'는 원희룡 장관의 억지 주장 지적했으나, 산회 직전 열두시간만에 겨우 ‘인정한다’는 답변 받고 긴 하루를 마친다"라며 "오늘의 소감 : 파면 팔수록 의구심이 커진다. 분명히 구린 게 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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