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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해병대원 수사에 '尹 외압' 의혹 제기 "대통령실보다 '더 윗선'"

민주당 "채수근 상병 수사외압 의혹, 증거 인멸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특검으로 반드시 진상 밝혀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3/08/14 [17:53]

김병주, 해병대원 수사에 '尹 외압' 의혹 제기 "대통령실보다 '더 윗선'"

민주당 "채수근 상병 수사외압 의혹, 증거 인멸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특검으로 반드시 진상 밝혀야"

서울의소리 | 입력 : 2023/08/14 [17:53]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문을 읽고 있다.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됐던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호우 피해 실종자를 찾다 숨진 해병대원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관련 군 수사와 관련, 수사 결과 발표 과정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외압이 가해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을 주장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상병이 순직한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는 아직도 시작도 못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커지고 국민의 의혹과 공분도 커지고 있다"며 "특검으로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이 개입한 상황은 전혀 없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없었다'가 아니라 '없었다고 본다'는 애매한 입장이다. 사실 확인이 아닌 의견"이라며 "반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기관이 아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수사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적법하지 않은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분명하게 밝혔고,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달라'는 안보실의 요구에 응한 직후부터 국방부의 수사 외압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 전 단장의 증언만으로도 이번 사태의 성격은 분명하다. 중대한 권력 남용과 국기문란"이라며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에 따라서 국방부 장관이 최종 결재까지 한 수사 결과다. 이것을 흔들 수 있는 힘은 국방부 윗선에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누구나 다 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그런데 적반하장격으로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한 박 전 단장을 징계하겠다고 한다"며 "박 전 단장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그를) 공익제보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권력 남용이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이종섭 장관의 결재까지 받은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자료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이첩자료에 혐의사실을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은 관련 자료를 대통령실에 제출한 직후였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결과 발표 과정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외압설과 관련해 “(장관보다 윗선이면) 안보실장 그 위”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장관이 결재를 했고 그때 증언에 의하면 배석했던 (국방부) 정책실장이나 대변인이 있었는데 그 의견을 물었을 때 다 ‘이건 공정하게 잘 한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그렇게 잘 됐다고 하는데 하루 만에 바뀐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진행자가 “윗선까지 의심하신다는 말씀이면 대통령실 직속 국가안보실 실장 정도면 가능하냐”고 묻자 김 의원은 “장관이 서명하고 그 다음 날 발표하기로 한 것을 안보실장 선에서 되겠나. 더 윗선의 어떤 입김이 작용하든가 의도가 작용됐을 때 이러한 형태가 일어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안보실 플러스 그 윗선까지도 여기에 의도가 있지 않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그 윗선은 대통령밖에 없다”고 하자 김병주 의원은 “그렇다고 봐야 된다”면서 사건 축소·은폐에 이어 검찰 개입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사단장, 여단장까지 수사가 확대되면 사건이 커진다. 그러니까 축소·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며 “현재 대통령실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정확한 답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에서도 개입을 하려는 정황들이 있어 보인다”며 “여러 가지 제보를 받기로는 검찰에서 군에 전화를 해서 빨리 검찰 쪽으로 넘기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전화를 했다는 제보도 받고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관련해 “국방부 법무관리관한테 이것에 대해 확인했다”면서 “‘검찰 쪽에서 해군본부 검찰 쪽에 전화한 것은 맞다’고 자기도 들었다. ‘정보 공유 차원에서 했다’라고 한다는데 이것에 대해 검찰이 나서서 전화할 이유가 없다.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 하면 경찰하고 나중에 검찰하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안보실이나 검찰 문제 등에 대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큰 외압이 없이는 장관 결재가 하루아침에 바뀌고 또 이것을 어마 무시한 항명죄로까지 갖고 가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외압으로 설명이 안 되면 설명할 수가 없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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