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에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진술서에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매체가 입수한 박정훈 대령의 진술서에는 지난 7월31일 오후 박 대령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나눈 대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이날 오후 3시 18분경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 대령에게 전화를 해 국방부로부터 “경찰에 이첩하는 사건서류를 보내라”, “혐의자와 혐의내용을 다 빼라, 업무상과실치사혐의 죄목을 빼라” 등의 요구를 받은 박 대령이 이후 김계환 사령관의 호출을 받고 사령관실로 올라간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개입설이 나왔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김 사령관이 "국방부에서 경찰에 인계할 수사서류를 혐의자와 혐의내용을 빼고 수사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말고 조사로 정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묻자 박 대령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유족에게 이미 설명하였고,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보고한 내용을 이제 와서 빼게 되면 축소수사·왜곡수사로 대단히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 대령은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것이냐?”라고 되묻자, 김 사령관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윤 대통령을 지칭) 주재 회의 도중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박 대령이 “정말 VIP가 맞습니까?”라고 재차 묻자 김 사령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라고 했다는 게 박 대령의 주장이다.

“박 대령의 진술을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7월30일 오후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언론브리핑 자료를 확보했고, 다음날 오전 열린 대통령 주재 비공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오마이뉴스는 분석했다. 

'군형법 상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대령은 28일 국방부 검찰단 소환에 응했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령 측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외압의 증거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과 변호인 등이 등장하는 녹음파일 일부를 재생했지만, 군 검사가 이를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출석해 외압의 배후를 알 수 있을 만한 녹음 파일을 틀자 군 검사가 당황해 수사가 중단됐다"라며 "군 검찰 측에서 먼저 기록을 못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며 나갈 것을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반면 국방부 검찰단 측은 "박 전 단장 측이 먼저 조사 불응과 진술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갑자기 녹음 파일을 재생했고, 영상녹화실에서고 설명했다. 정식으로 조사할 것을 정중히 권하자 재생을 중단하고 복귀했다"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은 채 상병 사망 원인 규명을 방해하기 위해 권력자가 조직적으로 수사에 개입한 권력형 범죄"로 규정하며 “빠른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이 문제를 소상하게 알리고, 여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하면 특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화를 내며 국방장관에게 질책을 한 정황으로 볼 때 대통령은 사단장을 혐의대상자로 포함해 경찰로 이첩하겠다는 보고를 이때 처음 들은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그런데 사단장을 처벌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미리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사단장을 혐의대상자에 포함해 경찰로 이첩하겠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격노할 까닭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도 기자회견에서 "지금껏 국방부가 왜 법에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대놓고 저질렀는지, 왜 그토록 무리한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지, 왜 수사단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외압을 가했는지, 끝내 국방부의 최종 점검 결과에서 왜 사단장의 혐의가 빠지게 됐는지 이해가 된다"라며 "모든 것 뒤에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해당 안건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