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도 예산안 편성안을 심의, 의결했다. ‘건전재정과 긴축재정 기조’를 내세워 내년 예산안 증가율을 역대정부 중 최소로 편성한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은 7천억대로 대폭 늘렸다.

 

확대된 예산은 방사능 안전 감시체계 구축 등의 명목이지만, 오염수 방류로 위축된 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 살 깎기' 할인 행사에 투입될 전망이다. 결국 방류로 인한 손해를 가해국 일본에 한 푼도 부담 지우지 않고 우리 국민의 세금 투입으로 해결하는 상황이다. 내년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 증가율은 39.7% 수준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2.8%)과 비교하면 14배가 넘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대응 예산은 7,319억원이다. 올해 본예산(5,240억원) 때보다 2,079억원(39.7%) 증가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 직후 편성한 2022년 예산(2.997억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 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를 돌파했다"라며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여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국산 수산물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과 기여도 확대해야 한다"라며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ODA 예산을 5배 이상 확대하고 디지털 분야 ODA를 대폭 늘리겠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TV' 갈무리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언론에 “정부는 경상성장률을 4.7%로 전망하면서, 재정지출 증가율은 2.8%에 그쳤다. 경제 악화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도 지출을 줄여 허리띠를 졸라 메겠다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정작 국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는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교수는 “오염수 방류로 인해 대응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편성하는 게 맞다”면서도 “하지만 다른 예산들을 다 줄여가며 SOC(사회간접자본)나 오염수 대응 예산에 돈을 다 퍼주는 건 이해 하기 어렵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판단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다.

 

내년 예산안과 관련한 언론매체들의 비판도 주로 '성장'과 '재정 건전성'을 모두 놓쳤다는 평가로 집약된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여전히 다른 시각으로 온도차가 확연히 벌어진다. 우선 '감세정책'에 관한 다수 언론의 쓴소리가 나왔다.

 

경향신문은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종합 부동산세 감세 등을 통해 올해와 내년 2년간 13조 7000억원의 세금을 감면했지만 수출 감소, 자산시장 위축이 이어지며 기대했던 세수 증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정부는 그동안 강조했던 감세를 통한 경제 성장 및 세수 증가의 선 순환과 건전 재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놓친 모양새가 됐다. 역대급 짠물 예산을 편성하고도 세수 악화로 정작 재정적자는 더 불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세수 확충 없는 재정 기조를 끌고 가는 탓에 재정 지출이 현 정부 임기 내내 대폭 제약될 공산도 크다”라고 우려했다.

 

한국일보는 “애매한' 짠물 예산' 편성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법인세가 약 27조 원 감소하는 등 국세수입이 뒷걸음질 친 탓에 국세·세외·기금 수입을 모두 합한 재정 수입도 612조 1,000억 원으로 전망됐다”며 “출범 때부터 재정 건전성을 수 없이 강조한 현 정부가 재정 건전성 달성 수단으로 제시한 재정 준칙을 스스로 허물었다는 점에서 '자기 모순'에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라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윤정부가 재정 지출을 더 줄여야 했다면서 또 다시 문제의 원인을 전임 문재인 정부를 지목해 “윤 정부의 시대적 사명 중 하나는 문 정부가 망친 국가 재정건전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나랏빛 62조원 더 늘리는 예산, 이게 무슨 '건전 재정'인가> 제목의 사설에서 “재정 중독에 빠진 문재인 정부는 집권 5년간 경제성장률이 연 평균 2.3%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10번의 추경을 포함해 연평균 10.8%나 늘렸다”며 “정부는 올해 경기 침체로 내년 세수가 33조 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수입보다 지출이 92조 원이나 많은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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