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 오후 2시부터 서울의 거리에는 약 20만 명에 달하는 교사들이 전국에서 모여 들어 서이초 여교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과 공교육 정상화를 외쳤다. 역사상 교사들이 이토록 한 자리에 많이 모인 것도 처음이다. 이 행사에 이어 약 6만 명이 모여 야4당의 연합집회가 열렸고 오후 6시부터는 약 3만 명이 모여 촛불집회가 열렸다.
양쪽 도로를 꽉 채운 20만에 달하는 교사들의 모습을 보고 문득 ‘아, 모든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떠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윤석열 정권 들어 농민, 어민, 교사, 강사, 간호사, 노조, 언론인, 군인은 물론 독립유공자마저도 떠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통합보다는 갈등, 평화보다는 전쟁, 평등보다는 차별을 강조한 윤석열 정권의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다. 윤석열은 세대, 지역, 성별, 계층별 갈라치기 전략으로 자신을 지지한 보수층만 안고 가려는 마음을 먹은 것 같다. 그러나 최근엔 합리적 보수층마저 윤석열 정권을 떠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해 본다.
양곡관리법 거부로 농민들 떠나
윤석열은 야당이 의결한 양곡관리법이 전형적 포퓰리즘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양곡관리법이 쌀 강제 매수법이란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농업을 천시하고 농민을 무시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과거에는 농업이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지금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약 5%밖에 되지 않는다. 인구로 따지면 약 250만 명이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 정권이 대기업엔 법인세 인하를 해주고 부자들에겐 종부세를 감안해 주면서도 적절한 쌀값을 정부가 보장해 주는 양곡관리법에는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농촌은 우리 영혼의 고향이고, 도시에서 사는 자녀들도 대부분 농부들의 자식들이라 윤석열 정권의 양곡관리법 거부는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우리 정서에도 부합되지 않아 총선 때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농촌이 살아야 도시도 산다는 걸 윤석열은 모르고 있다.
후쿠시마 핵폐수 투기로 어민들 떠나
윤석열은 양곡관리법 거부로 농업을 죽이더니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를 허용해 어업마저 죽이고 있다. 수산업 역시 전체 산업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지만 어부, 양식업, 수산물 가공업, 식당에 종사하는 사람은 수백만 명이라 이 역시 내년 총선에서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는 어업뿐만 아니라 민족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굴종적 대일외교로 인식되어 합리적 보수층마저 떠나게 하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윤석열은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한 것을 묵인했다. 이러다간 독도마저 일본에 빼앗길지 모른다.
가진 자들의 과잉 민원으로 교사들 자살 속출, 교사들 떠나
서울 서이초 여교사의 죽음에 이어 또 두 명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사 자살 사건은 대부분 지역에서 ‘동깨나 뀌고 사는’ 학부모들이 학교에 과잉민원을 넣어 생긴다고 한다. 서초엔 유독 판,검사와 변호사 자녀들이 학교에 많이 다니는데 이들 학부모가 교사들을 마치 하인처럼 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떤 학부모는 “애 아빠가 누군지 알아?” 하고 겁박을 준다니 기가 막힌다. 전국에 교사가 약 50만 명인데, 그 가족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다. 따라서 교사들이 등을 돌리면 내년 총선의 변수가 될 것이다.
간호사법 거부로 간호사 떠나
윤석열은 국회가 의결한 간호사법도 거부했다. 간호사들의 생계 보장과 열악한 환경을 시정해 달리고 야당이 의결한 간호사법을 윤석열이 거부한 것은 자신을 더 지지한 의사들의 눈치를 봤기 때문일 것이다. 전국에 간호사가 약 45만 명으로 그 가족을 합치면 역시 200만 명 정도 된다. 따라서 이 수 역시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조 탄압으로 노동자 떠나
윤석열은 노조를 ‘건폭’이니 ‘간첩’이니 하며 탄압했고, 급기야 허공에서 생존권 투쟁을 하는 노조를 경찰이 곤봉으로 머리를 쳐서 선혈이 물들게 하였다. 그 바람에 정부를 더 지지하던 한국노총마저 등을 돌려 민주노총과 함께 거기로 나서게 했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때 정착시킨 주 52시간제도 주 69시간제로 바꾸었고, 대선 때는 주 120시간제를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윤석열은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한다고 말해 노동을 경시했다. 전국에 비정규직 노동자만 800만 명으로 이 역시 내년 총선 때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다.
언론 탄압으로 언론인 떠나
윤석열은 바이든-날리면 사건으로 MBC기자를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하더니 MBC를 세무조사해 수백억을 부과했고, KBS는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여 압박했다. YTN은 대기업 계열 회사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 윤석열은 그것도 모자라 언론 장악의 대명사인 이동관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해 언론을 길들이려 하고 있으나 기자 85%가 반대하고 있어, 이 역시 내년 총선의 변수가 될 것이다. 역대 정부 중 언론을 탄압해 성공한 정부는 없었다.
해병대 수사 개입으로 군인 떠나
군대는 보통 집권 여당을 더 지지하는 경향이 있으나 윤석열 정권 들어 군대마저 분열되고 있다. 윤석열이 부동시로 군대도 안 간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검사를 할 때는 눈이 정상이었다니 기가 막힌다. 군대가 분열된 직접적 계기는 해병대 최수근 상병 수사에 윤석열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부터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수근 해병대 제1사단을 과실치사 혐의로 명시해 보고서를 경찰로 이첩하려 하자 윤석열이 나서 분노하자 국방부 장관이 돌변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러자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군 법원이 이를 기각해버렸다. 윤석열로선 망신을 당한 셈이다. 이 사건으로 해병대 전우회가 나서 성명을 발표하고, 정통 보수층도 크게 분노해 군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군이 분열되면 그 정권은 무조건 끝난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로 독립 유공자, 합리적 보수층 떠나
윤석열은 굴욕적 대일외교도 모자라 봉오동 전투로 알려진 독립투사 홍범도 장군마저 중국 공산당 가입을 문제 삼아 육사에서 흉상을 제거하려 하고 있다. 그러자 대선 때 윤석열을 지지했던 이종찬 광복회장마저 분노하고 나섰고, 독립유공자 단체는 물론 역사 학자, 역사 교사들이 모두 들고 일어났다. 윤석열 정권엔 이명박 정부 때 활약했던 뉴라이트 세력이 다수 포진해 있는데, 아마도 이들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기획한 것 같다. 그러나 국민 75% 이상이 이를 반대하고 있어 이 역시 내년 총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것이다. 홍범도 장군은 1943년에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웬 공산당 딱지를 붙인다는 말인가? 그때 일본은 미국, 중국, 소련의 적국이었다.
친일매국 정권의 말로는 탄핵
이처럼 윤석열은 분열정치로 스스로 국민들을 떠나게 하고 있는데, 그 저변엔 수십 가지나 되는 ‘본부장 비리’가 있다. 즉 본부장 비리를 물타기하기 위해 무리수를 범한 것이다.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해병대 수사 개입,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주가조작,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이 내년 총선 때 거대한 응징으로 나타날 것이다. 야당이 압승하면 즉각 탄핵을 추진할 것이다. 국민 60% 이상이 탄핵을 찬성하면 헌법재판소도 국민의 뜻에 따르게 되어 있다. 그 전에 물러나는 게 그나마 애국하는 길이다. 지금 국민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윤석열의 폭정에 차츰 민심이 떠나자 국힘당도 속으로 끙끙 앓고 있다고 한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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