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마다 이런 저런 일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역대 정부 중 이토록 많은 사건과 의혹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경우는 없었다. 날만 새면 새로운 사건이 터져 나라가 온통 진흙탕 같다. 본고에서는 주요 ‘본부장 비리’ 의혹을 나열하고, 그중에 윤석열과 관계된 의혹을 분석해 그가 얼마나 표리부동하고 후안무치한 인간인지 알아본다.
윤석열 집권 전후 터져 나온 본부장 비리 목록
지난 대선 때 모 유튜브에서 ‘윤석열 엑스파일’이라 하여 모두 170가지가 넘은 비리 의혹을 나열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자질구레한 것은 빼고 그동안 언론에 거론된 비리 의혹만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본인 비리 의혹> (1) 대장동 게이트 일당 부산 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무마 (2) 옵티머스 펀드 시기 사건 수사 종결로 피해자 확산 (3) 피의자인 김건희와 동거 의혹 (4) 아크로비스타 삼성 전세 대여 의혹 (5) 검찰총장 재직 시 판사사찰 의혹 (6) 검찰총장 재직 시 검언유착 감찰 방해 의혹 (7) 검찰총장 재직 시 고발사주 개입 의혹 (8) 대선 때 허위 사실 유포 혐의(장모 10원짜리, 김건희 주가 조작 등) (9) 한미일 정상회담 야합 후 동해 일본해로 표기 의혹 (10) 박정훈 수사단장 수사 개입 의혹 (11)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지시 의혹 (12)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투기 뒷배 의혹 (13)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한 사건 등에 뒷배 역할 의혹 (14)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15)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비리 변호사 소개 의혹
<부인 비리 의혹> (1)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2) 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3) 피의자가 검사와 동거 의혹 (4) 대통령실 관저 공사 개입 의혹 (5) 비선 실세 동행 의혹 (6) 고가 장신구 재산 미신고 의혹 (7) 349억 은행 통장 잔고 위조 개입 의혹 (8) 양평공흥지구 수사 경찰관 취임식 초청 의혹 (9) 극우 유투버 안정권 누나 대통령실 취업 의혹 (10)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장모 비리 의혹> (1) 불법 의료 행위로 국가 돈 23억 편취 의혹 (2) 349억 은행통장 잔고 위조 의혹 (3) 도촌동 땅 차명으로 구입 의혹 (4)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비리 의혹 (5)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6)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의혹(정태택, 노덕봉 등)
자질구레한 의혹은 빼도 30가지가 넘는다. 여기서는 이 중 윤석열과 직접 관계가 있고,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만 집중 분석해 본다.
(1)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윤석열의 여러 실정 중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허용은 패착 중 패착이다. 왜냐하면 핵폐수는 그 유해성을 떠나 전국민 80% 이상이 반대하고 있고, 특히 학부모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기 때문이다. 국힘당과 윤석열 정권은 우리 세금을 들여 후쿠시마 핵폐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지만 대대수 국민들은 믿지 않고 있다. 민간회사인 도쿄전략과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제시한 자료만 믿고 안전하다고 하니 누가 믿겠는가?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아닌가.
더구나 윤석열 정권은 핵폐수를 ‘처리수’라 쉴드쳐주고 있어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윤석열 정권이 다급한 나머지 8500억 가량을 수산업자들에게 지원한다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다. 핵폐수가 도달하기 전인데도 수산물 관련 산업이 마비될 정도로 타격이 심각하다. 특히 국힘당의 텃밭인 부산, 울산, 경남은 분노가 더해 이것이 내년 총선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2)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이 사건도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와 해병대 수사 개입 사건으로 잠시 가려져 있지만 내년 총선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국토부가 한 말이 날만 새면 거짓으로 드러나 국민 불신이 극에 달해 있고, 김건희 일가는 다른 땅 부근에도 고속도로가 났다는 보도가 있어, 어쩌면 이 사건은 역사상 최대의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비화될지도 모른다.
이 사건 전에 터진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비리도 윤석열의 처남이 기소되었지만 그 회사의 실제 소유주인 장모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하지만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비리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양평 군청 도로국장이 두 사건에 모두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거기에는 김선교 전 의원과 현 군수도 개입되어 특검이라도 벌어지면 곡소리가 날 것이다.
(3) 김건희 주가 조작
이 사건 역시 다른 사건 때문에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총선 때 다시 거론될 것이 분명하다. 관련자 전원이 기소되었는데 유독 ‘쩐주’로 통하는 김건희만 검찰에 소환도 안 되어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검찰 출신을 금융감독원장으로 보내고, 검찰이 쉴드를 쳐준다고 해도 이 사건은 언제고 그 진상이 규명되게 되어 있다. 올 연말엔 패스트랙으로 특검이 발의되지만 윤석열이 이를 거부하면 총선 때 된서리를 맞을 것이다.
(4)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이 사건도 정통 보수층마저 흔들리게 해 내년 총선 때 국힘당이 역풍을 맞을 게 분명하다. 이것 역시 국민 80% 이상이 반대하고 있어 합리적 보수층마저 떠나게 하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 대일외교와도 맥이 닿아 있어, 핵폐수 방류 및 동해 일본해 표기와 함께 총선 민심을 뒤흔들 것이 분명해 보인다. 우리 국민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굴종적 대일외교는 용서치 않는다.
(5) 해병대 수사 개입
이 사견 역시 정통 보수층마저 떠나게 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윤석열 정권은 속으로 부글부글하고 있다고 한다. 해병대 전우회가 박정훈 수사단장을 응원하고 있어 잘못하면 해병대 전체가 분열될 수도 있다. 군이 분열되면 그 정권은 무조건 끝난다. 더구나 상대가 강직하기로 소문만 해병대가 아닌가. 부동시로 군대도 안 간 윤석열이 군대마저 흔드니 분노가 더 거세진 것인지도 모른다.
(6) 경제 파탄으로 민생 파탄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인데, 윤석열 정권 들어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경상수지마저 적자이며 상반기 세수손실만 40조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수출도 계속 줄고, 그중 반도체 수출은 40%나 급감해 삼성전마저 흔들리고 있다. 한때 G8에 거론된 한국이 지금은 세계 13위로 추락했고, “자고 나니 후진국”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을 정도로 모든 게 엉망이다. 일자리도 노인 일자리만 조금 늘어 청년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
(7) 노조탄압, 언론탄압, 야당탄압
현실이 이러한데도 윤석열은 경제 살릴 생각보다 노조, 언론, 야당을 소잡듯이 탄압하고 있다. 하지만 역대 정부 중 노조, 언론, 야당을 탄압하고 성공한 정부는 없었다. 언론도 지금은 움츠러들고 있지만 곧 반격을 개시할 것이다.
우린 지금 역대 최악의 무능, 무지, 무책임 정권에서 살고 있다. 거기에다 오만불손하고 비열하기까지 하니 내년 총선에서 누가 국힘당 후보를 지지하고 싶겠는가? 수도권 참패가 아니라 개헌저지선(100석)도 무너지고 말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터지기 일보 직전의 활화산이다. 그게 터지면 검찰도, 경찰도, 천공도 아무 수용이 없다. 모조리 민심의 불에 타서 죽을 것이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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