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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총선, 제2의 3.15 부정선거가 되려는가?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3/09/04 [14:22]

차기 총선, 제2의 3.15 부정선거가 되려는가?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3/09/04 [14:22]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내년 총선은 양쪽 진영의 사활을 건 싸움이 될 거라는 예측과 함께 어쩌면 제23.15 부정선거가 펼쳐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말만 선거이지 사실상 내전이 벌어질 거라는 게 선거 전문가들의 견해다.

 

내년 총선이 중요한 이유는 친일매국 세력이 정권을 계속 유지하느냐, 민주 진영이 권력을 다시 되찾아 나라가 정상화 되느냐의 갈림길이 결정되기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권여당인 국힘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이 건곤일척의 싸움을 전개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막강한 권력을 뒷배로 가지고 있는 각종 관변 단체의 선거 개입에 있다.

 

여러 관변단체 중 한국자유총연맹은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을 천명해 논란이다. 윤석열이 24년 만에 자유총연맹 69주년 기념식에 참여해 국고 보조금을 늘려준다 하고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하자, 이에 고무된 자유총연맹 간부들이 유튜브에 나와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다.

 

자유총연맹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 천명

 

93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회원 320만 명을 자랑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이 최근 선거 중립 의무 조항을 지웠으며, 589명의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1000명의 별동대를 구성해 내년 총선에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어 처벌감이다.

 

공직 선거법에 따르면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는 선거 때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 법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 협회 등이 명시되어 있다. 그들도 공직선거법을 모를 리 없는데, 왜 대놓고 선거 개입을 천명하고 있을까? 바로 검찰을 믿는 것이다. 시민단체나 민주 진영 유권자가 고소, 고발을 해도 검찰이 수사를 엉터리로 하거나 기소를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전국민이 휴대폰과 인터폰을 사용하고 전국 거리마다 수백만 개의 cctv가 돌아가고 있는데, 감히 누가 부정선거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문제는 그런 증거마저 조작하고 없애버릴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증거가 넘쳐나도 검찰이 김건희를 소환도 안 한 이유가 뭐겠는가? 저들에겐 이미 법은 없다. 권력이 곧 법인 것이다.

 

회원 320, 과장된 자유총연맹의 허세

 

자유총연맹은 걸핏하면 회원수가 320만 명이라 하지만 이는 과장된 것이다. 자유총연맹이 생긴 지 69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누적된 회원 수라고 봐야 한다. 그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도 상당수 있고, 자신의 뜻에 상관없이 회원에 가입된 경우도 허다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 회원수는 불과 수십만 명에 불과하다는 실제 회원의 증언도 나온 바 있다. 회원의 상당수가 60대에서 70대인데, 이들은 어차피 선거에서 국힘당을 더 지지해 자유총연맹이 움직인다 해도 선거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윤석열이 집권한 후 24년 만에 자유총연맹 기념식에 간 것도 이례적이고, 국고 보조금을 더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이례적인데다, 자유총연맹이 새로 자문위원을 500명 넘게 임명하고, ‘별동대1000명을 구성한다는 말이 마음에 걸린다. 이게 사실이면 이는 사실상 선거 조직으로 각 지역의 선거 책임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유총연맹이 극우 유튜버 대거 영입한 이유

 

새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중에는 극우 유튜버들이 상당수인데, 신자유연대 김상진은 유튜브에서 "예산 확충해주면 더 힘을 내서 자유 무너뜨리는 세력과 맞짱을 뜰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실제로 자유총연맹 자문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자유 총연맹은 모두 18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중 미디어 분과 위원회에 극우 유투버들이 모두 모여 있다. 거기엔 신자유주의연대 김상진, 애국순찰팀 황경구, 유튜버 사이에서 보수우파 돼지로 불리는 자도 있다. 그들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사저로 내려가 온갖 욕설을 퍼붓던 극우 중 극우들이다. 촛불 집회를 할 때마다 반대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이재명 구속!“을 외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기업들이 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에 수십억원을 지원하게 만든 화이트리스트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허현준 전 박근혜 청와대 행정관, 극우 유튜버이자 윤석열 응원 화환을 주도한 염순태 등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중 애국순찰팀 황경구는 미디어분과 자문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따라서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는 극우 유튜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면서 내년에 큰 뭐 그게 안 있겠나. 거기서 어느 정도 우파가 많은 부분을 확보를 해야만 전체가 바로 돌아간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총선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뜻이다.

 

극우 유튜버 영입은 패착 중 패착

 

윤석열은 얼마 전 시민단체의 국고 보조금 실태를 조사해 처벌하겠다고 했는데, 자유총연맹은 조사했는지 묻고 싶다. 내년에는 총선을 앞두고 알게 모르게 국고 보조금이 더 지원될 텐데, 자유총연맹 중에도 내부 고발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혹자는 극우 유튜버들이 모두 나서면 선거판이 달라질 거라 하지만 어불성설이다. 그들은 지금도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은 30%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 극우 유튜버들의 활동은 중도층 이탈을 가져와 오히려 지지율을 깎아 먹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자유총면맹의 회원이 진짜 320만 명이면 왜 국힘당 당원 수가 민주당보다 적겠는가? 자유총연맹 회원수는 국고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이므로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다. 그들은 어차피 국힘당 후보 찍지 민주당 후보를 찍지 않으므로 지지율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자유총연맹이 정치적 중립조항을 삭제한 이유

 

한편 자유총연맹은 올해 3월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조항을 삭제했는데, 이는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선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 시민단체의 선거 개입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정관을 삭제해도 처벌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경찰과 검찰이 얼마나 제대로 수사를 하느냐인데, 잘못하면 자신들도 나중에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증거가 확실하면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총연맹의 간부들이 한 말은 유튜브 영상으로 남아 있어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될 것이다.

 

3.15 부정선거 획책한 최인규 사형

 

 

하지만 수구들이 기억해야 할 게 있다. 검찰 믿고 함부로 날뛰다간 정권이 바뀌면 모두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자유당 시절, 최인규 내무부 장관이 3.15 부정선거를 획책했다가 사형당했다. 요즘처럼 휴대폰과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 부정선거를 했다간 패가망신당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라. 민주 진영 유튜버들이 모두 부정선거 감시자로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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