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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싸우자는 건가?

이득신 작가 | 기사입력 2023/09/06 [17:37]

尹 정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싸우자는 건가?

이득신 작가 | 입력 : 2023/09/06 [17:37]

▲ 출처=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해 정부가 임원 해임 등의 중징계와 보조금 환수조치 등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일부 단체에 대한 중복지원, 회계 부정 행위 등을 적발했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 퇴진’, ‘노란봉투법 지지’,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등을 요구한 단체나 개인 등에 지원을 하거나 포상을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행정안전부는 5일 산하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행안부는 감사를 통해 사업회 임원 2명에 대한 해임을 비롯해 6명에 대한 징계, 경고·주의, 보조금 환수 등 엄중 조치 요구했다고 밝혔다. 단체 보조금 중복 지원, 결격 민간단체에 행사비 지원, 회계 부정행위, 개인 활동 부당 출장처리, 임의 수의계약 체결 등이 적발된 데 따른 조치라고 했다.

 

어제 안부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노란봉투법 이나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운동 등을 민주주의 공적으로 인정한 것을 문제라고 짚은 것이다. 사회적 논란이 첨예하다는 말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정부가 반대하는 일을 민주주의 공적으로 삼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 내면 민주주의 공적으로 인정 못하고 지원도 할 수 없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라면, 민주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로 가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권위주의 정부로 회귀하겠다는 정황은 이뿐만이 아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처럼 행안부 산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관련 인사가 윤석열 대통령 뜻을 받들기 위해 정관에서 정치 중립을 삭제했다고 밝힌바 있다. 노골적으로 총선 개입마저 천명한 것이다. 최근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바이든 날리면’ 최초 보도한 MBC 앞에서 관제 데모 요청한 의혹도 불거져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다. 자유총연맹은 댓글 공작이나 관제 시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까지 줄줄이 영입하고 있는데, 행안부는 지난 10년 간 한 번도 감사하지 않은 자유총연맹을 왜 아직도 감사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다면, 행안부는 윤석열 정부 행보에 반대하는 단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표적 감사한 것이나 다름없다. 아니라면, 단체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자유총연맹 감사도 당장 시작해야 한다. 행안부는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의 방만한 운영을 문제 삼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감사했다면, 같은 논리로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도 반드시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과 지출 그리고 잘못 사용된 돈의 출처까지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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