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후 이 대표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제구속을 요구한 검찰의 영장을 “피의의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기각시켰다.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성남지청 등 3개 검찰청이 동원된 3년이 넘는 727일 동안의 집중수사와 376회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기록에도 '직접적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면서 사실상 검찰의 참패로 끝났다. 

검찰은 헌정사에 없는 영장 청구를 통해 제1야당 대표를 법정에 세웠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구속사유 대부분을 부정하면서 거센 역풍이 휘몰아칠 전망이다. 영장 기각의 사유를 분석한 법조계에서도 사실상 검찰의 완패로 봤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수사 뿐 아니라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사건까지 지난 2년 동안의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는 법원 결정 이후 이날 새벽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아직 잠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는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드린다”라며 “역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인권의 최후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린다”라며 “정치는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 정부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할지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라며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며 “또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며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었음이 명명백백해졌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불통의 폭정을 멈추고 국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사죄하고, 내각 총사퇴를 통한 인적 쇄신 및 국정기조의 대전환에 나서라"며 "있지도 않은 사법 리스크를 들먹이며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방탄’ 딱지를 붙이기에 여념 없었던 국민의힘도 사죄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더민주혁신회의'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하며, 수사권을 정치에 악용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장관 및 정치검사의 대대적인 정리, 윤석열 검찰독재에 야합한 민주당 의원들의 징계와 출당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회복 치료를 받던 녹색병원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치료 후에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촉발된 각종 사법 리스크 타격을 걷어내 민심을 회복하고, 친명 비명으로 갈라진 당 내분을 수습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