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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강조하던 국힘, 李 기각되자 재판부에 야료 "개딸에 굴복"

민주당 탄원서 제출에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전면 위배" 비판하며 '법치적 태도' 강조

정현숙 | 기사입력 2023/09/27 [14:15]

'법치' 강조하던 국힘, 李 기각되자 재판부에 야료 "개딸에 굴복"

민주당 탄원서 제출에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전면 위배" 비판하며 '법치적 태도' 강조

정현숙 | 입력 : 2023/09/27 [14:15]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개딸에 굴복한 법원"이라며 증거 부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재판부를 거세게 비난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구속 수감을 추석 밥상에 올리려던 의도가 실패하자 격앙한 상황이다.

 

김기현 당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예정된 추석 명절 귀성인사 일정마저 취소하고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다. 당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한 야당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맞불 공세와 함께 재판부 공격에 나섰다.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 없다"라며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조폭의 두목이나 마피아의 보스는 영구히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각이라는 결론도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지만, 기각 사유도 법리에 맞지 않는다"라며 "마치 기각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다"라고 재판부를 겨냥했다.

 

하지만 윤재옥 원내대표는 하루전 원내대표회의에서는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야당의 메시지에 "민주당은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전면으로 위배하며 사법부에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며 "법리와 증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 정치 논리를 들이대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비공개 의총을 마치고 "무권구속 유권석방, 온 국민이 분노한다" "법치몰락 정의기각, 사법부는 각성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앞서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새벽 재판부의 기각 판단이 나온지 30분 만에 논평을 내고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이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강 대변인은 "과연 법원은 이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며 "과연 어느 국민이 오늘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재판부에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서는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국힘은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직전까지는 민주당의 구속영장 기각 요구를 "사법부 겁박"이라며 비난했다. 하지만 막상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태도가 돌변해 해당 사법부를 공격하고 나선 모양새다. 조중동 보수언론과 여권이 '개딸'을 이재명 대표의 극렬지지자로 폄훼하면서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있지만 개딸은 '개혁의 딸'의 줄임말로 기득권화된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진보 성향의 촛불 민주시민의 일원일 뿐이다.

 

이날 여당의 전방위적 사법부 비난은 '법치적 태도'를 강조했던 전날과 완전히 배치되는 모습이다. 전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과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두고 "사법 방해 공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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