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국민들과 당원과 지지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통했던 것일까. 아니면 이재명대표를 향한 정치탄압에 대한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이었을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법원에서 다투게 되었다. 그러나 언제 다시 무슨 죄를 뒤집어 씌어 새로운 구속영장을 들고 나올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고 비난하며, 검찰에게 보강해서 다시 영장 청구하라며 압박에 나섰다. 한동훈 장관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망발을 해댄다. 장관으로서 최소한의 사과도 없이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마저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삼권분립도 내팽개치다 못해 이제는 검찰에 하명까지 하는 상황이다.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게속 벌어지고 있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법원에서 다투게 되었다. 그러나 언제 다시 무슨 죄를 뒤집어 씌어 새로운 구속영장을 들고 나올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는 국민의힘에 묻는다. 판사 입장에서 판결에 항의하는 국민이 무섭겠나, 아니면 권력으로 어떤 보복을 할지 모르는 정부가 무섭겠나. 무엇보다 사법부가 판결 후폭풍을 고려해 판결한다면, 국민이 사법부를 믿을 수 있겠는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할 만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는지를 근거로 한 사법부의 판결을 두고. 여당이 원하는 판결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누워서 침 뱉기 식의 사법부 깎아내리는 행위를 그만 멈추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존재하는 나라이며 헌법은 삼권분립이라는 원칙으로 견제와 균형을 강조한다. 

국민의힘이 그토록 주장했던 민주당이 이재명을 지키기한다는 ‘방탄 프레임’은 이제 힘을 잃었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잃은 아픈 참사가 반복될 때마다 야당은 국정조사를 포함한 국회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고, 여당은 ‘방탄 프레임’ 운운하며 윤석열 정부를 방탄하기 바빴던 모습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방탄 프레임은 통하지 않는다. 민생을 위한 입법을 포함해 국정 운영의 문제를 국회에서 책임 있게 규명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여당답게 협치의 길로 전환하던지, 정권을 내려놓던지 선택하길 바란다.

차례상에 사과 한 알 올리는 것도 쉽지 않은 추석, 풍성한 한가위 되라는 평범한 인사를 건네는 것조차 어려운 요즘 상황이다. 국민의 복주머니를 채워야 할 정치가, 국민의 호주머니를 텅 비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국민의 안녕과 안전을 지키지 못할 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굳센 야당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국민의 편에서 더욱 가열찬 행보를 보이기를 바란다. 국민들의 간절함이 울분을 토해내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