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이 원안보다 경제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결국 김건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사업재개 강행시도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회의원·양평주민·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부의 분석 결과를 반박했다.

▲ 양평 주민인 김연호 양평여민동락 대표가  6일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가 5일 발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B/C분석 결과에 대해 반박하는 모습 © 안진걸 소장 제공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된 이번 긴급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준호, 강득구 의원과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 전 양평군의원 그리고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임세은 공동소장 및 김연호 양평여민동락 대표 등이 참여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날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마련한 취지에 대해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종점안 2개를 본인들이 예타를 돌려서 그 내용들을 발표했는데 이 자체만도 본인들이 주장했던 강상면 방향이 1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경제성이 더 높은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기에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전날(5일)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노선과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검토한 대안노선의 B/C(비용 대비 편익) 수치를 분석한 결과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예타노선의 B/C (0.73)보다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의 B/C (0.83)가 0.1 (13.7%) 더 높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비 자체는 예타안이 대안안보다 약 3% 수준 더 늘어나지만 대안안의 종점인 강상면이 예타안 종점인 양서면보다 더 남쪽에 있기 때문에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서울을 오가는 교통 수요가 약 22.5% 더 증가하고 주변 도로 교통량 감소 효과도 대안 노선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국토부 발표 B/C 분석을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을 제시했던 당사자인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이 다시 용역을 받아 수행한 것부터 문제 삼았다.

특히 최재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출범 당시 선정된 해당 용역사들이 ▲50일 만에 강선면 종점으로 노선변경 ▲강상면 종점 확정 후에도 마치 양평군이 제안한 것처럼 양평군 제안 3개안을 수렴해 6일 만에 만든 점▲중간보고서 당시 시점과 영향권을 조작 ▲만료 기간까지 용역을 끝내지 못한 것은 물론 B/C 분석, 환경성평가 등 수행 없이도 19억 원 예산을 모두 받아간 점 등 그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국토부에 용역으로 선정됐다며 “B/C를 2주 만에 졸속으로 결과를 냈고 그 결과는 우리가 보기에 허위와 조작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연호 양평여민동락 대표 역시 국토부가 발표는 “명백한 허위이고 조작”이라고 단언하면서 “국토부가 발표한 B/C분석 결과는 예타노선이 아니라 국토부가 가상으로 만들어 낸 시점부를 변경한 이른바 예타반영 노선이다”라고 소리 높였다.

그는 먼저 국토부가 발표한 B/C에 대해 “KDI가 분석한 예타안 B/C 값은 0.82로 이미 나와 있다. 예타안 B/C값과 변경안을 비교하면 13.7%가 아닌 1.2% 차이가 날 뿐이다”면서 “국토부는 예타반영안이라는 노선을 급조해서 명백한 통계조작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갑자기 (예타안) 시점부를 일부 변경해 B/C값이 0.73이 나왔으니 0.83나온 강상면 변경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고속도로 종점이 강상면으로 반드시 가야할 이유가 있지 않고서 할 수 없는 무리수다”라고 반박했다.

국토부의 교통량 분석 관련해서는 “양평에 나들목이 있는 변경안과 나들목을 반영하지 않은 예타안을 단순 비교하고 있다"며 “예타안과 변경안을 모두 동일하게 양평 강하인근에 IC를 설치한다는 전제하에 교통량 분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국토부도 이미 예타보완안을 통해서 강하면 인근 나들목 설치를 검토한적이 있다"면서 "교통량 분석은 예타안에 IC를 포함해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국토부 발표가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 안진걸 소장은 “이를 접하는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다음 주 자세한 반박 자료를 내놓겠다고 예고했으며 강진구 의원은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독재적 국정운영의 마인드가 담겨있는 발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분노를 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