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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家 공흥지구 특혜' 공무원 3명 모두 無징계..민주당과 시민단체 "양평군, 사죄 및 직위해제" 촉구

'양평군 "위법은 했지만,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 3년 넘겨 징계 않기로 했다"',
'강득구, 안진걸 등 "양평군은 잘못시인하고 기소 공무원3명 즉각 직위해제 하라"'  
'민주당 "양평군, 양평군민 대신 김건희 일가 위해 일하냐?..국민 무시하는 후안무치한 행태"'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3/10/10 [17:14]

'김건희家 공흥지구 특혜' 공무원 3명 모두 無징계..민주당과 시민단체 "양평군, 사죄 및 직위해제" 촉구

'양평군 "위법은 했지만,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 3년 넘겨 징계 않기로 했다"',
'강득구, 안진걸 등 "양평군은 잘못시인하고 기소 공무원3명 즉각 직위해제 하라"'  
'민주당 "양평군, 양평군민 대신 김건희 일가 위해 일하냐?..국민 무시하는 후안무치한 행태"'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3/10/10 [17:14]

[국회=윤재식 기자] 경기 양평군이 김건희 일가의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3명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 민생경제연소 등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등이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공무원에 대한 무징계 결정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기소 공무원들의 직위해제를 촉구했다.  © 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득구 의원, 최재관 양평군 지역위원장, 송기호 송파을지역위원장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공무원 3명의 즉각적인 직위해제 조치를 촉구했다.

 

전날 양평군은 김건희 일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3명에 대해 위법행위는 2016년 발생했고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 3년을 넘겨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무징계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 등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의 경우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역시 개인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있는 만큼 직위를 해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기소된 공무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선교 전 양평군수으로부터 이어지는 특별한 연결고리가 성립한다면서 해당 사건으로 6월에 기소된 안 모 씨가 7월 전진선 양평군수가 취임한지 단 6일 만에 원포인트 승진한 점 안 씨가 김 전 군수를 선교형이라고 부르며 사적이면서 내밀한 충성을 해왔던 점 김 전 군수가 윤 대통령이 장모 때문에 고생한다는 걸 너무 잘 안다라고 공공연히 자랑할 정도의 막역한 관계로 추정되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을 하는 모습  © 윤재식 기자


아울러 안 씨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대통령 부부 및 처가 일가의 땅으로 변경된 사건에서도 해당 변경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하는 등 깊게 개입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일련의 사태의 본질에 집중할 것이라며 국민이 두렵고 역사가 두렵다면 양평군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시인하고 기소된 공무원을 즉시 직위 해제하라고 소리 높였다.

 

같은 날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역시 오후 브리핑에서 이번 양평군의 기소 공무원 무징계 결정에 대해 양평군은 양평군민 대신 김건희 여사 일가를 위해 일하느냐?”양평군민과 국민을 무시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규탄했다.

 

한편 관련 사건으로 기소돼 오는 3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해당 공무원들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기한인 201411월이 지난 20166월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김건희 일가 회사인 ESI&D로부터 사업 시한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201411월에서 20166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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