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윤석열 정권에 몸담았던 사람들의 자녀 학폭 문제가 논란인 가운데,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학교에 압력을 넣었던 부모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조국 자녀를 표창장 하나로 그토록 잔인하게 도륙을 내더니 정작 윤석열 정권에 몸담은 사람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수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

정순신 전 국가 수사본부장의 아들이 학폭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아빠가 학교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어도 어디서 이걸 수사한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행위를 하면 직권 남용으로 처벌 받는 것은 당연지사다.

김승희 자녀 학폭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

한편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에서 의전 비서관을 하던 김승희의 자녀가 알려진 것보더 더 심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게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걸 최초로 밝힌 사람은 민주당 김영호 의원이다. 그러자 윤석열은 즉각 김승호를 경질했는데, 이건 파면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고위 공직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경질하지 않고 대기 발령을 내는 것은 상식이다.

김영호 의원의 말에 따르면 김승호의 딸은 2학년에 다니는 후배를 주먹, 리코더 등으로 얼굴을 마구 때려 각막까지 훼손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이 사건을 석연치 않게 처리했는데, 그 과정에서 김승희의 아내는 김승희가 윤석열을 모시는 사진을 SNS에 올려 존재감을 과시했다. 우리 남편이 이런 사람이니 건드리지 말라는 압력인 셈이다.

김건희와의 인연 부각된 김승희

김승희가 세간의 주목을 더 받은 이유는 그가 김건희와 인연이 깊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고려대 경영 전문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했고, 코바나 컨텐츠 관련 일도 같이 했다. 김건희와 김승희는 고려대 경영 전문 대학원을 고려대 경영 대학원이라 학력을 속여 말썽이 되기도 하였다. 경영 전문 대학원은 일반 대학원과 달리 고졸도 돈만 내면 다닐 수 있다.

김승희는 안보실 도청 사건으로 의전 비서관이 경질되자 그 후임으로 임명되었는데, 의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인지 윤석열은 자꾸만 행사에서 실수를 했다. 그 흔한 “부대 열중 쉬엇”도 못해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대기발령이 아니라 사표 수리해준 이유

김승희가 김건희의 추천으로 대통령실 비서관이 된 것도 문제인데, 그의 자녀가 학교 후배를 전치 9주에 달하는 폭력을 행사했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영향력이 행사되었다는 의혹이 있어도 사표를 수리해준 것은 누가 봐도 특혜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의혹 제기 당일 '사표 수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실에서 제가 국감을 통해 폭로하기 전 김 전 비서관 자녀 사건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의원은 "교육청에서 김승희 비서관 자녀의 학폭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 피해자와 가해자 측에도 '국정감사용 자료를 제출했다'고 교육청이 양쪽 부모에 전달했다"며 "가해자 부모인 김 전 비서관 측도 통보를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김영호 의원은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대책을 짰을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공직기강 차원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하게 되면 더 큰 비위나 어떤 사건이 나올 수 있으니 더 이상 심각한 일이 확산되지 않도록 사표 수리로 차단했다."라고 주장했다.

피해 학생 각막 다쳐 병원 전전

전치 9주의 진단을 받은 피해 학생은 각막이 훼손되어 여러 병원을 다녀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호 의원은 "피해자가 눈 부상만 전치 6주가 나왔고 각막이 훼손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다. 주먹으로 눈을 때린 것 같다. 눈이 너무 붓고 안압이 올라 일주일 동안 정확한 검사도 받지 못했다"라고 성토했다.

김영호 의원은 피해 어린이가 "머리와 얼굴, 코·팔 등에 타박상을 입었고, 정형외과, 피부과 치료도 받고 있다. 손으로만 때린 게 아니라 우산으로도 때리고 리코더로도 사정없이 때렸기 때문에 상상치도 못할 9주 부상이 나온 것 같다"라고 분해했다.

세 번 폭행했는데 지속점 1점

문제는 김승희의 자녀가 한 번이 아니라 총 세 번 폭행을 했는데도 학교 당국은 가해 학생을 학급만 옮기게 했고, 벌점도 낮게 줘 전학을 안 가도록 조치했다는 점이다. 학폭이 벌어졌는데 학폭위도 열리지 않고, 나중에 벌점도 낮게 준 것은 누가 봐도 특혜다. 여기에는 고위 공직자인 김승희 압력이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

이 정도의 학폭이면 벌점이 넘쳐 전학은 물론 그 부모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학폭위는 가해 학생의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평가항목 중 '지속성' 부문에 1점을 줘 전학을 피하게 했다. 일주일 동안 세 번의 지속적 폭행이 있었는데도 '지속성'에 1점 준 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김승희의 딸은 학폭위에서 가해 행위와 관련해 15점을 받아 강제전학 처분을 면했다.

유권무죄, 무권유죄 법칙은 깨지지 않을 것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유권무죄, 무권유죄 법칙은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김승희 뒤에는 든든한 ‘뒷배’가 있지 않은가. 학교 당국이 겁을 먹도록 프로필에 남편이 윤석열과 찍은 사진을 올린 김승희의 아내도 유유상종이다.

보통 사람들은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흔적을 지우느라 바쁜데, 김승희의 아내는 버젓이 남편과 윤석열이 찍은 사진을 프로필에 올렸다. 스스로 자신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고 인정한 셈이다. 이미 고발이 되었으므로 경찰이 수사를 하겠지만 상대가 김건희와 인연이 깊은 사람이니 경찰인들 수사나 제대로 할지 의문이다.

피해 학생에게 사과도 않고 사랑의 매라 해

김영호 의원이 밝힌 것에 따르면 김승희의 부인은 사건 발생 후 담임교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피해 학생 부모에 건넨 뒤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가해 행위를 '사랑의 매'라고 했다고 한다. 요즘은 부모들도 자녀를 잘 때리지 않는데, 3학년 선배가 2학년 후배를 주먹과 리코더로 두들겨 패 전치 9주의 상처를 입혀놓고 이게 사랑의 매라니 말이 되는가?

김승희 부인은 “내 딸은 어떤 일을 벌려놓고 직접 수습하는 성격인데, 아무래도 그 후배가 언니에게 잘못한 부분을 직접 가르쳐주기 위해서 폭행을 가한 것이기 때문에 함축적으로 사랑의 매라고 표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겨우 열 살인 3학년 학생이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 수습한다는 말도 우습고, 후배가 잘못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폭행했으니 사랑의 매란 말은 더욱 기가 막힌다. 그러다 아이가 죽어도 그따위 말을 할 것인가?

조국 가족 비난했던 국힘당 침묵

표창장과 인턴 증명서 가지고 그토록 잔인하게 조국 가족을 물어뜯던 국힘당은 이에 대해 논평 하나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매사 그러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한 것이다. 만약 경찰이 이 사건마저 어영부영 수사해 무혐의로 송치하면 내년 총선 때 이 이슈가 부각되어 전국의 학부모가 들고 일어날 것이다.

정순신과 김승희는 반드시 수사를 통해 그 죄가를 받아야 한다. 12월 27일이 되면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김건희 주가조작, 50억클럽 특검이 국회에서 표결되는데, 그때도 윤석열이 특검을 거부하면 내년 총선은 하나마나가 된다. 왜냐하면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라고 말한 곳이 바로 국힘당과 대통령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윤석열 정권에는 저런 사람들만 모여드는 것일까? 유유상종(類類相從)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것 같다. 그래, 끼리끼리 때리고 압수수색하고 조작하고 협박하고 잘 살아보라. 그러다 한 방에 훅 가는 게 정치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