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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검찰 불신 최고조...검찰이 윤 정권 지지율 하락 주범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3/11/21 [14:29]

국민의 검찰 불신 최고조...검찰이 윤 정권 지지율 하락 주범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3/11/21 [14:29]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대한민국 공직 기관 중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집단이게 검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인이 2023년 10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일 동안 전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에 따르면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인식은 참혹할 정도로 비판적이었다.

 

현재 검사 수는 약 2100명으로 전국민의 0.004%에 불과하지만그들이 미치는 영향은 국가를 좌우할 정도로 세다검찰은 제1야당 대표도 마음대로 소환해 조사할 수 있고경우에 따라서는 모해위증도 하여 정적을 제거해버릴 수도 있다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집단이다특히 윤석열 정권 들어 그 위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윤석열 자신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한 때 안기부나 국정원에 그 세가 밀렸으나 이명박 정부 때부터 위세가 세졌고윤석열 정권 들어 위세가 하늘을 찔렀다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상대가 아무리 유명한 정치이다 해도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을 개혁해 보려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으나 검찰의 집요한 반대와 표적 수사로 무산되었고이후에 취임한 추미애 장관도 아들 군대 특혜 문제로 시달렸다검찰은 캐비닛에 정적들의 비리 혐의를 쌓아두었다가 자신들이 불리해질 때 꺼내 썼는데실제로 판사 사찰이 문제가 되어 윤석열은 중앙행정법원으로부터 면직이 가능한 중대범죄라는 판결을 받았다검사가 판사까지 조종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시사인의 검찰 여론조사 분석

 

우리 사회 각 전문직 중 누가 사회적 영향력이 큰지 물은 질문에 국민들은 국회의원-판사-검사-정부관료-언론인-기업인-변호사-경찰-군인 순으로 대답했다판검사가 2, 3위를 차지한 것이다반면에 변호사는 7위였다검사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라고 응답한 사람 중 진보층이 54.5%, 보수층은 31.0%, 중도층은 35.5%였다진보층이 검사의 영향력이 크다고 본 것은 그만큼 진보층이 검사에게 많이 당했기 때문일 것이다검사들은 대부분 보수적으로 진보층을 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검사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라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가 58.2%, ‘그렇다는 37.4%였다보수층은 55.3%가 검사가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에 진보층은 17.0%에 불과했다이 역시 진보층이 검사들에게 당한 게 많다는 방증이다.

 

불공정하게 수사 67.9%, 봐주기 수사 77.1%

 

'검사가 권력자의 부패와 기업의 비리를 단호하게 수사하고 있는지'라는 물음엔 67.9%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이것은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방증이다검찰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 올인하고 본부장 비리엔 손 놓고 있는 것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진보층의 11.0%만이 검찰이 부패와 비리를 단호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에보수층에서는 43.9%가 공정하게 수사한다고 답했다.

 

'검찰이 동료 검사 및 검사 출신 인사에 대한 수사를 공정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이 77.1%나 됐다이중 진보층 92.4%, 보수층 67.2%가 검찰이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인식했다실제로 검찰은 검사 출신은 수사를 안 하거나 공소장을 엉터리로 써 형량을 줄여주는 꼼수를 부렸다그 사례는 차고 넘친다그래놓고 어디 가서 정의로운 척공정과 상식을 외치니 개도 웃는 것이다.

 

검찰 권위적 87.3%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 검사 친구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질문엔 '그렇다'가 67.0%, '그렇지 않다'는 28.2%였다이중 진보층의 76.2%가 검사 친구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 반면 보수층은 62.1%였다. '내 자식이나 지인이 검사가 되면 좋겠다'에 대한 응답은 62.8%가 '그렇다'고 답했고, 32.4%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진보층의 40.8%는 내 주변인이 검사가 되길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보수층(25.4%)과 큰 차이가 난다.

 

'검찰의 이미지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의 물음에, '권위적이다(87.3%)', '권력 지향적이다(84.6%)', '유능하다(54.4%)', '정의롭다(33.2%)' 순이었다. '권위적이다', '권력 지향적이다'라는 응답에 검찰의 민낯이 숨어 있다.

 

여성 검사 성추행고발사주 당사자 검사장으로 승진

 

‘'검찰 이미지가 나빠진 사건 1위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검찰 고위 간부가 여성 검사를 성추행한 사건'을 1위로 꼽았다. 2018년 서지현 검사의 '미투' 사건으로 검찰 간부가 동료 검사를 성추행한 데 이어이로 인한 인사 불이익까지 당했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큰 충격을 줬다.

 

2위는 '고발 사주 의혹 당사자인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일'이 꼽혔다. '고발 사주 의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비판적인 인사를 고발하라고 검찰이 야당에 사주했다는 논란이었다. 3위는 '검찰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부정사용 및 정보은폐 의혹', 4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5위는 '김건희 회사에 기업이 대가성 협찬을 했다는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일'이 꼽혔다진보층의 경우 검찰의 이미지가 가장 나빠진 사건으로 '특수활동비 부정사용 의혹'을 꼽았다.

 

검찰이 특활비 불투명하게 쓰고 있다 67.3%

 

검찰이 쓰는 특활비도 엄격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과반을 넘었다. '검찰이 세금을 투명하게 쓰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20.4%만이 그렇다고 답했고, '그렇지 않다'는 67.3%였다검찰의 '돈 문제'에 시민들이 분명한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검찰과 언론이 서로 긴밀한 유착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63.1%가 '그렇다'고 답했다검찰은 검찰청을 드나드는 소위 법조기자들과 커넥션을 형성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특종을 주기도 하였다그러면 수구 언론들은 그것으로 장사를 했다.

 

국민 62.4% 윤석열 정권은 검찰 공화국지지율 하락의 주범

 

'윤석열 정부는 '검찰 공화국'인가'란 질문에 국민 62.4%가 그렇다고 대답했다진보층은 86.5%, 중도층의 59.9%, 보수층의 46.0%가 그렇다고 대답했다그렇지 않다는 25.7%에 지나지 않았다.

 

이처럼 국민 대다수는 검찰이 정의롭지 못하며 공정하지도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다이런 검찰이 권력에 기생해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따라서 정권이 바뀌면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청으로 한 후 수사는 경찰과 국가수사본부에 맡겨야 한다윤석열 정권의 지지율 하락의 주범은 바로 검찰인 것이다.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시사인’ 보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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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kwn12 2023/11/21 [19:53] 수정 | 삭제
  • 검칠아 니네들은
    평소 집이든 사무실이든 청소도 한번 안 하니~?
    본인 노동으론 안 한다는 거니?
    귀가하면 물 몸 청소는 손수 하것지.~.`
    아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래미 딸 래미가
    목욕 함께 하자고 덤벼들든~>~~ ?
    아침 대변 후 학문은 누가 닦니?~~
    비데~`.?
    그거다~
    언제나 평소 청소 제대로야 환경 좋은 이란다
    집안 청소 안 해도 하는 척 하고
    사무실 청소 안 해도 청소 아주머니에게
    굿잡 이라고 해야는 게 사람이란다

    아침마다 반짝이는 사무실
    귀가 후 날라가는 거실 이런 게
    모두 평소 청소의 작은 위력이지``

    검찰 조직으로 오면
    여기는 오랫동안 청소 없는 도시
    가정 빈집 사무 공간이다
    빈대 들 끓고 먼지 수북하며
    거미줄은 도처에
    컴터 티비 모두 켜지지도 않는다
    수도는 예전에 끊겼다
    수채 구녕은 막혔다
    주사는 아침부터 술 먹고 자고
    여사원은 인사도 안 한다
    검칠은 개뿔>>
    출근 하던지 말던지~>.~`.
    ..

    윤석열에게 검찰 총장 주네 마네 했더니 왈왈~~~ㅇ,,,
    문통의 검찰 개혁 지지 합니다
    지금 보다 검찰 개혁 더해야 합니다 그랬다더라
    곧 총장 되고 입 싹 닦았고
    검수 완박 해놓고 갔는데
    원상 복구 했지~>~>~.

    검찰 청소,~,~,`?
    검찰 개혁은 앞으로 1년간은 딴나라 얘기일거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급하게 무너지고 민주 정부 들어선대도
    묵은 먼지 쓸자고 안 할련다
    그냥 앞으로 먼지 쌓이지 않게
    주말마다 내무 검열
    바닦 물청소..
    이해 못하면 군대 안 갔다 왔군
    검칠들은 원래 군대 소집 면제
    그런 애들만 모이는 됀가>~~>
    주말 포대 내무 검열 이런 제도
    당장 도입해야 하는 가.~,~,`,
    ..

    국민의 검찰 불신 최고조...
    검찰이 윤 정권 지지율 하락 주범


    옳소~>~>.~..`>
    검칠은 원래 잘하고 있어용,`,`,ㅇ
    ~`~ㅎ



    독셜가..


    덧글.. 이것도 흔적이라고
    미려하게 수정 자주 하게 된다
    놓친 오탈자 나의 흔적은 왜 자주 이런 건지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자주 수정하는 것
    인생도 이렇지 않나 한다

    영혼의 진화를 추구하는
    뉘 영의 자율에 의해 태어났을 뿐인
    삶이지만
    각자 인간은 그저 주어진 삶 열심히
    살면 그뿐이지만
    각자 인간은 잘못된 현실에 당당히
    저항도 하며
    누구든 죽음을 맞는 비;문
    파평 윤공 검칠 지묘 끝.
    아니고
    청개구리 대충 망나니 윤공
    수정하는 검칠 인생 잠시 접습니다
    최선을 다 했습니~
    합짱.~.~..`
    ..

    다음엔 이 나라로 오지 마셈`>.``.
    그대의 잘못된 인생질에
    그동안 날라가 버린 국민 세금
    추락한 국격
    학을 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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