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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수사 강조한 한동훈...이정섭 차장 검사는?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3/11/22 [14:59]

마약 수사 강조한 한동훈...이정섭 차장 검사는?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3/11/22 [14:59]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윤석열 정권 들어 갑자기 꺼낸 카드가 마약과의 전쟁이었다. 노태우 정부 때도 비슷한 전쟁을 했는데, 그때 제목은 범죄와의 전쟁이었다. 그러나 노태우는 전두환과 함께 수천억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은닉한 죄로 처벌 받았다. 도둑놈들이 범죄와 전쟁을 벌인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유독 마약 강조한 이유

 

마약 단속이야 역대 어느 정부도 했지만 윤석열 정권이 유독 마약을 강조한 것은 한국이 마약 청정국가에서 마약 천국으로 변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이 과연 마약 천국으로 변했는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법 일부 개정안을 마약 수사로 거부하기 위한 꼼수가 읽힌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법 일부 개정안은 검찰이 그동안 했던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만 수사하게 했는데, 이때 한동훈이 나서 왜 검찰이 마약 수사는 못 하느냐?”라고 말한 후 갑자기 마약이 이슈가 되었다. 그후 검찰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사실은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법 일부 개정안을 대통령 시행령으로 깨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 때도 마약 수사에 주력

 

시민 159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이태원 참사 때도 경찰 및 검찰은 10만이 넘은 군중을 통제할 인력보다 마약 단속하는 형사들을 더 많이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촛불 집회 단속과 대통령실 경비를 하러 갔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20221029일엔 경찰을 이태원으로 보낼 병력이 없었던 것이다. 사복 경찰들은 대부분 그 일대에서 마약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다. 그 명령을 과연 누가 내렸을까?

 

이정섭 차장 검사 처남 마약 수사 방해 의혹 불거져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제2차장 검사가 처남의 마약 투여 수사를 방해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1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관련 증언자가 출연했다.

 

출연자 강미정 씨는 이정섭 검사의 부인의 남동생의 부인이다. 강미정 씨는 사업가인 남편이 자주 마약을 투여하고 폭행을 하자 수서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수사 경찰관이 강미정 씨의 시아버지, 그러니까 이정섭 검사의 장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수사가 중단되었다고 한다. 여기에 이정섭 검사가 개입했다는 게 강미정 씨의 주장이다.

 

장인 전화 한통에 경찰수사 중단?

 

그때 이정섭 검사의 장인은 수사 경찰관에게 전화로 너 누구냐? 누군데 감히 거길 갔느냐?”라고 호통을 쳤다고 한다. 사위가 검사니 그랬겠지만, 이건 마치 학폭을 하고도 큰소리 치고 사는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기도 하다.

 

감미정 씨는 "출동한 경찰들이 수서경찰서 강력계 (마약) 검사 도구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갑자기 안방 화장실로 들어가더니 남편이 안 나왔다"면서 "경찰관이 문을 두들겨서 남편을 나오라고 했다. 그게 두세 차례 있었고, (그 이후 남편이) 경찰한테 전화를 바꿔줬다"고 했다.

 

이와 같은 정황을 종합하면 이정섭 차장검사 장인의 전화가 있은 후, 수서 경찰서에서 마약 수사를 하던 담당 형사들을 철수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이정섭 검사가 개입했다는 게 강미정 씨의 주장이다.

 

피의자가 거부하면 마약 수사 중단?

 

이에 강미정 씨가 경찰에 항의하자 경찰은 "본인이 검사를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철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피의자가 아니라면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경찰의 이 논리는 지나가는 개도 웃게 할 논리다. 증거 하나 없는 이재명 대표의 수사는 2년 넘게 하면서 검사 처남의 마약 수사는 본인이 거부하므로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강미정 씨는 "마약 사건 수사관이 자기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발령이 나서 이 사건을 더 이상 못 맡게 됐다고 전화를 했다""그렇게 바뀐 수사관이 6"이라고 말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방증이다.

 

강미정 씨가 경찰에 준 휴대전화 SD카드 사라져

 

강미정 씨는 남편의 마약 투여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를 경찰에 넘기고 포렌식을 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나중에 돌려받은 휴대폰엔 SD카드가 사라지고 없었다고 한다. 누군가 증거 인멸을 했다는 방증이다.

 

그후 SD카드 없이 포렌식을 했지만 그 내용도 형편없었다고 한다. 강 씨는 "개인적으로 포렌식을 맡겼더니 (경찰 조사보다) 데이터량이 확 늘었다""(그 안에) 마약을 언제했다고 특정할 수 있는 날짜의 사진들, 예를 들면 리조트 사진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증언했다.

 

마약수사 그토록 강조한 한동훈

 

한동훈은 청소년 사이에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무너진 데 대해 "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 조정 및 마약 수사 기능 축소에 책임이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 마약 수사를 핑계로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법 일부 개정안을 대통령 시행령으로 거부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이 이정섭 비리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를 안 하면 그 역풍은 모두 한동훈에게로 날아갈 것이다. 이토록 증거가 명확한데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처럼 본인만 살짝 빠져나가고 곁가지만 자르면 내년 총선 때 된서리를 맞게 될 것이다.

 

한동훈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두고 볼 일이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갑자기 마약 소재 영화가 쏟아진 것도 수상하다. 유튜브는 온통 정부 광고로 도배가 되었다. 그런다고 민심이 달라질 줄 아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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