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김건희 명품 수수’ 신고 안한 尹, 이미 형사처벌 대상자 주장 나와..

'류재율 변호사 "尹, 김건희 명품 수수 인지하고도 즉시 신고하지 않아 김영란법 위반 처벌대상'
'류재율 변호사 "법 위반은 김건희에게 따지고 형사처벌은 尹이 직접 받아야 한다”'
'김영란법 위반 공직자, 3년 이하 유기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류재율 변호사 "법조계에서는 함정취재가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 법 위반이 아니다"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3/11/30 [17:36]

‘김건희 명품 수수’ 신고 안한 尹, 이미 형사처벌 대상자 주장 나와..

'류재율 변호사 "尹, 김건희 명품 수수 인지하고도 즉시 신고하지 않아 김영란법 위반 처벌대상'
'류재율 변호사 "법 위반은 김건희에게 따지고 형사처벌은 尹이 직접 받아야 한다”'
'김영란법 위반 공직자, 3년 이하 유기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류재율 변호사 "법조계에서는 함정취재가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 법 위반이 아니다"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3/11/30 [17:36]

[서울의소리=윤재식 기자] 여러 언론 매체 자문 변호사인 류재율 변호사는 최근 이슈인 김건희 명품 수수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자라고 주장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해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다  © 연합뉴


류 변호사는 30일 서울의소리 <유용화의 뉴스코멘터리>에서 김건희 명품 수수는 김영란법 위반이며 법 위반은 김건희 여사에게 따지고 형사처벌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직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상관있는 금품을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가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 김영란법의 특이한 구조가 이번 사안에 적용된다고 봤다.

 

류 변호사는 먼저 김건희 씨에 건네졌던 명품들이 김영란법에 적용될 수 있는 공직자의 직무와 상관있는 금품이라며 그 근거로 대통령의 직무범위가 넓고 포괄적인 점을 들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사건 당시 검찰 측이 항소이유서에 대통령에게 제공된 금품은 항상 직무관련성이 있으며 대가로서 실체를 가진다라고 대통령의 직무범위를 정의했던 것을 예시로 제시했다.

 

또 윤 대통령도 김건희 명품 수수관련해 김건희와 공보수석이 취재기자로부터 질문지를 받았을 지난 22첫 방송이 나갔던 27첫 보도가 나갔던 28일 등 그간 인지할 수 있던 시점이 있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서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류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함정취재 논란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도 함정취재가 언론기관에 속한 언론인들의 관심소재인지 모르지만 법조계에서는 함정취재가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 법 위반이 아니다라면서 함정취재는 윤리적 문제이고 명품을 받은 것은 범죄 영영이다. 이걸 어떻게 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하는지 이해가 안되다고 일갈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 okwn12 2023/12/03 [18:49] 수정 | 삭제
  • 본인을 파악하라...

    인생 100세 로인이 말했다
    새겨들어도 되고 아니어도 된다
    주변 눈에 넣고 싶은 아이들 보이지만
    애들은 주장 거의 없다
    입도 벙긋 못하는데
    허튼 것이라도 명확한 단어 표현 들을 수 없지~~>
    끄응.~.`. 앙.`.`.`.`.
    똥 매려~>`>`>

    인생 100세 로인이 말한다
    새겨들을까 말까~>
    평생 즐거운 삶 살 줄 알았지만
    이미 주변 친구들 여럿 사라져 갔고
    시골 부랄 친구 엄니 초상 맞아 새로운 소식 또 들었다
    아무개 동무 먼저 갔단다~>`>`>
    누구도 곧 그럴 것 같은데 이왕이면
    로인네 말 잠시 듣는 것도 삶에 도움 되지 않을까.`.`
    ..

    어느 가치관을 가졌는가
    바뀔 순 없다
    자신이 어느 가치관인지 먼저 파악하고
    다음을 이해하면 된다
    죽기 전까지 살며
    본인만 행복할 거냐 타인 행복도 생각할 거냐~`

    본인 행복만 생각하면 이웃의 아픔이나 정치적 견해에
    보수적 될 테고 하나님 캄사합니다
    오늘도 본인만 행복하게 해서 아주 캄사 만세`.`.~

    타인 행복도 생각하면 앗 이건 아닌데 싶은 것
    나만 좋자고 살다 죽으면 당사자 좋긴 하지
    조상님도 좋아할진 의문~>`>
    ..

    어차피 인간들은 잘난 현실 살며 어떤 놈이라도 안 죽는 이 없는데
    타인 배려와 혼자 배려(?)의 틀을 절대 벗어날 순 없는 것
    잘난 암기력으로 일류대학 다녔다는 이들은
    이런 쉬운 인생 법칙 간단한 법칙을 아예 모르니 문재//

    유물론과 관념론?
    개뿔,`,`,`
    타인 배려 유물론
    본인 배려(?) 관념론

    뭐 본인들은 안 죽고 평생 잘 살 줄 알어
    자신만 행복하면 역시 최고인 줄 알어
    그러나~`
    어차피 용가리 통뼈나 찐시호이도 그러진 못했으니
    누구든 죽는 삶 주변 사람들 살펴보는 삶
    그러면 정말 아니 될지~.`.`.

    인생은 영혼의 진화일 뿐
    한 세상 태어났다가 잠시 쉰 영혼이
    다시 태어났다가 그러다가
    자꾸 태어나는 것 싫어
    이젠 위대한 영 될래 하는 이들의
    각축장 일 뿐이라지만
    단군 할배가 홍익인간 왜 내세웠을까~>`.`.
    절대 고민해 보길 바램

    100세 로인의 일갈
    문재는 간단하다
    대충 살자 보수는 오래도록
    사라져야 돼~
    현 통 윤 거기는 보수도 아닌 온통 거짓말 사기꾼였고
    다음 거는 고민 좀 해보라고
    주변부 무당들은 아예 입 다물게 해~>~>.`~>

    독셜가..

    덧글..
    알지?
    무당은
    ..
김영란법, 윤석열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