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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선거제는 명분보다 윤석열 탄핵에 목표 둬야!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3/12/06 [16:50]

총선 선거제는 명분보다 윤석열 탄핵에 목표 둬야!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3/12/06 [16:50]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총선이 4개월 남짓 남았는데, 여야는 아직까지 선거제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국힘당은 병립형 비례 대표제를 원하고, 민주당은 연동형과 병립형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여야 불문하고 여기저기서 신당이 창당될 것 같자 그걸 의식하고 어떤 제도가 자기 당에 유리할지 고심하는 것을 탓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시간적으로나 출마 준비자들을 봐서라도 하루 빨리 최종안을 정해 혼란을 막을 필요가 있다.

 

연동형, 준연동형, 병립형, 권역별 비례 대표제 중 하나 택해야

 

선거구제는 시간상 기존의 소선거구제로 갈 것 같다. 문제는 비례대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현재 거론되고 있는 비례대표제는 연동형, 준연동형, 병립형, 권역별 비례 대표제가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보면 병립형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준연동형을 실시하면 국힘당이 또 위성정당을 만들 것이고 민주당도 손해만 볼 수 없으므로 위성정당을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당에 의석수를 배분한 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그보다 모자랄 경우 그 절반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현행 방식으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한시적으로 실시되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방식으로 현재 국힘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선거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국힘당이 창당할 위성정당이 문제

 

민주당이 대선 공약인 연동형을 지키려 해도 지킬 수 없는 이유는 국힘당이 만들 위성정당 때문이다. 위성정당은 연동형 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치로 얻기 위해 각 정당이 별도로 만드는 정당을 말하는데, 지난 총선 때 처음으로 실시되어 정의당의 원망을 샀다.

 

지난 총선 때는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캡을 씌워 각 정당 득표율에 따라 분배했는데,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를 얻지 못했다. 지난 총선 때 민생당이 그랬다. 그러나 이 제도는 21대 총선 때 한시적으로 실시한 제도이므로 다시 실시하려면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병립형은 47석 전체를 지역구 당선자 수와 상관없이 각 당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형식이다. 현재로 봐서는 병립형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의 반발이 거셀 것이지만 선거는 현실이므로 어쩔 수 없다. 정의당이 그동안 보인 행태를 보면 도와줄 생각도 들지 않는다.

 

조국, 송영길, 이낙연 신당이 변수

 

최근 보도를 보면 국힘당은 물론이고 민주당도 여기저기서 신당을 만들 거라는 말이 무성한데, 민주당의 경우 조국, 송영길, 이낙연이 그 대상이다. 그러나 그들이 지역구까지 후보를 내면 국힘당에 어부지리를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신당을 만들더라도 민주당 정당 득표를 받아 비례 대표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게 좋다. 그렇게 되면 야권 파이는 커지면서 국힘당의 위성 정당을 견제할 수 있다.

 

 

소수정당도 어느 정도 의석수가 있어야 실효성이 있지 지난 총선처럼 1~3석 정도는 있어봐야 별 소용이 없다. 소수당도 20석 이상이 되어야 원내에서 활동할 수 있어 양당 체제의 폐단을 어느 정도 커버해 줄 수 있다. 또한 처음엔 소수당으로 출발했다가 나중에 거대 양당에 흡수되는 경우도 있어 소수당에 대한 불신도 자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시대전환의 조정훈 같은 경우 민주당 지지자 표를 받아 비례대표가 되어놓고 정작 국힘당으로 가 국민들을 분노케 하였다. 그는 이번 총선에 낙선할 것이다.

 

명분은 연동형, 실리는 병립형

 

지금처럼 여야가 선거제에 서로 눈치나 보며 시간을 끌면 지난 총선 때만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준현동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역구 253,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캡을 씌워 각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인데, 이럴 경우 소수정당은 또 다시 1~3석도 밖에 건지지 못할 것이다. 물론 이준석 신당이나 조국 신당이 창당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럴 경우 야당은 소수정당이 연합해 출마하는 방법도 있다. 명분으로는 연동형이 이상적이나,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많이 낼 경우 비례대표는 한 명도 못 가져가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다. 혹자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연동형을 공약했으니 지키라고 하지만, 국힘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면 민주당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선거에서 멋지게 지면 누가 알아주나?

 

선거는 현실이므로 명분만 따지다간 국민들의 염원인 윤석열 정권 탄핵을 못 할 수가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명분보다 오직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는 데 도움이 될지를 고려해 선거제를 정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말마따나 선거에 멋지게 지면 뭐하겠는가?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고 있다. 현행 준연동형이 유지될 경우 지난 총선 때처럼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야당과의 협의 여지를 위해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민주당에서도 권역별 비례제를 타협안으로 만지작거리면서 병립형 회귀론으로 점차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 역시 지난달 28일 자신의 선거제와 관련해 선거에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의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암시했다. 하지만 비명계는 병립형 회기에 반대하고 있다. 만약 자신들이 탈당해 창당할 경우 의석수를 더 얻어보려는 꼼수로 읽힌다. 최근 이낙연이 신당 창당을 거론한 것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오직 윤석열 탄핵에 목표 둬야

 

민주당은 선거제를 두고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단에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필요 시 추가로 의총 등 논의를 통해 당 안팎의 의견을 취합해 조만간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 정 안 되면 지난 총선처럼 준연동형이라도 실시하고, 국힘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면 민주당도 소수 정당을 묶어서라도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국힘당이 먼저 위성정당을 만들면 민주당이 소수정당을 묶어 위성 정당을 만들어도 국민들이 이해해 줄 것이다. 얼어죽을 명분만 따지다가 윤석열을 탄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수박들의 주장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들에게 온정이나 자비는 사치다. 어쩌면 이낙연 세력이 이준석과 연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이준석과 이낙연은 정치판에서 매장될 것이다. 신당이 신선감을 주지 못하고 공천에서 탈락할 탈당파들이나 모아 놓으면 어느 국민이 지지해주겠는가? 20~30대도 등을 돌리고 말 것이다. 민주당은 멋지게 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을지를 염두에 두고 선거제를 정해야 한다. 야당이 총선에서 200석 이상 얻지 못하면 윤석열이 하는 꼴을 3년 넘게 더 지켜보아야 한다.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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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들의 잔치 2023/12/07 [20:15] 수정 | 삭제
  • 제가 많은 논설위원 분들의 글들을 봐왔지만 '유용안 논설위원'처럼 탁월하신 분을 처음 봤네요 간결하면서 냉철한 판단/예지력에 내심 존중심이 깊이 내 맘 속에 자리잡네요 추후 위원님과 연관된 글들을 많이 읽어 봐야 겠습니다 깨우침에 깊이 감명받고 또한 감사합니다.
  • 올페 2023/12/06 [17:49] 수정 | 삭제
  • 그렇군요 상세한 설명으로 이해가 쉽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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