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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불법 땅투기 혐의' 2심 무죄.."황당한 기소, 사필귀정"

1심 의원직 상실형 파기...법원 "위법한 부동산 거래 인정할 증거 부족"
김경협 "권력의 횡포..검찰개혁법 통과에 대한 보복성 기소"

정현숙 | 기사입력 2023/12/09 [16:02]

김경협 '불법 땅투기 혐의' 2심 무죄.."황당한 기소, 사필귀정"

1심 의원직 상실형 파기...법원 "위법한 부동산 거래 인정할 증거 부족"
김경협 "권력의 횡포..검찰개혁법 통과에 대한 보복성 기소"

정현숙 | 입력 : 2023/12/09 [16:02]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부동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원용일)는 8일 선고 공판에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던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는 전제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관련법 등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법한)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경협 의원은 이날 "사필귀정"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입장문을 통해 "처음부터 황당한 수사와 기소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수사가 끝난 후 7개월 동안 사건을 붙잡고 있다가 2022년 5월 검찰개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마자 바로 다음날 저를 기소했다"며 "누가 봐도 '검찰개혁법 통과'에 대한 보복성 기소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실이 밝혀져 기쁘지만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3선 의원으로서 당과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산적해 있었음에도 사법리스크라는 족쇄에 잡혀 부름에 모두 응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권력의 횡포가 무엇인지 왜 검찰이 개혁되어야 하는지 뼈저리게 느꼈다"며 "3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의 보루임을 가슴 깊이 새긴다. 다시 태어난 심정으로 땀과 열정으로 보답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2020년 경기도 부천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를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에게 사들이면서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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