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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특검 거부한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학생 10명 구속영장 청구

대학생 10명 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4/01/08 [22:30]

검찰, 김건희 특검 거부한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학생 10명 구속영장 청구

대학생 10명 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

서울의소리 | 입력 : 2024/01/08 [22:30]

 

검찰이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에 분노해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 10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애초에 16명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그중 6명은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공동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대진연 회원 10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대진연 회원 20명은 지난 6일 낮 1시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면담을 요청하다가 검문소 등을 통해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20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전날(7일) 20명 중 범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1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 가운데 6명을 기각했다. 검찰은 “침입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범죄 중대성이 인정되지만, 연령 및 범죄전력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초범 여부와 나이 등을 추가로 고려했다는 취지다.

 

대진연 쪽은 “연행 당시 경찰의 폭력적인 행태가 있었고, 지금까지도 직계가족 외에 면회를 시켜주지 않는 만행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학생들의 면담요청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정당한 요구였다. 사법부는 반드시 애국대학생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대진연은 9일 10명의 구속영장 실질검사 진행 1시간 전인 오전 9시, 애국대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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