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法, MB시절 '댓글 공작' 수행한 前경찰고위층들 모두 집행유예 확정
'法, 조현오 前경찰청장 지시로 댓글 공작한 경찰 고위간부들 모두 집행유예 확정'.
'주범 조현오, 지난해 6월 징역1년6개월 확정 후 한 달여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남'
法, MB시절 '댓글 공작' 수행한 前경찰고위층들 모두 집행유예 확정'法, 조현오 前경찰청장 지시로 댓글 공작한 경찰 고위간부들 모두 집행유예 확정'.
|
 ▲ 이명박의 댓글공작 지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대통령기록관 자료를 확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는 검찰 조사 결과를 보도 연합뉴스TV 방송 中 ©연합뉴스TV |
대법원 1부 (주심 서경한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청 보안국장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전 경찰청 대변인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전 경찰청 정보국장 C 씨와 전 정보심의관 D 씨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해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를 취하해 이미 판결이 확정됐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울청 정보 부서에 100여명 규모의 댓글 전담팀 (SPOL)을 만들어 매일 댓글 여론 공작을 시키며 그 결과를 보고받은 혐의를 받았었다.
당시 이들은 댓글 전담팀을 이용해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등록금, 한미 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등 정치, 경제, 사회 등 각종 사안에 걸쳐 이명박 정부 측에 유리한 댓글을 올리며 공작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조현오 경찰청장 퇴진과 구속수사 촉구 시민대회 ©서울의소리 |
1심과 항소심에서는 이들이 상급자인 당시 경찰청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해 형을 확정했다.
한편 이들에게 지시를 내린 조 전 청장은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 된 후 1달여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
 |
- 日네티즌, '핵오염수 방출' 우려 목소리↑.."안전했으면 왜 보관하고 있었냐?"
- "너 고소!!" 청소노동자 고소한 연세대 학생, 자기 비판 댓글러들도 고소
- 대통령 집무실도 무속인이 결정하는가?
- (사설) MB특검 조작혐의 윤석열이 무슨 염치로 MB사면을 거론하나?
- 盧대통령 서거 이후, 유족은 검찰 '정치 사찰' 당해..사위 곽상언,'국정원 조력' 尹검찰 정황 문건 공개
- 경찰, MB정부 하나은행 2조 재탈세 방조의혹 본격조사.. 고발 시민단체 2차 고발인 조사 앞둬
- 윤석열 되면 이명박근혜 나온다..'尹, 사면 첫 언급'
- 사실상 종신형, 이명박 동부구치소 재수감
- 이명박 황당 어록 "새빨간 거짓말·완벽한 대통령·가훈이 정직·법치가 무너져"?
- [사설] 징역 17년 확정 기결수 이명박, 더 이상의 특혜 없어야
- 대법원 "다스는 이명박거 맞다. 징역 17년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8천여만원 최종 확정"
- [속보]'뇌물·횡령' 이명박, 다스 실소유주로 징역 17년 확정..재수감
- [속보] 법원, 희대의 사기꾼 이명박 징역 17년…다시 구속수감
- 이명박 법정구속 '뇌물·횡령' 2심 징역 17년.. 보석 취소
- '삼성 뇌물' 희대의 사기꾼 이명박,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
- (사설) 스펙 입시? 이명박에게 물어보라!
- 검찰 "이명박 쪽 회유로 김희중 진술 번복, 보석조건 위반 아닌가"
- 이명박 공소장에 ‘삼성 뇌물 51억’ 추가! 15년형에서 형량 추가?
- 삼성 이명박 뇌물 추가 확인.. 수뢰액 100억 넘어 재판 연기 요청
- 김성우 전 다스 사장 ”이명박 지시로 분식회계…BBK에도 투자했다”
- '뇌물 비망록' 이팔성 ”이명박에게 도움 기대하고 뇌물 주었다”
- 흑금성 ”영화 공작, '총풍' 대가 400만달러로 축소...실제론 1억달러다”
- 이재명 상습 비방 유명 댓글러 ‘경대승’ 기소 당했다.
- 댓글 저널리즘? 이젠 수꼴들의 분탕질터로 변해
- KTX 민영화 '댓글 조작' 국토부도 같이 했다.
- 경찰, '디도스 사건 1억원 계좌거래 발견'했지만 '댓가성 없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