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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6개월 만에’..법무부, 최은순 3.1절 특별 가석방 대상자 검토 논란
'MBC "법무부, 최은순 3.1절 특별 가석방 검토 중" 단독보도',
'법무부 "최은순 가석방 추진 검토 한 적 없다" 반박',
'박주민 "불안하고 황당..진짜 검토한 적 없었는지 논란이 돼서 없었던 걸로 하는 건지 모르겠다"'
‘고작 6개월 만에’..법무부, 최은순 3.1절 특별 가석방 대상자 검토 논란'MBC "법무부, 최은순 3.1절 특별 가석방 검토 중" 단독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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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우)의 장모 최은순 씨 (좌) ©서울의소리 |
MBC는 5일 ‘최은순 3.1절 특별 가석방’ 관련 내용을 단독 보도하며 “심사위원회 검토를 거친 뒤 심우정 법무부차관의 허가를 통해 가석방이 최종 확정되면 최 씨는 오는 29일 출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최 씨가 고령인데다 지병을 호소하고 있으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모범수라는 점을 감안했다. 복역률 50%이상이라는 최소 기준을 맞췄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석방 될 것’ 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MBC 보도 내용이 논란이 되자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적 없고, 최 씨가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며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굉장히 저희들은 불안하고 황당했다”고 평했다.
이어 “워낙 대통령이 모든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자신의 권한을 제한 없이 행사하는 사람이다 보니 ‘진짜 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다행히 몇 시간 만에 법무부가 그런 것을 검토한적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진짜 검토한 적이 없어 그런 건지 하도 논란이 돼서 없었던 걸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법무부 주장이 사실이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인 최 씨는 오는 7월 만기 출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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