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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본인이 법정에 세운 김관진·김기춘 특별사면.."자아분열의 연속"

군인권센터 "군의 선거개입 암묵적 지시..권력 사유화 좌시 못해"
황희두 "댓글 수사는 尹 본인이 기소했던 건..사이버전 시즌2 상황"

정현숙 | 기사입력 2024/02/06 [13:24]

尹, 본인이 법정에 세운 김관진·김기춘 특별사면.."자아분열의 연속"

군인권센터 "군의 선거개입 암묵적 지시..권력 사유화 좌시 못해"
황희두 "댓글 수사는 尹 본인이 기소했던 건..사이버전 시즌2 상황"

정현숙 | 입력 : 2024/02/06 [13:24]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설 명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예상대로 특사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TV조선' 등에서 두 사람의 사면설을 미리 흘리면서 바람을 잡는 등 '사전교감설'이 나왔다.

 

김관진 전 장관은 이명박 정권하에서 군을 동원해 ‘정치 댓글’ 작성을 지시한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이달 초 스스로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김기춘 전 실장은 박근혜 정권 당시 특정 문화예술인 등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됐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한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상고 취하로 형이 확정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사면을 받은 셈이다. 재상고 의사를 밝혔던 김기춘 전 실장도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서 지난달 말 형이 확정됐고, 결국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사면을 사전에 약속받고 재상고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특히 김관진 전 장관은 형이 확정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사면을 받아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의 '약속대련'으로 '댓글공작 시즌2'를 계획한다는 불신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전날 성명에서 "총선을 앞두고 군이 선거에 적극 개입하라는 암묵적 지시나 다름없다”라며 “김관진 사면’은 정치군인과 정치검사의 권력 사유화”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일각에서는 재상고를 취하해야 특별사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약속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라며 "김관진씨의 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 본인으로 수사하고, 구속하고, 기소한 장본인이 윤석열 검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대통령이 작년 5월 김관진씨를 국방 안보 컨트롤타워에 해당하는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해 화려한 복귀를 주선하더니, 이제는 아예 사면까지 추진하고 있다”라며 “코드만 맞으면 과거도, 죄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댓글 수사는 윤석열 본인이 기소했던 건이라 '윤적윤'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며 "사이버 심리전 시즌2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박근혜 특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김기춘을 직접 수사한 수사책임자였고, 김관진이 기소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신분이었다"라며 "자기 손으로 법정에 세운 인물들을 자기 손으로 정부 요직에 앉혀주고, 사면까지 해주는 자기부정이자 자아분열의 연속이 아닐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주역이자 군의 댓글 공작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장본인들"이라며 "국민의 외침은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을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희대의 여론조작범 김관진 前 장관의 사면을 당장 철회하십시오!>라는 페이스북 입장문에서 "선거를 더럽히고 군대를 동원해 ‘정치 댓글’을 작성하며 여론을 호도한 희대의 여론조작범을 사면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설 의원은 "1일 김관진 前 장관은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접수하고, 2일 TV조선에서는 단독으로 김관진 前 장관 사면 유력을 보도한다"라며 "대통령과 범죄자의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인가. 국민이 그리 우스운가"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군과 정부기관을 동원해 여론조작을 다시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김관진 前 장관의 사면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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