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면허 박탈해'..정부·의사 힘겨루기에 나도는 '여의도 지라시'

'의사 파업' 부추기는 박민수 차관 "모든 수단 동원해 처벌..법정 최고형 가능"
이재명 "정부여당 2000명 증원 정치쇼' 말고 현실 가능한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수립하라"

정현숙 | 기사입력 2024/02/19 [14:29]

'면허 박탈해'..정부·의사 힘겨루기에 나도는 '여의도 지라시'

'의사 파업' 부추기는 박민수 차관 "모든 수단 동원해 처벌..법정 최고형 가능"
이재명 "정부여당 2000명 증원 정치쇼' 말고 현실 가능한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수립하라"

정현숙 | 입력 : 2024/02/19 [14:29]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9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들이 사상초유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자, 윤석열 정부가 강경 일변도로 파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도 문제지만, 총선을 앞둔 윤 정권이 국민 생명을 담보로 의사들의 파업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전공의들이 불응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에 따른 처벌이 있다며,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는 법정 최고형까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라며 사후 구제는 없다며 면허 박탈을 예고했다. 

 

의대 정원을 적절히 늘리는 것은 잘하는 일이지만, 과도하게 늘리겠다는 방식이 문제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중심에는 국민의 건강보다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아 기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독선에 있다. 이태원 참사나 오송참사, 채상병사건 등 지금까지 윤 대통령 대응을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국민 위주의 대처가 없었는데 의사들과의 충돌에 있어서만 유독 애민정신을 발휘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권에서 의사 400명을 증원한다고 했을 때 '질 떨어지는 의사들 양산 한다'고 난리법석 반대한 게 국민의힘이다. 지금 그들은 모두 입을 씻고 있다. 이대로 가면 환자가 죽는 의료 사고는 불 보듯 뻔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의사 양측이 서로의 이익만 위해서 환자들을 내팽개치면서 양쪽 모두 극단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의사 파업? 4년전과 다른건 '윤석열'…"한다면 진짜 하는 대통령"

의사 파업? 지금은 '윤석열'인데…"한다면 진짜 하는 대통령" 

'의료개혁' 尹정부 "설득 지속·타협 없다"

 

'머니투데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뚝심과 결단으로 의사 파업에 강하게 대처한다고 찬사를 보내는 기사 제목이다. '친윤 언론'이 포장해 주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2000명 대규모 증원의 문제점이나 체계적 절차도 없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사 파업을 유도해 총선에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려 한다는 지라시가 시중에 돌고 있다.

 

이언주 전 의원은 공천 문제에서도 "양당의 공천에서 왜 언론들은 같은 맥락을 다르게 해석할까? 왜 국힘에서 물러나면 쇄신인데 민주당에서 물러나면 계파 갈등인가? 이상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국힘의 공천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중심으로 잘 돌아가는 것처럼 포장해 주는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꼬집은 것이다.

 

최근 여의도 정가에 도는 지라시에 따르면 의대 2000명 증원은 의료계 반발을 일부러 유도한 정책으로 보건복지부 차관이 매일 같이 '의사 때리기'를 하고 있으며 이제서야 조금씩 의도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의정 관계가 극단의 대립관계로 치닫게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서 극적으로 봉합하는 시나리오라고 한다. 최종적으로 의사 증원은 500명 내외로 합의될 것이며 이는 무엇보다 한 위원장에게 통합의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그로 인한 국민의힘 총선 대승리 및 그를 차기 대권주자로 확고히 하는 그런 시나리오다.

 

문재인 정권에서 의대 증원을 하려던 400명 내외의 규모 비슷하게 한 위원장이 중재해서 극적으로 타협했다는 시나리오로 모든 언론에 도배될 수도 있다. 온전히 믿을 수는 없지만 최근 윤 대통령과 국힘의 지지율이 올랐다는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힘의 이런 선거전략은 이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나 진배없다.

 

SNS 갈무리

윤 대통령이 지금은 강력하게 의사들을 법적 처리해서 면허취소와 법적조치로 으름장을 놓지만, 지금까지 국정 운영 궤적을 보면 기대치는 현저히 낮아진다. 윤석열 검사가 수사해 잡아넣은 이명박, 원세훈, 우병우 등 범죄자들을 대통령이 되고서는 모두 사면해 이른바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 그 예다.

 

이번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선거판을 흔들 수가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4월 총선 전까지는 절대 의사들과의 타협을 미룰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부와 의사들 갈등 초기에 의사들은 "정부는 우리 절대 못이겨"라며 "겁준다고 지리겠냐"라고 했다. 파업하면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두손 두발을 든다는 전제를 든 것이다.

 

하지만 수백 명 희생자가 나온 이태원 참사도 제친 윤 대통령의 무대포 성정으로는 충분히 그럴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인 김건희씨의 '리스크 분산'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국민 목숨 몇 명 잃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니라는 것이다. 환자 몇 명이 죽고 사태가 심각해질수록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웃을 것이고 되도록 총선 전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가려 한다는 음모론이 나오는 이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SNS를 통해 의사들을 겨냥해 "어떠한 명분도 없는 무리한 파업계획을 즉시 접어야 한다"라며 "의대 정원 확대가 정부와 의사 간 힘겨루기인 것처럼 변질된 탓에 '국민의 의료기본권 보장'이라는 본질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라며 "정부여당은 혼란을 유도하는 '2000명 증원 정치 쇼' 말고 현실 가능한 의대 정원 확대 계획과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 계획의 수립에 적극 동참해달라. 그래야 의대 정원 확대가 '총선용 포퓰리즘'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위한 진정한 '백년대계'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을 '언론 플레이'의 귀재로 본다. 그만큼 언론을 적절하게 이용해 자신을 잘 포장한다는 의미다.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는 그를 '치세의 능신' '난세의 간웅' 조조에 비유하기도 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면허 박탈해..정부·의사 힘겨루기에 나도는 여의도 지라시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PHOTO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