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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소환 놓고 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갈등 파장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4/02/26 [14:26]

김건희 소환 놓고 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갈등 파장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4/02/26 [14:26]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을 하다가 국힘당 비대위원장으로 가자 그 대타로 박성재가 법무부 장관이 되었는데송경호 중앙지검장 교체 문제로 이원석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수장인 총장이 인사 문제로 갈등을 빚는 것은 이례적으로윤석열 정권과 검찰 사이에도 이미 금이 갔다는 설이 파다하다.

 

검찰이 법무부와 갈등을 빚는 이유는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발사주 사건으로 손준성 전 대검수사정보 기획관이 유죄를 받자 조직이 흔들렸기 때문으로 보인다즉 검찰이 윤석열 정권을 무작정 비호했다간 자신들도 언젠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염려를 한 것 같다.

 

검찰 불만 표출

 

거기에다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득검도 재의결을 앞두고 있어 검찰 내부가 어수수선하다는 전언이다한편으론 소위 윤 라인만 주요 보직을 맡고 나머지는 소외된 것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오는 9월로 끝나기 때문에 혼자 덤터기 쓸 수 없을 거라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김건희 특검 해야 한다는 송경호 중앙지검장의 말이 갈등의 씨앗

 

법무부 장관이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교체하려는 이유는송경호 중앙지검장이 김건희를 소환해야 한다고 발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송경호는 인천 지검장 출신으로 윤석열의 최측근 중 측근인데김건희를 소환해야 한다고 말했으니 용와대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대노한 윤석열의 말을 전달받았을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교체하자고 하자이원석 검찰총장이 차라리 나를 문책하라며 반대했다고 한다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시기에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하는 것은 맞지 않다문책을 하려면 나에게 하라"며 송 지검장 유임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에서 경질 대상으로 전락한 송경호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대장동 개발비리 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 주요 수사를 지휘했는데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의 증거가 워낙 명확해 결론을 못 내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만약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김건희에게 무혐의가 내려지면 나중에 자신이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윤석열과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매우 가까운 사이로송경호는 한때 차기 검찰총장 물망에 오르기도 하였다그러나 김건희 수사와 관련해 여려 이견이 생겨 급기야 교체설이 나돌았다당초 법무부는 큰 폭의 인사를 계획하고 인사검증까지 마쳤지만 결국 보류했다이번 사건은 박성재 신임 법무부장관이 당분간 검찰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은 봉합됐지만총선 이후 다시 한번 힘겨루기가 재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성재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 때 의원들이 송경호 경질에 대해 묻자, “청문회 준비도 바빠서 검찰 인사 계획은 생각해 본 적도 없다.”라고 했지만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이미 인사안까지 마련했고 시행만 남겨뒀다는 말이 나돌았다그때 이미 송경호 경질이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항상 문제의 중심엔 김건희가 있어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와 관련해 김건희의 소환 필요성을 주장했다가 이견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이 말이 아무래도 용와대로 전달되어 김건희가 대노한 것으로 보인다누구든 김건희에게 찍히면 무사하지 못한다한동훈도 국민 눈높이” 운운하다가 사퇴 카드가 터져 나왔다용와대의 실제 주인은 김건희란 말이 결코 허언은 아니란 방증이다.

 

이 사건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은 것은 총선을 앞두고 법무부가 검찰과 갈등하고 있다는 게 밝혀지면더구나 그것이 김건희 소환 문제라면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따라서 이 사건은 총선 전까지 잠복해 있다가 총선 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만약 국힘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 검찰도 마냥 용와대 말만 들을 수 없다.

 

눈치 빠른 검찰의 발빼기

 

그러나 용와대가 분노한 이상 총선이 끝나면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그때 제2라운드 싸움이 시작될 수 있다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50억 클럽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김건희 명품수수 사건 등의 민감한 수사를 맡고 있다따라서 총선이 끝나면 송경호가 경질되고 새로운 실세가 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될 것 같다.

 

하지만 검찰로 본부장 비리를 덮은 데는 한계가 있다왜냐하면 정권은 유한하지만 검찰은 영원해야 하기 때문이다검찰이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를 소환도 안 하고 그대로 주가조작 사건을 덮으면 검찰무용론이나 검찰 해체 여론이 다시 비등해지고정권이 바뀌면 검찰이 실제로 해체되고 기소청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검찰은 좋은 시절 다 지나간다대형로펌으로 가 전관예우를 받으며 일 년에 수십억을 버는 일도 사라진다검찰이 최근 동요되고 일부가 흔들리고 있는 이유도 바로 자신들의 도시락’ 때문이다검찰이 서서히 발을 빼는 이유다.

 

캐비닛 열릴 수 있어

 

만약 용와대의 압력이 계속되면 그 유명한 검찰 캐비닛이 열릴 수 있다야당 때려잡던 캐비닛이 본부장 비리 타도용으로 쓰일 수도 있는 것이다즉 윤석열은 자신이 키운 검찰에 오히려 당할 수 있다윤석열은 그것도 모르고 망나짓만 골라서 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주력 부대인 검찰마저 흔들리고 총선마저 패하면 윤석열은 급격히 레임덕에 빠질 것이고만약 야당이 200석 이상 확보하면 즉각 탄핵이 추진될 것이다그걸 막기 위해 한동훈을 국힘당 비대위원장으로 보냈지만 보수만 일부 결집했을 뿐중도층은 여전히 정권 심판론 여론이 높다용와대가 잠 못 드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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