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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영환·박민식·조수연·김상욱 등 성범죄 무죄 판결·변호한 법조인 수두룩
민주당 "이제 한동훈 답할 시간"..조수연·박민식·김상욱 후보 공천 취소 촉구
조수연,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변호..공지연, '친족 강간' 변호
정영환, 흉기 협박 성폭력 "무죄" 판결..박민식 성매매 알선 사건 수임
김상욱, 전세 사기범과 미성년자 성폭행범 사건 대리
국힘, 정영환·박민식·조수연·김상욱 등 성범죄 무죄 판결·변호한 법조인 수두룩민주당 "이제 한동훈 답할 시간"..조수연·박민식·김상욱 후보 공천 취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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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가 당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과거 아동 성폭행 범죄자의 변론을 맡은 일을 사과하고 결국 사퇴한 가운데 여당의 '내로남불'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과 공천자들, 영입인재 다수가 성범죄자를 무죄 판결하고 변호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언론과 여성단체는 민주당 조수진 후보 때와는 달리 보도도 거의 하지 않고 평가나 비판도 잠잠한 상황이다.
앞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와 여성단체들은 조수진 전 민주당 후보가 여러 건의 성폭력, 미성년자 추행 사건에서 가해자 측 변호를 맡았다며 맹비판하면서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다.
민주당은 22일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을 변호한 국민의힘 조수연 대전시 서구갑 후보와 성매매 알선 사건 등을 맡은 박민식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거론하며 공천 취소를 촉구했다.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서울 강북을 조수진 후보가 사퇴했다"라며 "이제는 한동훈 위원장이 답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수연 후보는 '대전판 도가니'로 불리는 지적장애 여중생을 16명의 고교생이 집단 성폭행한 사건을 수임해 변호했다. 나아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백성들은 진실로 대한제국의 망국을 슬퍼했을까. 봉건적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는 일제 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라는 망언으로도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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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변인은 지난 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조수진 후보를 향해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 2차 가해를 했던 행동들이 저 당에선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며 "우린 용인하지 못하겠다. 우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편이기 때문이다"라고 한 발언을 지적했다.
노 대변인은 "여당 대표의 말에는 무게가 있어야 한다. 자신의 공천을 돌아보지 못한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대전 서구 갑의 조수연 후보자는 ‘대전판 도가니’로 불리는 지적장애 여중생인 집단 성폭행범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민식 후보는 18대 국회의원 당시 겸직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상임위원회로 옮긴 뒤 변호사로 재개업하며 성매매 알선 사건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고, 김상욱 후보는 자신이 운영하는 로펌이 전세 사기범과 미성년자 성폭행범 등 지역 사회의 공분을 불러온 사건의 가해자 다수를 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동훈 위원장은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 2차 가해를 했던 행동을 용인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박민식, 조수연, 김상욱 후보자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한동훈 위원장은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한 국민의힘 후보자들의 공천을 취소하라"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우린 용납하지 못 하겠다'는 발언을 지킬 시간"이라고 상기한 후보들의 공천 취소를 압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친족 강간을 변호한 이력으로 논란이 된 공지연 변호사에 대한 인재영입 철회를 검토했으나 철회하지 않았다. 과거 공 변호사는 술을 마시고 아내의 사촌 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감형을 이끌어냈다.
당시 인재영입위 관계자는 "공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맡은 사건에 충실했을뿐, 변론 과정에서 도덕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판사 시절인 1991년,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피고인은 흉기와 비닐테이프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큰 상처를 입혔지만, 배석판사로서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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