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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박정희 동상 14억5천만 추경 편성..시민단체 "상식 밖의 독선"

조례 제정 건너뛰고 예산 편성..“대구 시민과 시의회를 동시에 무시하는 처사”

정현숙 | 기사입력 2024/04/16 [18:00]

대구시, 박정희 동상 14억5천만 추경 편성..시민단체 "상식 밖의 독선"

조례 제정 건너뛰고 예산 편성..“대구 시민과 시의회를 동시에 무시하는 처사”

정현숙 | 입력 : 2024/04/16 [18:00]

경북 구미시 박정희 생가 앞 박정희 전신 동상 모습. 연합뉴스

대구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채 '박정희 동상' 건립 비용 등을 포함한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논란이다.

 

16일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당초 예산보다 5,237억 원 늘어난 11조 1,109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달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반대 의견 886건이 접수됐지만, 대구시는 모두 ‘미반영’ 조처했다.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은 모두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늘어난 예산 중에는 대구대표도서관 앞 공원과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공원 및 박정희 광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박정희 동상을 각각 건립하는데 드는 비용 14억 5,000만 원도 포함됐다. 대구시는 이와 관련해 '대구시민의 자긍심도 한층 더 고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희 우상화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상식 밖의 독선"이라며 “대구 시민과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시의회를 동시에 무시하는 처사”라고 대구시의 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시의회가 군말 없이 조례와 예산을 동시에 통과시키라고 명령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오만과 독선이 초월한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입법예고 기간 중 찬성 의견은 하나도 없었고, 반대 의견은 무더기로 접수되었음에도 조례 발의를 강행해 시민 의견을 묵살했다”라며 “조례가 가결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부터 편성한 것은 의회마저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같은 회기에 조례와 예산을 동시 의결하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라며 “그럼에도 대구시의회가 이를 통과시킨다면 대구시의회는 시민과 법률이 부여한 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홍준표 시장에게 자진 헌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구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존을 걸고 이 조례와 예산을 가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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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까끼마사오 2024/04/16 [19:10]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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