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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 박유하 교수 최종 무죄 확정..검찰, 재상고 포기

'박유하, 1심 무죄→ 2심 유죄→ 대법원 무죄→ 파기환송심 무죄..檢 재상고 포기 8년만에 무죄 확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4/25 [09:24]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 박유하 교수 최종 무죄 확정..검찰, 재상고 포기

'박유하, 1심 무죄→ 2심 유죄→ 대법원 무죄→ 파기환송심 무죄..檢 재상고 포기 8년만에 무죄 확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4/04/25 [09:24]

[사회=윤재식 기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이 자발적 매춘부라는 취지의 내용이 수록된 책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학교 명예교수 (67)85개월간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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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하 교수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12일 박 교수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 8(재판장 김재호 부장)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박 교수는 지난 20138월 저서인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 연행 되지 않았던 자발적 매춘부이며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는 주장을 하다 201512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유죄를 판결 받았으나 대법원에서는 무죄라고 보고 이를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는 다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검찰의 재상고 포기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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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국의 위안부     ©서울의소리

 

유일하게 박 교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2심은 책에 적시된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었다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 그런 부류 업무에 종사하던 여성이 스스로 희망해서 전쟁터로 위문하러 갔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위안부를 하게 되는 경우는 없었다고 보는 견해는 사실로는 옳을 수도 있다 등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과 대법원 그리고 파기환송심은 책에 나온 표현들은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이라는 이유라며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박 교수는 이번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20146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당했으며 1심에서는 총 9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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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6 [09:11] 수정 | 삭제
  • 썅년 잡년 개년 망할년 이라고 싸잡아 국민욕을 들을만 한 사건이군.
  • Ww 2024/04/25 [19:40] 수정 | 삭제
  • 국짐입당 하려면 친일발언은 기본적으로 해야 ....
  • 박유하맘 2024/04/25 [13:24] 수정 | 삭제
  • 유하 이런 천하의 썅년아 니 엄마가 널 낳고 미역국을 쳐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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