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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방탄이 오히려 정권 조기 붕괴의 기폭제가 될 것

'검찰인사 진짜 목적은 김건희 수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수단'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4/05/15 [18:17]

김건희 방탄이 오히려 정권 조기 붕괴의 기폭제가 될 것

'검찰인사 진짜 목적은 김건희 수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수단'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4/05/15 [18:17]

살다 보면 노골적(露骨的)’이란 말을 자주하는데이 말은 뼈를 드러내 보인다는 뜻이다즉 무엇을 감추거나 꺼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주로 금기시되어 있는 것을 드러낼 때 쓴다. ‘그 영화는 성적 묘사가 너무 노골적이야’, ‘뇌물을 노골적으로 주라고 하더군.“ 식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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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방탄 노골적으로 드러낸 용산

 

13일 송경호 중앙지검장과 1~4차장 등 모두 39명이 교체되었다법무부는 정기인사라지만 검찰 인사는 보통 2월이나 7월에 나는데 5월에 난 경우는 이례적이다뭔가 급한 일이 있다는 뜻이다최근 김건희 수사 때문에 검찰이 술렁거린 탓이다그 중심에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있었다.

 

총선 참패 후 용산이 뭔가 달라질 것이라 기대했는데오히려 기득권 유지를 위한 체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김건희를 소환해서 수사해야 한다는 송경호 중앙지검장마저 교체되자 심지어 국힘당 내에서도 뒤숭숭해진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원래 총선 전에 교체하려 했으나이원석 검찰총장이 반대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총선 전에 교체하면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이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교체하려 하자이원석 검찰총장은 차라리 내가 그만 두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5초와 7초의 침묵이 주는 의미

 

임기를 4개월 남겨둔 이원석 검찰총장으로선 마지막으로 뭔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었을 것이다검찰총창 치고는 비교적 차분한 편인 이원석은 그동안 김건희 수사를 두고 용산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를 했는데 발표도 못하고 끙끙 앓았던 것은 이미 알려진 바다.

 

검찰 인사는 보통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의논해 이루어지지만 이번 인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배제되었다는 말이 무성하다그래서인지 이원석 검찰총장은 인사가 발표되던 날 강원도에 가 있었다못마땅하다는 뜻이다최재영 목사가 검찰에 출두하는 날 하필 검찰 인사가 난 것도 우연이 아니다.

 

서울로 돌아온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두 번 침묵했는데 한 번은 5한 번은 7초였다그러나 그 시간이 너무 길어 보여 뉴스를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할 말이 많을 텐데 하지 못하고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침묵하는 모습에 검찰청도 초상집 분위기였다고 한다.

 

사실상 김건희 수사팀 해체

 

서울 중앙지검은 검찰의 핵심 중 핵심이다그중 중앙지검장은 날아가는 새로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통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을 임명한다윤석열 정권에서는 송경호가 중앙지검장을 맡았다송경호는 범윤석열계이지만 한동훈과 더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그래서 이번 인사는 한동훈 라인 제거라는 말도 들려온다대신 그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를 수사한 친윤 이청수 전주지검장이 앉았다.

 

문제는 이번 인사에 그동안 김건희 주가조작을 수사했던 사람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김건희 주가조작 수사는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되었지만당시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라 수사를 해도 발표를 할 수가 없었다하지만 수사팀은 관련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법원에 낸 의견서엔 김건희와 윤석열의 장모가 주식으로 23억을 벌었다는 게 명시되어 있었다그 후 용산과 송경호 중앙지검장 사이에 균열이 나 교체가 거론되었으나 총선 후로 미루어졌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변한 이유

 

송경호 중앙지검장도 한때는 윤석열에게 충성을 다했다그런데 막상 김건희 수사를 해보자 증거가 너무 많아 무혐의를 내렸다간 나중에 자신이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그 점은 다른 검사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거기에다 김건희 명품수수 사건까지 터져 침묵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결정적인 것은 지난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역대급 참패를 당한 것에 있을 것이다김건희 수사를 계속 미루다가 나중에 특검이라도 열리면 자신들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최근 검찰에 내분이 생긴 것도 야당의 압승과 무관하지 않다잘못하면 탄핵당할 수도 있다.

 

사실상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하라는 시그널

 

일각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나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범윤석열계이긴 하지만 한동훈과 더 가까워 용산에 미운 털이 박혔다고 하지만진짜 목적은 김건희 수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수단이란 게 정설이다한편 검찰 인사를 이원석 검찰총장을 배제한 채 한 것은 용산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만 사퇴하라는 시그널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고이원석 검찰총장은 임기를 불과 4개월 남직 남겨두었으므로 교체하지는 앉은 것으로 보인다더구나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을 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은 적이 있으므로 이원석 검찰총장을 중도에 사퇴시킬 명분도 없다이원석 검찰총장은 사퇴하지 않고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권 조기 붕괴의 기폭제 될 것

 

어쨌거나 윤석열은 송경호 중앙지검은 물론 1~4차장 및 그동안 김건희를 수사했던 수사 팀을 모두 교체했다이는 야당이 하려는 특검을 무력화시키면서 김건희를 방탄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정권 조기 붕괴의 기폭제가 될 거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김건희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되자 조중동도 원색적으로 김건희 방탄용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망각하고 가족 범죄를 덮으려는 윤석열은 자신이 키운 검찰에 의해 쓰러질 날이 오고 말 것이다이른바 검찰의 역설이다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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