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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국민권익위는 '김건희 비호위'인가?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4/06/12 [14:38]

[논설] 국민권익위는 '김건희 비호위'인가?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4/06/12 [14:38]

 

▲ 출처=대통령실  © 서울의소리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명품 수수에 대해 제재할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며칠 전만 해도 조사 중이라고 하더니 김건희가 해외 순방을 떠나자 종결 처리해 김건희와 윤석열의 마음을 가볍게 해준 것이다참고로 권익위원장은 윤석열과 서울법대 동문이고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이다.

 

이처럼 윤석열은 곳곳에 지인들을 박아 두어 결정적일 때 이용했다심지어 주가조작을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장도 검사 출신이다방통위원장도 검사 출신이며방심위원장은 윤석열과 서울법대 동문이다오죽했으면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회자되겠는가?

 

조사 질질 끌더니 김건희가 해외 순방 가자 종결

 

보통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되면 3개월 안에 무슨 결정이 나는데국민권익위는 6개월 동안 조사를 질질 끌다가 김건희가 해외 순방을 떠나자 종결 처리했다권익위가 무리하게 시간을 끈 뒤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0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권익위는 김건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관련 신고도 종결 처리했다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최 목사)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종결을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 법 시행령 14조 중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돼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고를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에게 명품을 건네고 몇 가지 청탁한 게 밝혀졌고 관련 증거도 녹취로 남아있는데시행령 14조를 적용해 종결 처리한 것은 권익위가 국민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김건희를 위한 기관이란 것을 스스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이후 논란이 증폭될 것이다.

 

또한 청탁금지법에도 공직자의 배우자가 10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을 때 공직자는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 있다하지만 윤석열은 김건희가 받은 디올백이며 샤넬 화장품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대통령실은 그 이유를 윤석열이 해당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억지를 부렸다.

 

검찰 부담 덜어주기 위한 꼼수

 

한편 검찰은 권익위의 종결처리와 상관없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부패 방지 주무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준 권익위나 수사하는 체하고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검찰이나 오십보 백보다민주당은 권익위가 검찰이 받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영부인이 사적 공간에서 수백만원대 명품백을 버젓이 받는 장면을 전 국민이 봤는데 권익위는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국민 권익과 공직자 청렴의 보루인 권익위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사건 신고한 참여연대 권익위 성토

 

이 사건을 권익위에 신고했던 참여연대는 공직자는 어떤 명목으로든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상식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참여연대는 권익위가 윤석열이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 의무 등을 다했는지를 사실상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이 청탁금지법을 따르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있음에도 배우자의 제재 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윤석열의 법 위반 여부는 덮어버린 것은 권익위가 용산 눈치를 보았다는 방증이다보호하라는 국민들의 권익은 보호하지 않고 권력 눈치만 보고 있으니 한심하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강하게 비판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를 향해 "청탁금지법 주무부처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전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익위가 국민이 현장을 똑똑히 지켜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며 면죄부를 발부하는 만행을 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권익위는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감사원 검찰과 함께 정권의 행동대장으로서의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권익위원장 사퇴해야

 

윤석열과 김건희 등 권력 실세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정권의 눈치를 보며 무딘 칼날을 휘두르고반대편에 대해서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권익위는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공정성과 독립성을 망각한 이중적 잣대를 적용한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

 

나중에 특검이 벌어지면 어쩌면 권익위 지도부도 법정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그 점은 검찰도 마찬가지다표창장 하나로 조국 가족을 도륙내고 28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용했다며김혜경 여사를 그토록 괴롭히던 수구들이 500만 원대 명품을 받은 것은 괜찮다니이제 앞으로 공직자 부인들은 선물을 마음대로 받아도 된다는 말인가하는 짓이 이러니 총선 때 역대급 참패를 당하고국정 지지율이 그 모양 그 꼴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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