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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소한다고 김건희 비리가 사라지나?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4/06/13 [10:57]

이재명 기소한다고 김건희 비리가 사라지나?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4/06/13 [10:57]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윤석열 정권이 총선 참패 후 여야 영수회담, 2차 기자회견 등을 하며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쇼를 하더니, 지지율이 21%까지 내려가고 야당이 채 상병 특검법 및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하려 하자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검찰은 공교롭게도 윤석열이 해외 순방을 떠난 후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 그 전에 국민권익위는 김건희 명품수수에 대해 제재할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창작 실력이 갈수록 떨어진다고 일갈했다. 여기서 창작이란 조작을 의미한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씌운 혐의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3자 뇌물)

(2) 외국환거래법 위반

(3)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추가 기소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기소된 대장동 의혹 재판을 비롯해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사실상 정치를 못하게 하려는 수작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총선 때도 선거 기간 중인데도 이재명 대표를 세 번이나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을 심판했다. 더 이상 검찰 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범죄 구성요건도 못 갖춘 혐의들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3자 뇌물)로 기소했지만, 이는 범죄 구성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삼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주도록 요구하거나 줄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인데, 어디에도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

 

검찰은 관련된 구체적 증거는 내놓지 않고, 그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한 말만 믿고 기소한 것이다. 하지만 김성태는 검찰의 수사에 협조해 감형받아야 할 처지에 있으므로 얼마든지 말을 꾸며서 할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정황이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씌운 제3자 뇌물죄는 성립할 수 없다.

 

(1) 쌍방울이나 북한이 이재명 대표에게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한 증거가 없다.

(2) 쌍방울이나 북한이 이재명 대표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약속이 없다.

(3) 이재명 대표가 뇌물을 알선한다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

(4) 검찰이 모든 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말에만 의존했다.

 

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제3자인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받을 약속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 어디에도 그런 증거는 없다. 또한 이화영이 쌍방울 대북 송금 건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법정에 가도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정치검찰정치판사에 있다. ‘캐비닛은 바로 이럴 때 써먹으라고 준비해둔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어떻게 북한이 돈 받을 걸 알까?

 

검찰은 쌍방울이 경기도의 대북사업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로 경기도가 북한에 내야 할 돈을 쌍방울이 대납하게 했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스마트팜 사업도 민간 기업인 쌍방울이 북한에서 하려 한 사업이지, 경기도가 추진한 사업이 아니다. 경기도는 민간 기업이 하려는 대북 사업에 행정적 지원은 할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사업에 관여할 수도 없다.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에 주었다는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사업비용이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 북한 방문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8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만 조선노동당으로 실제로 넘어갔다고 주장했는데, 북한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은 이상 확인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검찰은 무슨 근거로 200만 달러가 조선노동당으로 건너갔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혹시 북한에서 그런 영수증이라도 받았는가?

 

변호사비 대납 사건 수사하다 별건 수사로 나온 대북송금 사건

 

검찰은 원래 쌍방울이 이재명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며 대대적으로 수사했으나, 관련 증거가 나오지 않자 별건 수사로 나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가지고 마치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가 연루된 양 사건을 사실상 엮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사건을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외 최대 사건이다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필리핀에 있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자진 귀국하게 해 수사에 협조하게 하고,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를 김성태와 같이 불러 송어회와 술을 대접하며 회유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당시 출입관리 일지는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뭔가 뒤가 구리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이 사건도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국정원, 쌍방울 북한과 짜고 주가조작 문건 공개

 

한편 뉴스타파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쌍방울은 북한과 짜고 대북사업을 통해 주가가 오르면 이익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했다고 적시되어 있다. 대북관련 수사는 검찰보다 국정원이 더 전문성이 있는데, 법원은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검찰 주장만 받아들여 이화영에게 9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이재명을 잡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에도 검사장 출신이 다수 있어 앉아서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작금의 적대적 남북관계에서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마나 돈을 받았는지 명확하게 알 수도 없다. 이재명 대표가 방북하면 정치적 위상이 커진다는 말도 너무 추상적이라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경기도 지사가 방북 한 번 하면 대통령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법에서 추상은 근거가 될 수 없다.

 

채 상병 수사 외압 및 김건희 종합 특검 맞불용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것은 야당이 추진하려는 채 상병 특검 및 김건희 종합 특검에 맞불을 질러 보자는 심산으로 보인다. 더구나 윤석열이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에 연루된 게 드러나 뭔가 국면을 전환할 필요도 있었던 것이다. 하필 윤석열이 해외 순방 중일 때 기소한 것도 수상하다.

 

윤석열이 의욕적으로 발표한 영일만 석유 매장 가능성도 보고서를 낸 미국 회사가 사실상 개인집이며, 근무자가 1명이고, 지난해 매출이 우리 돈 3000만 원 정도이고, 미국에서 법인세도 못 내 법인이 박탈된 상태란 게 보도되자 당황한 검찰이 이재명 수사 카드를 꺼낸 것 같다.

 

하지만 그런다고 채 상병 수사 외압 및 김건희 비리가 사라질까? 오히려 김건희 종합 특검에 관한 여론만 높아지고, 윤석열 탄핵만 앞당기게 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김건희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권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우리 국민은 더 이상 김건희 같은 여자가 영부인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국격훼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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