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尹 외압 정조준하는 ‘채상병 특검법’ 국회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박정훈 “한 사람 격노로 모든 게 엉망진창..수많은 사람 범죄자 됐다”

정현숙 | 기사입력 2024/06/22 [09:01]

尹 외압 정조준하는 ‘채상병 특검법’ 국회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박정훈 “한 사람 격노로 모든 게 엉망진창..수많은 사람 범죄자 됐다”

정현숙 | 입력 : 2024/06/22 [09:01]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핵심 증인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특검법'이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즉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법은 국회의장이 하루 숙려기간을 지나면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11시께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의결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법안 상정 회의를 앞두고 돌연 퇴장해 의원들로부터 야유를 받았다.

이날 청문회에서 대통령실이 국방부의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에 개입한 것을 넘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 증언이 나왔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 회수와 관련된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신 전 차관은 ‘이첩 뒤 회수’ 당일 윤 대통령과의 통화는 “회수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신 전 차관이 윤 대통령과 ‘이첩 후 회수’와 관련해 대화가 오갔다고 한 발언은 대통령실이 지난달 31일 ‘채해병 사건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고 밝힌 입장과는 상반된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회수 당일날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전화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사건 회수 지시가 대통령실에서 시작됐다는 혐의가 더욱 짙어졌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2일 경북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기록 회수 의사를 전달한 당사자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박 대령은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다"라며 "참담했다"라고 작심한 듯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30일, 장관 보고 시 수사 결과를 보고한 후, 배석자들이 나간 후 장관과 독대하며 후속 인사를 보고했다. 하지만 다음 날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자신에게 "5회 통화하면서 혐의자의 혐의 내용을 빼라, 혐의자를 직접적 과실 있는 자로 한정하라, 수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마라 등의 말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이제 와서 법무관리관은 단순히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지만 단순한 의견 제시라고 하면 왜 이틀에 걸쳐 5회씩이나 통화할 이유가 없다"라며 "심지어 법무관리관도 자신의 발언이 위험하다고 느꼈는지 '외압으로 느끼십니까'라고 묻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관련 내용은 지금 자리에 있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게도 정확하게 다 보고를 했다"라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 절차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진행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령은 "한 사람 격노로 인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다. 현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라며 "그 과정에 저렇게 많은 통화와 공모가 있었다는 게 너무나 참담하고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종섭 전 장관, 신범철 전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청문회가 시작되자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증인 선서는 했지만, 대부분의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렵다”라는 말을 반복하다가 퇴장 조처를 당했다. 이들은 자신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강변하면서도 윤 대통령과 관련된 불리한 질문에는 ‘방탄’으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

  • 도배방지 이미지

전체회의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PHOTO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