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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역대급 해외 차관 제공'..네티즌들 "나라 곳간 거덜내고 신나게 퍼주냐?"

'한국수출입은행, 방글라데시 교량 건설사업에 총1조1224억여 원 역대 최대 규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제공',
'대외경제협력기금 대출 상환 조건, 40년만기 15년유예 연0.01%~0.05%이자율',
'尹정부,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 (OAD) 규모 13조8920억원 수준까지 확대 발표',
'韓, 역대급 세수펑크에 세수 결손 조기경보 시스템 발동..네티즌 "韓, 호구다" 비판'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7/02 [11:13]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역대급 해외 차관 제공'..네티즌들 "나라 곳간 거덜내고 신나게 퍼주냐?"

'한국수출입은행, 방글라데시 교량 건설사업에 총1조1224억여 원 역대 최대 규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제공',
'대외경제협력기금 대출 상환 조건, 40년만기 15년유예 연0.01%~0.05%이자율',
'尹정부,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 (OAD) 규모 13조8920억원 수준까지 확대 발표',
'韓, 역대급 세수펑크에 세수 결손 조기경보 시스템 발동..네티즌 "韓, 호구다" 비판'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4/07/02 [11:13]

[국제=윤재식 기자] 올해 역대급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방글라데시에 역대 최대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차관을 제공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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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라데시 현지 매체 다카트리뷴은 지난 6월30일 (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8억1000만 달러 차관을 제공한다고 보도했다.     ©DhakaTribune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달 30일 한국수출입은행은 방글라데시 카르나풀리 철도·도로 교량 건설 사업에 한화 총 11224억여 원 (81000만 달러) 차관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윤희성 은행장은 지난 27(현지시간)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샤리아 카데르 시디키 방글라데시 재무부 차관과 만나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72000만 달러, 경제협력증진자금 (EDPF) 9000만 달러를 제공하는 차관공여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카르나풀리 철도·도로 교량 건설사업은 방글라데시 남동부 차토그램 지역에 위치한 카르나풀리 강을 횡단하는 철도도로 겸용 다리와 그 접속도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 124000만 달러 (한화 17183억 원)가 들어가는 거대 사업이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해당 사업에 단 43000만 달러 (한화 5958억 원)를 투입하고 나머지는 모두 한국이 제공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 충당할 예정이다.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대출의 상환 조건은 40년 기간 15년 유예 기간, 0.01%~0.05%의 이자율이 포함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5월에도 한국이 방글라데시에게 향후 5년 동안 방글라데시 통화로 상환할 수 있는 연화 차관 (soft loan)을 최대 30억 달러 (한화 41595억 원) 제공하는 것에 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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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의 방글라데시 역대급 차관 지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반응     ©인터넷 자료

 

한편 올해는 역대 최악이라는 지난해보다도 세수 결손 상황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당국 내부에 세수 결손 조기경보 시스템 (EWS)까지 발동되며 국내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등의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저개발 국가들을 위한 정부의 해외 지원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4일 국내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100억 달러 (한화 138920억 원) 수준까지 공적개발원조 (ODA) 규모를 확대한다며 아프리카에 대한 전폭적 지원 계획을 밝혔다.

 

같은 달 27일에는 가나의 부채를 탕감(forgiving Ghana's debt)해준 다는 소식이 차기 대선 후보인 존 드라마니 마하마 전 가나 대통령의 SNS 포스팅을 통해 알려지며 국내에서 퍼주기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외교부는 부채 탕감이 아닌 상환유예 (restructuring debt)라는 뜻이라며 급하게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해외 지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나라 곳간 거덜내놓고 신나게 퍼주러 댕기네” “나라 말아 먹는 게 목표?” “대한민국 고리대금업자로 전직중임?” “국민들 고물가에 죽거나말거나 내가 이런 개호구다..” 등 대체로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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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연 2024/08/10 [18:11] 수정 | 삭제
  • 나같으면 차라리 대한민국을 영원히 떠나 심성이 착하고 온화한 주민들이 있는 나라로 살고싶다~!!!!! 물론 국가원수가 해외에서 인지도가 낮은 나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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