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용산 대통령실 안내실 땅바닥에 버려진 증인출석요구서 (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2일 국민청원 청문회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촉구하는 항의 방문을 가던 중 경찰 바리케이드 가로막히자 김명연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에게 항의하고 있다. 김현희 의원 페북/연합뉴스

대통령실이 국민 140만 명이 동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증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땅바닥에 내팽개쳐 송달을 방해하는 행위를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대통령실은 공무집행을 하는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을 경찰 인력 100여 명을 동원해 강제로 막고 끝내 수령을 거부한 뒤 증인 출석요구서를 안내실 앞 길바닥에 버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은 오늘 민의를 길바닥에 버렸다. 대통령실의 증인출석요구서 수령 거부는 정당한 법 집행 방해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실의 불법적이고 물리적인 송달 방해 행위는 증인의 출석을 막아 사실상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출석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는 요건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까지 출석요구서가 당사자에게 전달돼야 한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노 대변인은 "국회 법사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위해 김용현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7인에 대해 증인 출석 요구서를 발부했다"라며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을 거쳐 정당하게 발부된 요구서다. 이 요구서의 송달을 방해하는 행위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히 대통령실은 증인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다가 야당 법사위원들이 대통령실 안내실 사무실에 두고 온 요구서를 밖으로 가져나와 길바닥에 버렸다"라며 "이는 대통령실이 민의를 길바닥에 내팽개친 것과 같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윤석열 정권이 순직해병 사건 수사과정에서 외압이 있는지 밝히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노선 조작의 진실을 밝히라고 명령했다"라며 "대통령실 증인들은 위법 행위를 중단해야한다. 아무리 거부해도 증인출석요구서는 이미 송달됐다. 7월 19일, 26일로 예정된 청문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사위 소속 김승원·전현희·장경태·이건태·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동 대통령실을 방문하려다 경찰에 가로막혔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전달 과정에서 콘크리트벽에 내팽쳐져 심한 통증으로 병원에서 주사까지 맞았다고 전했다. 야당 의원들과 취재진이 봉쇄를 풀라고 경찰과 실랑이하는 도중에 김명연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이 나타나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다는 말만 전하고 돌아섰다.

강력한 항의와 대치 끝에 대통령실 안내실까지 들어갔지만, 문서를 접수할 대통령실 담당자는 끝내 나오지 않아 야당 의원들은 안내실에 출석요구서를 두고 나왔다. 이때 한 남성이 자신을 보안과장이라고 밝히면서 "접수하지 않는 걸로 하겠다"라면서 출석요구서를 안내실 앞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던졌다. 대통령실 경비 관계자가 주워 다시 야당 의원들에게 갖고 왔다가 의원들이 되돌려 받길 거부하자 출석요구서는 다시 땅바닥에 버려졌다.

이런 대통령실의 행위는 단순한 방해를 넘어 국회증언감정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에 따르면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고의로 회피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