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  © 서울의소리

위의 사진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제2회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당시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인사들과 북측 대표단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다. 그런데 아무리 확인을 해봐도 리호남은 보이지 않는다. 북측 명단에도 리호남은 없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이 국제대회에서 북한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전달했다고 진술했고, 검찰도 이 말을 믿고 이화영에게 중형을 선고했으며, 이재명 대표에게도 유죄를 구형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사진 속에 리호남이 없고 북측 명단에도 리호남이 없어 검찰이 궁지에 몰렸다.

당황한 검찰, 리호남이 가명으로 밀입국했다 주장

당황한 검찰은 리호남이 가명으로 필리핀에 밀입국했을 거라고 추측했지만, 역시 관련 증거는 제출하지 못했다. 따라서 검찰이 이와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형사 재판에서 증거는 의혹을 제기한 검찰이 찾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김성태의 일방적 발언만 믿고 주장하면 법정에서 탄핵될 수 있다.

문제는 판사가 누구냐인데, 보도에 의하면 이화영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가 그대로 재판을 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게도 유죄가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경우 민주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나중에 쌍방울 특검이라도 벌어지면 증거를 조작한 검사는 물론, 그에 부역해 판결을 내린 판사도 법정에 서게 될 것이므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검찰의 의도적 은폐”라 주장

문제는 검찰이 위의 사진과 북측 명단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를 ‘의도적 은폐’로 보고 있다. 검찰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것은 후안무치를 넘어 위법이다.

이 사건은 돈을 받았다는 리호남이 인정하지 않은 이상 증거로 채택될 수도 없었다. 그러나 검찰은 김성태의 말만 믿고 이화영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이재명 대표마저 공범으로 엮으려 하고 있으나, 그러다가 자신들이 당할 것이다. 민주당에도 검사장 출신들이 즐비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태세다.

국정원 문건, 송어회 술대접 무시한 검찰

한편 그 전에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건이 공개되었는데, 거기에 쌍방울 대북 송금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이화영에게 중형을 선고하게 했다. 검찰은 김성태와 이화영을 수원 지검으로 불러 송어회와 술을 대접하며 회유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을 일으켰다.

더 중요한 증거는 안부수에게서 나왔다. 국정원의 정보 수집에 협조했던 안부수는 처음엔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주가 부양용이라고 진술했으나, 검찰을 만난 이후 태도가 돌변했다. 의심스러운 것은 그때 쌍방울이 안부수 딸에게 시가 4억 상당의 오피스텔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사건도 현재의 검찰 수사로는 진상을 규명할 수 없으므로 특검을 실시해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데, 보나마나 윤석열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러나 법원도 잘못 재판했다간 나중에 자신들이 당할 수 있으므로 판결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판사들의 리스크, 즉 캐비닛이다.

조작 수사, 표적 수사 발붙이지 못하게 특검해야

민주당은 상습적인 표적 수사와 조작 수사를 감행해 온 일부 정치 검사가 왜 탄핵 돼야 하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조목조목 짚었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원지검은 숱한 사건 조작의 증거들이 넘쳐나는데 제대로 감찰 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며 "자정 능력이 전무한 집단에 더는 기대할 수 없고 무너진 사법 체계를 방치할 수 없다. 탄핵은 정치 검찰이 자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판결문에 따르면 김성태는 법정에서 "제2회 국제대회 당시 필리핀에서 원래 100만 달러를 주기로 했는데 경비로 여기저기 쓰는 바람에 70만 달러를 먼저 주고, 2020년 1월 15일경 마지막 30만 달러를 중국 심양에서 리호남을 만나서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김성태 진술만 믿은 검찰

그러나 민주당 대책단의 경기도 문건 분석 결과에 의하면 김성태의 진술은 증거가 전혀 없는 허위 진술로 드러났다. 사진이나 북측 참여 명단 어디에도 리호남이 없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인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리호남은 첩보 공작관이며 인민군 총참모장 산하의 정찰총국 특무상사급이다. 반면에 이종혁은 북한 통일전선부장 김영철의 직속이며 장관급 인사"라면서 "만약 북한 대표단에 이호남이 포함됐다면 국정원은 바로 그 순간 알 수밖에 없다. 정찰총국은 정보기관, 첩보기관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만약 경기도가 북한과 사업을 하려면 이종혁 같은 통전부 직속 장관급 인사를 두고 왜 특무상사급인 리호남에게 돈을 주겠는가? 이건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으나, 그러다가 나중에 특검이라도 벌어지면 자신들이 오히려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표적수사와 조작수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대북 송금 검찰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