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 정문 앞에서 시민단체와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가수 백자에 대한 KTV의 고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SNS 갈무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 국민방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제로 풍자 영상을 올린 민중가수 백자(본명 백재길)를 고소한 가운데, 1일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사건을 맡은 경찰서 앞에서 KTV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백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마포경찰서 정문 앞에서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배우가 풍자해도 되는지 묻자, 윤 대통령은 배우의 권리인데 왜 그걸 물어보냐고 답했다"라며 "이제 와서 이걸 고소하면 되겠느냐"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대선후보 시절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치 풍자는) SNL의 권리”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백씨의 풍자 영상에 대해 KTV는 영상 공개 2일 만에 유튜브에 발빠르게 신고해 해당 영상은 즉각 삭제됐다. 'KTV 국민방송'은 한국정책방송원이 운영하는 국영방송사로 지금까지 매체의 저작물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

이날 문화예술인 등 시민단체 참가자들은 "한국정책방송원이 2007년 설립 이래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간인을 형사고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정부 산하기관의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풍자 영상마저 고소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으로 윤석열 정부 탄핵 여론을 위축시키기 위한 정부의 하명 고소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KTV가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그럴싸하게 포장을 했지만 본질은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풍자, 문화예술까지 탄압하는 독재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외침은 분명하다. 탄핵이 답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종귀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KTV가 이 사건 고소뿐만 아니라 유튜브 측에 47건의 영상 삭제 요청을 했다고 한다. 47건 중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영상이 38건(나머지 9건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상)으로 80%나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공적인 권력의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앞서 백씨는 지난 2월 13일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이 변진섭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합창하는 것을 풍자해 개사한 노래 '탄핵이 필요한 거죠'로 영상을 만들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풍자 영상은 올린 지 며칠 뒤에 유튜브 측으로부터 삭제 조치를 당했다. KTV 측이 자신들이 만든 영상 일부가 무단으로 사용돼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유튜브 측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KTV는 지난 3월경 저작권법 위반으로 백씨를 형고소했고, 이에 마포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백씨는 지난달 말 독립탐사매체 '셜록' 인터뷰에서 “작년 말부터 유튜브 수익 창출이 안 되고 있다. 저뿐만 아니라 진보 유튜버들 대부분이 그런 상황"이라며 "KTV 쪽에서 진보 유튜버들을 상대로 계속 유튜브에 신고하고 있지 않나. 윤석열 정부가 ‘길들이기’를 하는 거라고 본다. 사실 진짜 죄지은 놈들을 잡아가야 하지 않나. 몰래 명품백 받고 이런 죄인들을 잡아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TV는 또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 '건진사이다' 운영자 A씨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했다. KTV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그가 김건희씨를 풍자한 영상 총 18건을 유튜브에 신고해 영상 대부분은 삭제 조치됐다. 반면 김건희씨 팬클럽 운영진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삼삼오오’는 예외였다. KTV는 이 채널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튜브 신고 등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았다.

A씨도 셜록 인터뷰에서 “KTV가 유튜브 규정을 악용해 채널 건진사이다를 폐쇄시키려고 한 것이라고 확신한다. 굳이 4회에 걸쳐 영상을 신고했다는 점에서 그렇다"라고 말했다.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등으로 위반 신고를 당한 횟수가 90일 동안 3회 이상 누적되면, 채널은 영구적으로 폐쇄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폐쇄하려는 목적을 갖고 여러 차례에 걸쳐 신고한 KTV 관계자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 처리해버렸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KTV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년 동안 개인 유튜버를 대상으로 삭제 신고한 영상 중 약 80%가 모두 김건희씨와 관련된 영상이다.

KTV의 이번 형사고소를 대리한 법률대리인은 최지우 변호사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출신으로, 김건희씨가 연루된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을 대리하고 있다.

윤홍기 오픈넷 연구원은 “KTV의 풍자 영상에 대한 고소 행위는 공공기관이 저작권법을 남용하여 정부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탄압하고 형사 절차를 통해 시민을 겁박하는 심각한 반민주주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연구원은 “KTV의 저작물은 공공저작물이고, 저작권법 제24조에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저작물을 심하게 변형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게 된다면 패러디물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