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정마을에서 활동중인 영화평론가 협회 양윤모 회장 © 서울의소리 | |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장기간 반대투쟁에 나서온 영화평론가 양윤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는 한국영화평론가 협회 회장이며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 위원이기도 하다.
양씨에게 구속영장이 떨어진 것은 지난 1월 30일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앞에서 '불법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공사차량의 진입을 가로막은(업무방해) 혐의다.
당일 오후 5시께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앞에서 불법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여성활동가들이 시공사측 용역과 경찰에 의해 제지를 받는 것을 보고, 공사차량 밑으로 들어가 10분간 차량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양씨는 지난 30일 상황은 경찰과 해군기지 시공사측 '용역' 인력들이 유발한 것이라며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 ▲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떨고있는 양윤모 씨 © 서울의소리 | |
강정마을 경찰의 과도한 진압과 현장용역의 폭력 유발은 자주 기사로 언급되어왔다.
| ▲ 피켓이외의 소지 무기 없음이 확실한 시위단 © 서울의소리 | |
무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다수의 경찰이 한명의 여성 시위자를 위협한다거나
공사현장인력이 주민을 채증하는 등의 상식이하의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 ▲ 주민을 채증하고 위협하는 현장 인부 © 서울의소리 | |
또한 경찰은 주민과 건설현장의 마찰을 중재하거나 막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용역을 비호하고 주민을 압박하는 태도를 취해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 ▲ 폭력용역을 비호하는 듯한 경찰 © 서울의소리 |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정식명칭: 민군복합형 미항건설을 위한 해군기지건설)는 현재 설계오류가 드러나 재설계 비용을 제외한 2012년분 예산이 96% 삭감되었다.
| ▲ 해군이 발간한 조사 및 실험보고서 © 서울의소리 | |
설계오류로 밝혀진 근거는 국방부 자체자료의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가 원래 약속한 '크루즈 입항의 기능'도 '군함 기항지의 역할'도 만족시키지 못함이 드러났고 국방부가 이를 시인했기 때문이다.
| ▲ 상단 네모안에 '다른부두이용이바람직' 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 서울의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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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2012년 2월28일까지 2011년 예산 불용분 1000억을 집행할 수 있고, 남은 예산의 국고환수가 특별법 등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해군과 삼성건설은 공사를 강행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공사를 저지하려는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설계오류가 드러나 2012년분 예산이 사실상 삭감되었음에도 삼성건설과 해군이 '평화시위자들까지 감옥에 넣으며' 공사를 감행하는 이유에 대해 강정마을 대책위와 활동가들은 '자본과 해군의 혈세먹튀' 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