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갈무리

검찰이 자체적으로 명명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의 첫 재판에서 재판장이 이례적으로 검찰 공소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지며 공소장 상당 부분을 수정하라고 주문했다. 이유는 공소장에 공소사실이 아닌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7월 31일 서울중앙지법(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에서 열린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 김만배씨,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공소장에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내용이 왜 나오는지 의문"이라며 "사건의 핵심인 윤 대통령 명예훼손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장은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라면 상대 후보가 공소장에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이라며 "이재명 전 대표 관련 내용과 대통령 명예훼손이 연결되지 않는다"라며 수정을 요구했다.

공소장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이재명 대표 측과의 유착 관계 은폐 목적 ‘공산당 프레임’ 유포를 위한 ‘언론 작업’” 같은 내용들이 나온다. 만일 이게 죄라면 검찰이 ‘프레임 유포죄’라도 주장해서 기소하면 되는데 그런 죄가 없으니, 이런 내용만 여러군데 끼워 넣은 것이다. 재판장은 이런 내용을 다 정리하라고 했다.

재판장은 또 "공소장 4쪽에 김만배 씨에 대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유착해 천문학적 수익을 얻었다'고 썼는데, 이게 공소사실에 어울리는지 모르겠다"라며 "유착 관계도 확인된,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장이 "간접 정황이 공소사실에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라며 '명예훼손 사건에 맞게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 달라'고 하자, 검찰은 "김만배씨가 윤 대통령을 타격하기 위한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 했다는 의도를 밝히려 기재했다"라면서 '다만, 불필요한 기재는 재판부의 지적에 따라 생략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상진 기자는 이날 입장문에서 "검찰은 상상에다 정치적 의도를 더해서 걸레 같은 공소장을 만들어 재판을 청구했다"라며 "이사건은 처음부터 검찰과 대통령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작당해 삼각편대를 구성한 뒤 진행한 희대의 언론탄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정치 검사들이 작당해 벌인 정치 수사로 규정한다"라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검찰은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등 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부인 김건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내던졌다"라며 "피의자가 검사를 소환해 벌이는 수사, 피의자가 검사를 무장해제하고 진행한 수사라는 전례 없는 국기문란행위가 벌어졌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제가 피고인이 된 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과 피의자 김건희에 대한 황당한 수사로 대한민국 검찰이 파산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생각한다"라며 "검찰이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면 안 되는지를 보여준 결정적 장면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부로 시작되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재판은, 대한민국 검찰의 존재 가치가 무너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허위’로 지목한 뉴스타파 보도는 지난 2011년 윤석열 주임검사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등을 봐준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검찰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서 수사 기록을 제출하겠다고 한다.

뉴스타파는 "이에 대해 형사재판 전문가들은 검찰이 제출하는 기록으로 검찰의 주장을 입증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자들이 법정에서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라며 "이 경우 부산저축은행 주임검사였고, 검찰에 의해 뉴스타파 보도의 피해자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라고 입장을 냈다.

봉지욱 기자는 2일 관련 뉴스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검찰이 이재명 잡을 재판으로 기획했지만 엉뚱하게도 윤석열 검사의 범죄 혐의 재판으로 뒤바뀌고 있는 희대의 코믹 사건"이라며 "많이 봐야 합니다. 널리 공유해주세요"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