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민주주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정의가 꽃피우는 나라를 만드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정권이 붕괴되거나 나라가 파탄 지경이 되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 87년 이후 쌓아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일거에 무너져 내렸다. 윤석열 정권 들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곳 하나 성한 데가 없다. 심지어 군대, 경찰, 검찰, 관세청까지 썩어 무너져 내렸다.

정권이 조기에 붕괴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헌법이나 현행법을 심각하게 어겨 탄핵될 경우가 첫 번째이고,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가 발견되어 국정 지지율이 폭락해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가 두 번째이고, 각종 실정으로 경제가 파탄 나 민심이 동요될 때가 세 번째다.

웃기는 것은 윤석열 정권은 이 세 가지 이유가 모두 적용된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총체적 불량 정권’인 것이다. 거기에는 윤석열 자신의 무능과 무지도 기인했지만 김건희를 둘러싼 비선라인의 개입이 절대적 역할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윤석열을 ‘윤산군’으로 김건희를 ‘김희빈’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폭군과 요녀가 만나 한국을 2년 만에 망가뜨려 놓은 것이다.

헌법과 대통령 선서를 어긴 윤석열

헌법(憲法)은 ‘국가’통치‘체제와 기본권 보장의 기초에 관한 근본 법규’로, 법 중 최상위법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물론 국민들도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대통령은 취임식 때 국민들 앞에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헌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윤석열은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 사람들을 정부 요직에 앉혔다. 최근 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트 학자 김형석을 임명했고,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엔 ‘반일종족의’의 저자를 임명했다.

굴종적 대일외교로 민족의 자존심에 상처 남겨

또한 윤석열은 “이완용도 그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 신원식을 국방부 장관에 앉혔고, “조선은 일본과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한 정진석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였으며, 노골적으로 친일 정책을 펴는 김태효를 안보실 제1차장으로 임명했다. 친일파 후손이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있다.

윤석열은 국가를 잘 보위하지도 못했다. 대통령은 영토 수호의 의무가 있는데, 윤석열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폐수가 우리바다에 흘러오도록 핵폐수 해양투기를 허용했고, 우리 세금을 들여 핵폐수가 안전하다고 홍보까지 해주었다. 일본의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제대로 된 항의마저 못하고 있다. 일제 강제 징용자 배상금도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이 배상하게 했다. 윤석열은 사도광산을 유네스코에 등재되도록 협조해 주었다. 반면에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흉상은 육사에서 철거하려 했다.

또한 윤석열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도 하지 못했다. 평화적 통일 대신 힘에 의한 통일을 주장했고, 그 결과 북으로부터 오물풍선을 선물로 받았다. 윤석열은 말로는 자유를 외치면서 노조탄압, 언론탄압, 야당탄압에 앞장섰고, 최근엔 3000명에 달하는 야당 및 언론사 기자들을 사찰해 파장을 일으켰다. 국민의 복리증진은커녕 실질소득이 줄어들었다.

윤석열은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지도 않았다. 한국학연구원장에 ‘반일종족주의’의 저자를 임명한 것 하나만 봐도 그걸 알 수 있다. 윤석열 정권 들어 잘 나가던 한류도 주춤해졌다. 유명 배우만 무리한 마약수사로 죽었다. 하지만 관세청은 시가 2200억 상당의 마약을 빌반입하는 데 현조했다. 잘 나가던 BTS, 블랙핑크의 활동도 사실상 멈추었다.

친인척 비리로 얼룩진 윤석열 정권

‘공정과 상식’이란 기만적 구호로 집권한 윤석열은 자신 및 부인 장모 등 측근들의 비리는 모두 덮고 야당 대표만 가혹하게 수사해 ‘윤로남불’이란 말까지 생겨났다. 윤석열에겐 ‘본부장’ 비리라 하여 본인 및 부인, 장모 비리로 점철이 되어 있다. 하지만 어느것 하나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김건희는 검사들을 불러 조사를 받는 시늉을 했다.

윤석열은 판사 사찰, 감찰 방해, 고발사주 등으로 국기를 흔들어 놓았고, 김건희는 박사와 석사 논문 표절, 20가지가 넘은 학력 및 경력 위조, 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삼성 전세금 대여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수수,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개입, 천공 국정 개입,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이종호와 관계 등으로 특검을 받을 처지에 있다.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은 도곡동 부동산 투기, 349억 은행 통장 잔고 위조,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비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이중 유죄를 받은 것은 349억 은행 통장 잔고 위조 혐의 하나뿐이다. 나머지는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윤석열의 처남도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비리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한 마디로 ‘범죄 패밀리’다.

경제파탄, 민생 파탄 낸 윤석열

윤석열 정권이 붕괴될 세 번째 이유는 경제 파탄 및 민생 파탄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 들어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세수손실로 경제가 그야말로 풍전등화 신세다. 최근엔 미국발 경제 침제로 주가가 대폭락해 1400만 개미 투자가들을 절망에 잠기게 하였다. 그 와중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졌는데, 거기에도 이종호가 개입되어 있었다. 이종호는 김건희의 계좌를 관리해준 사람이다.

내수마저 부진하자 세수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약 60조 가량 덜 걷힌다고 한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대기업 법인세 인하, 상속세 철폐, 종부세 철폐, 금투세 철폐 등을 단행하고 있다. 모두 부자 감세다. 그 사이 자영업자들은 100만 명 넘게 가게 문을 닫았고 빚쟁이가 되어 삶을 포기하고 있다. 그 와중에 윤석열은 여름휴가를 떠났다.

권익위, 방통위, 방심위, 국정원, 정보사, 경찰, 검찰, 관세청까지 무너져

윤석열 정권 들어 어느 한 군데 성한 데가 없다. 방통위는 전횡을 휘둘러 벌써 위원장이 세 번째 탄핵되었고, 방심위원장은 가족 및 친인척을 동원해 청원사주를 해도 처벌받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신구 세력이 인사 문제로 치고받아 고위 간부들이 한꺼번에 경질된 바 있고, 국정원에 정보를 가져다준 사람이 미국 정부에 검거되어 잘못하면 간첩죄로 처벌받게 생겼다. 정보사에서는 블랙리스트 명단이 유출되어 난리가 났다.

경찰 역시 비선의 인사 개입 및 수사 외압이 드러나 어순선하고, 검찰은 권력의 시녀가 되어 김건희 비리는 덮고 야당만 탄압하고 있다. 역대 정부 중 윤석열 정권만큼 모든 것이 무너진 정권은 없었다. 더 기다릴 인내심도 없다. 서리가 내리기 전에 저 무능하고 무지하고 야비한 친일매국 정권을 탄핵해야 한다. 이게 나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