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8일 3번 째 재발의 된 해병대원 특검법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관련자로 김건희 씨도 이름이 명시되며 수사범위에 포함된 가운데 강화된 김건희 특검법도 재발의됐다.

▲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를 떠난 모습    ©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파가 주축이 된 ‘처럼회’ (국회 공정사회포럼) 소속 의원들은 지난 16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관련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으며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뿐 아니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용산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수의계약 업체 의혹,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추가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21대 회기 종료로 폐기됐었다.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었다.     ©더불어민주당 공식 홈페이지 캡쳐

22대 국회에서도 서울지검 검사장 출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31일 이를 이어받아 김건희 7대 의혹에 공무원 은폐 등 직권 남용, 불법 행위 의혹을 추가 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자신의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특별검사가 최장 6개월 안에 100여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6월13일 방송4법 등과 함께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22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등 핵심 의혹에 집중하는 법안이다.

처럼회가 이번에 발의 법안은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관련 위법행위 등을 추가해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구체적으로는 핵심 의혹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수수 의혹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불법 행위 의혹, 인사개입 의혹, 해병대원 순직 사건 개입 의혹, 영등포경찰서 세관 마약 수사 사건 구명로비 의혹 등이다.

▲ 처럼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특검법' 발의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윤재식 기자

민주당은 이전 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인사개입 등 관련 의혹이 포함 된 것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기존 법안보다 수사 기간도 연장했다. 준비기간 20일에도 증거 수집 등을 진행할 수 있게 했으며, 수사 범위 확대에 따라 수사 기간을 30일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 뿐 아니라 조국혁신당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번 처럼회 발의 법안까지 총 4건의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됐다.